제4 장범죄피해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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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범죄피해의 영향

제 1 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 2 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 3 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응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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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 피해(primary victimization) - 범죄피해(Criminal victimization)

• 범죄사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곤경과 어려움을 평가하려는 노력들이었다 . 신체적 부상과 재 물의 손실 외에도 ,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직 장에서의 근무시간의 손실과 정상적인 일상 생활의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

제 1 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 2 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 3 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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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 피해 (secondary victimization)- 사법제도 에의 참여 (System participation)

• 형사절차에 의한 이차적 피해도 피해자들에 게 자기존중 , 미래에 대한 믿음 , 법률제도 에 대한 신뢰 ,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같 은 기타 심리적 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

1) 형사절차의 결과에 의한 이차적 피해 2) 형사절차의 과정에 의한 이차적 피해

제 1 절 범죄피해의 결과 제 2 절 범죄피해의 비용과 손실 제 3 절 범죄피해에 대한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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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적 (Tangible) 손실과 비용 - 경제적 손실과 비용

• 1) 개인적 손실과 비용

• (1) 직접적인 재정손실

• 직접적 손실은 범죄가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취할 때 초래된다

• (2) 부상

• 전체 범죄의 2/3 정도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신체적 부 상을 유발한다고 한다 .

• (3) 간접적 재정손실

• 간접적 손실은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 업손실 , 재산가치의 하락 , 형사사법경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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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적 경비

•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그 처리에 수반되는 모든 형사사법경비 ,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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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적 보호경비

• (1) 보호경비

• 피해자와 비피해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거나 피해발생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비용 , 즉 경비시 설이나 보호장비의 설치와 구매 등도 부담하게 된다

• (2) 보험경비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 기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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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업비용

• 민간기업도 개인이나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 호경비 , 보험경비 , 보상경비 , 그리고 제 품 , 근로자 , 재산의 손실과 같은 범죄피해 와 관련된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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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공식적 범죄의 비용

• 국가의 인권침해 , 불법적 구금과 기타 형벌 , 경찰폭력 ,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 등의 비용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기업범죄의 피

해도 관습적 범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요한다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질 병 , 사고 , 재해와 그로 인한 작업손실 , 임 금손실 , 생산손실 , 의료비 부담을 주요 예

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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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적 (Intangible) 손실과 비용 - 삶의 질의 손상

• 1) 개인의 심리적 영향

• (1) 폭력

• 폭력의 피해자들은 종종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가 지고 반응하게 된다 .

• (2) 반응

•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들에게 매우 격분하 게 된다고 한다 . 흥미로운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공격하 는 범법자들에게 더 분노와 복수심을 보인다는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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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의 범죄에 대한 공포와 우려

• 피해자들이 때로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자신의 피해에 반응한다 . 그러나 피해를 당 한 사람이 반드시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더 많은 조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와 비피해자 모두가 범죄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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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애과정에의 영향

• (1) 정신건강과 심리적 고통

• 청소년기 이전의 신체적 , 성적 학대가 불안 , 우울 , PTSD 증후의 확산을 증대시키며 , 비 가족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가 PTSD 증상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비애감을 가질기 쉬우 며 , 성폭력이 청소년기 여성의 감정적 장애 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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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와 일탈에의 가담

• 인생초기의 폭력피해자 , 통상적으로 아동학 대의 피해자들은 인생 후기에 있어서 폭력과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한다는 것이다 . 그 밖 에 , 일반적으로 범죄피해가 범죄에 대한 긍 정적 규정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 폭 력의 부문화가 범죄피해로부터 발전될 수 있 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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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적 , 사회경제적 성취도

• 조기 범죄피해 경험은 그 사람의 교육적 , 사 회경제적 성취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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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력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 첫 째

• 어떠한 이유에서건 범죄피해는 피해자가 자 신을 목적이 잇고 효과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미래 인생행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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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폭력피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 둘째

• 범죄피해는 또한 다른 사람을 지지나 지원의 원천이라기보다 해악과 위협의 근원으로 인 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신 념과 인식도 변화시킨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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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행위 (Personal behavior)

• 1) 사전주의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주의조치를 취하거나 위험을 피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행위를 바꾸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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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 , 아동과 노인

• 태도와 관련하여 , 범죄피해가 여성 , 아동 , 그리고 노인들의 행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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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피와 보호

•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 하거나 신체적 공격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피하려고 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응한다 . 그 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피해의 위협으 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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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준반응

• ‘ 공리적 모형 (Utilitarian model) 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

• ’ 심리적 모형 (psychological model) 은 문제의 심각성 과 자신의 위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어느 정도 합리적 인 대응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

• ‘ 기회모형 (opportunity model) 은 사람들의 대응능력 은 자신의 자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분명히 비합리적 인 대응도 사실은 이러한 제한된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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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죄적 대응

• 실제 범죄피해나 인식된 위협은 일부 피해자 를 분노 , 격양 ,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피해에 스스로의 범행으로 대응하게 한다 . 어떤 사람은 불법 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어떤 사람은 복수로서 대응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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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용성

• 대체로 범죄피해를 감내하거나 스스로 범행 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이 특

별히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많지 않다 . 특히 제도적 폭력이나 피해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 범법자에 대항한 사전주의조치를 취하는 거

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제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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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의 대응

• 1) 목격자의 행위

• 도우려다가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그 결과 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범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애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하 고 있으며 ,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의 위험은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다 . 이러한 현상을 일부에서는 단순히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혼란일 뿐이라고 하 지만 한 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비인간성과 소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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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적 대응

• 범죄피해가 억압 또는 소위 철권 (iron fis ‘

t)' 이라고 불리는 경찰활동에 대한 핑계를 제 공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경찰과 지 역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부드 러운 또는 화해정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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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합적 대응과 개별적 대응

• 범죄피해가 때로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 고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도 한다 . 범죄피해나 피해의 위협에 대한 개별화 된 반응에 비해 , 상대적으로 집합적 대응이 그렇 게 빈번한 것은 아니다 . 범죄가 사회를 하나로 통 일시키고 통합시키는 범죄의 순기능이 일종의 집 합적 반응일 수 있으며 , 이런 것을 때로는 부정 ‘ 적 통일 (negative unity)' 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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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응의 유형

•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비공식적 제재에 의존하여 때로는 특정 집단이 여성단체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며 , 때로는 자기들의 지역 사회에 더 나은 법집행을 하도록 로비를 하고 , 어떤 경우는 환경이나 건축 설계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 또 다른 지 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경찰활동 (co mmunity policing) 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