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지원을 하게 될 경우 그 규모(금액)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대상자 선정 범위를 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선별을 한다면 어떤 자료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이슈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진행.
⧠ 조사 직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 발표.
○ 중앙정부는 당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안을 발표.
○ 이에 따라 70%의 기준이 적절한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망과 가계소득지원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감염병 확산과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정책 대응 방식 등 에 관한 설문을 실시.
2. 조사 대상
⧠ 조사 대상, 표본 수,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경제·사회계열 전문가 각각 23명, 34명 총 57명 대상 조사.
○ 이메일을 통해 URL 및 설문지 파일 발송 방법에 의한 웹 조사.
○ 조사 기간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간.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경제·사회계열 전문가
표본 수 57명 (경제계열 23명(40.4%), 사회계열 34명(59.6%)) 조사 방법 웹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및 설문지 파일 발송)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2020년 4월 17일(금) ∼ 4월 24일(목) (7일간)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 전문가 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0~10 점)와 응답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 이처럼 전문가로서의 확신 정도와 응답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설 문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응답에 대한 의미를 충 분히 부여할 수 있음.
○ 따라서 한 개의 관측치라 하더라도 배제하지 않고 가능한 한 충실 히 보고하고자 하였음.
제2절 감염병 이후 경제 전망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사망률 수준 이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유발할 것이다”.6)
6)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연구소의 경제전문가 패널(IGM Economic Experts Panel)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하였음. 동 조사에서는 동의 52%, 불확실 31%, 동의 안 함 8%(가중치 적용 시)로 나타남(IGM Forum., 2020. 3. 12.).
○ 전체적으로 93%의 전문가가 감염세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하 더라도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 경제계열 전문가의 동의 정도(95.7%)가 사회계열 전문가(
91.2%)보다 조금 더 강함.
○ (동의 이유) 심각한 불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 위축, 설비투자 부진, 실업률 증가, 자영업 붕괴, 국내외적 불확실성 증대 등 경제 전반의 생태계 붕괴.
－ 자금흐름 경색, 거래량 감소 등으로 잠재적 부도 상태에 이른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기관 자산건 전성 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외 경제 여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아 국내 정책 대응으로 불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화 후퇴, 국가주의 강화 등에 따라 세계 화에 기대어 성장해 온 세계 경제 침체 예상.
○ (비동의 이유)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 주 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백신 개발 이후 경제활동 상태 정상화 기대.
－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황을 극복한 사례가 있듯이 생활방 역 전환 및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
[그림 3-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유발할 것이다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 견 조사.
⧠ “현 코로나 19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는 지출(소비) 감소로 인한 요인이 공급망(supply chains) 붕괴로 인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다”.7)
○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소비 측면(소비 감소)에서 기인할 것인지, 공급 측면(공급망 붕괴)에서 기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3.7%가 소비 측면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측.
－ 경제계열(73.9%)과 사회계열(73.5%)이 비슷한 수준.
○ (동의 이유) 소비 감소로 인한 요인이 공급망 붕괴로 인한 요인보 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투자-생산-고용-소비 등 일련의 순환체계 붕괴에 따른 노동시
7)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연구소의 경제전문가 패널(IGM Economic Experts Panel)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설문하였음. 동 조사에서는 동의 44%, 불확실 52%, 동의 안 함 3%(가중치 적용 시)로 나타남(IGM Forum., 2020. 3. 12.).
장 고용조정 등이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
－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감염세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공급망 붕괴의 리스크 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 감소는 쉽게 회복되기 어 려울 것.
－ 공급망 붕괴보다 소비 위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영향도 보다 광범위하며, 소비심리 회복은 더 더디게 이루어지 기 때문.
○ (비동의 이유) 소비 감소로 인한 요인이 공급망 붕괴로 인한 요인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소비 위축은 긴급재난지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공급 망 붕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국내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두 가지 요인이 별개로 작동하지 않을 것. 소비 위축이 공급망 에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문제.
－ 온라인 위주의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
[그림 3-2]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공급망 붕괴보다 지출감소로부터 기인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 견 조사.
⧠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대응(감염 확산 방지 를 위한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 등)은 감염의 확산이 현저하게 감 소할 때까지 경제활동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 전문가의 94.7%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한 정책 대응에 따라 경제활동의 큰 저하를 예상.
－ 경제계열(91.3%)보다 사회계열(97.1%)의 동의 정도가 강함.
○ (동의 이유) 방역대책에 따라 경제활동이 저하될 것이라는 데 동 의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생산 및 소비활동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행동 양태가 일반화 함에 따라 경제활동 전반의 저하 유발.
－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여행, 호텔, 관광, 외식, 교통, 운송 등의 산업의 위축은 장기적으로 제조 생산 기반에 악영향.
－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
－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 반적인 경제활동 위축의 경향을 극복하기에는 한계.
○ (비동의 이유) 방역대책에 따라 경제활동이 저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경제활동 상당 부분 대체 가능.
－ 시차가 있어 단기간에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정책 대응 방식과 무관하게 감염 확산 자체가 경제활동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
[그림 3-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방역 정책 대응에 의한 경제활동 저하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 견 조사.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 니까?”.
○ 경기전망에 대해 빠른 속도로 하강한 후 매우 완만한 속도로 회복 되는 시나리오인 나이키로고형(스우시(Swoosh)형)을 전문가의 52.6%가 선택.
－ 급속 하강 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시나리오인 V자형 커브 를 선택한 전문가는 3.5%(경제 4.3%, 사회 2.9%)로 소수에 불과해 대체로 중장기적인 침체를 우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확인.
○ V자형 경기전망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선례.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예상. K-방역의 선도적 사례 로 인한 신 산업 육성(진단키트, 의료 관련 빅데이터, 비대면 관련 산업 등) 가능.
○ U자형 경기전망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감염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확산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 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내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반등이 있을 것임.
○ 나이키로고형 경기전망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미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회복 속도는 하강 속도 보다 느릴 것.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회복은 더 느리고 어려울 수 있을 것.
－ 저성장 국면의 경제가 위기로 급속하게 위축되는 양상.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측면의 문제 해
결에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각국의 정책 공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이 회복 세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하겠지만, 붕괴된 산업과 기업회 생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경기침체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면, 바 이러스의 완전한 소멸을 단시간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로 인한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감염병 위기와 필수물자 부족을 겪은 각국의 경험은 개방경제 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경제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것.
○ L자형 경기전망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뚜렷하지 않음. 세계 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
－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뚜렷하지 않음. 세계 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