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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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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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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1-52-3 | 2011.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마 상 진 김 정 섭 권 인 혜.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마 상 진 김 정 섭 권 인 혜.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구총괄 제3장, 제5장, 제7장, 제9장 집필 제2장, 제3장, 제6장, 제7장 집필.

(3) 머 리 말. 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 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6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 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 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 개혁 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 e-러닝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 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된 농어촌 영 향평가(전문평가)가 관련자들의 업무 개선뿐 아니라 관련 정책의 발전에 도움 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수행과정에서 많은 이의 도움을 받았다. 방과후학교 관련 정책자 료를 제공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농어촌의 방과후학교 문제 도출 및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준 농어촌 교육 현장의 교사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 자,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사업, 특히 새일센터 및 농촌여성일자리사 업 관계자에게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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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 약. ○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방과후학교, 여성 경제활 동 확대)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 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 에 따라 실시되었다.. [방과후학교 정책]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 적으로 낮았다. 학력격차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심화 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감소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향상에 많 은 기여를 한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 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있고,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목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사교육비 절감, 학업성취도 향상 등이 었다..

(6) ii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학교급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방 과후학교 참여율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았고, 지역요인 이외에 학생들 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결정하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학생의 과반 수준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와의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황에 서 통계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는 농어촌 학생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 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도시 학생보다 낮았는데, 방과후학교의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 성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농어촌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학 업성취도가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 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 성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 제약, ② 부족한 민간부문의 인적 자원과 교 사들의 업무 가중, ③ 소규모 서비스 수혜자로 인한 우수 강사확보의 어려 움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 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①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통한 농어촌 학생 통학수단 지원,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요원의 확보, ③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④ 농어촌지역 방과후학 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7) iii. [여성 경제활동 확대]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시 여성이나 같은 농어촌의 남성들에 비해 농어촌 여성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력도 낮은 상황이었다. 주된 경 제활동분야는 농림어업으로, 무급가족노동의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참여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였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여성 일반 을 대상 정책(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그리고 농 어촌 여성에 특화된 정책(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촌여성일자리사 업)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 기관(고용지원센터, 취업정 보센터, 여성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과 각종 고용정보 전산망 등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의 구체적 성과목표가 경제활동참여율, 고 용률, 임금수준 등임을 확인하였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경제활동참여와 고용률 분석 결과,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과 고용률이 도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요인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의 도농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정책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수준 분석 결과,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았는데, 지역요인 외에 임금 수준과 관련된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지역요 인(도시, 농어촌)이 여성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역요 인으로 인해 임금수준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 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8) iv 관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②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현행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로 ①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제공, ② 새일센터 미지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주체 간 협력 강화 등 을 제안하였다..

(9) v ABSTRACT. Rural Proofing on 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criminative effec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of major central government policies(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 For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following 5 phases: related statistics and research reviewing; policy analysis and performance target identifying; performance gap analyzing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problem finding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low accessability, low population density, small and isolated businesses, agriculture-based economic activity, lack of public resource, human and social capital shortage); and improvement measures developing. This study suggested three measures for the after school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bus integration by education district; best private instructors supporting system; and rural after school intermediary organization reinforcement. Also, following three measures for the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f Family were put forward: rural economy specific employment opportunities identifying and related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women reemployment support center undesignated rural area complementary support; and stable intermediary organization system for rural women job creation project.. Researchers: Ma Sang-Jin; Kim Jeong-Seop, Kwon In-Hye E-mail address: msj@krei.re.kr.

(10)

(11)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방법 ······································································································ 4. 제1부 방과후학교 정책. 제2장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11 1. 농어촌 학교‧학생 현황 ·············································································· 11 2. 농어촌의 교육환경 ····················································································· 13 3. 도농 간 교육성과 격차 ·············································································· 17 4. 방과후학교와 교육격차 해소 ···································································· 24 5.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 26 제3장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27 1. 추진배경 ······································································································ 27 2. 비전 및 목표 ······························································································· 30 3. 추진주체와 체제 ························································································· 31 4. 투입예산 ······································································································ 32 5. 주요 사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34.

(12) viii. 제4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43 1. 분석개요 ······································································································ 43 2.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실적 ··································································· 45 3.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 48 4. 분석 요약 ···································································································· 61 제5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63 1.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 63 2. 정책 개선 과제 ··························································································· 71. 제2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6장 농어촌 여성의 특성과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87 1. 농어촌 여성의 일반 특성 ·········································································· 87 2.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 90 3.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93 4. 농어촌 여성의 특성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 96 제7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99 1. 여성일반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99 2. 여성일반을 위한 세부사업: 새로일하기센터사업 ································· 106 3.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113 4. 농어촌여성을 위한 세부사업: 농촌여성일자리사업 ······························ 118 5.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기관과 서비스 ·········································· 122.

(13) ix. 제8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139 1. 분석개요 ···································································································· 139 2.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주요 정책의 운영 실적 ······························· 140 3.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 146 4. 분석 요약 ·································································································· 158 제9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61 1.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문제점 ································································· 161 2. 정책 개선과제 ··························································································· 166. 제10장 결론: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175. 부록 1.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개요 ······························································ 179 부록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현황 ·································································· 183 부록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 184 부록 4. 새일센터별 취업 현황 ········································································ 187 참고 문헌 ··········································································································· 189.

(14) x. 표 차 례. 제2장 표 2-1. 지역규모별 학교수 변화 ································································· 12 표 2-2. 지역규모별 학생수 감소 ································································· 13 표 2-3.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소규모학교 및 과소‧복식 학급수 ·· 14 표 2-4.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학급당 학생수(2010년) ·········· 14 표 2-5. 농어촌 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 15 표 2-6. 농어촌 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타 지역 거주 비율 ··········· 16 표 2-7. 농어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 17 표 2-8.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 및 비율 ····································· 18 표 2-9. 도농 간 학업성취도 차이 ······························································· 19 표 2-10. 농어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 23 제3장 표 3-1.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추진과정 ···················································· 29 표 3-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 32 표 3-3. 방과후학교 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 33 표 3-4. 대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 및 멘티 현황 ······································· 38 제4장 표 4-1.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 및 학생 ······················································ 45 표 4-2. 방과후학교 1인당 수강 강좌수 및 수강료 ··································· 46 표 4-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류 ····························································· 46 표 4-4. 방과후학교 토요휴업일 운영, 방학기간 운영 비율 ····················· 47 표 4-5.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 ····································································· 47.

(15) xi 표 4-6. 학교급‧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 49 표 4-7. 주요 부모 특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 50 표 4-8. 가구소득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 50 표 4-9.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로짓분석 결과 ·········· 52 표 4-10. 학교급‧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 53 표 4-11. 학부모특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 54 표 4-12.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른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 55 표 4-13. 가구소득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 56 표 4-14. 사교육비(자연로그)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 57 표 4-15. 주요 관련변인별 학업성취점수(Tscore) ········································ 59 표 4-16.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결과 ························· 60 제5장 표 5-1. 지역유형별 학생(12세 이상)들의 통학수단 현황 ························· 65 표 5-2.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시간당 강사료 ·········································· 69 표 5-3. 공주시의 방과후학교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 79 제6장 표 6-1. 지역유형별 여성 인구 변화 ··························································· 88 표 6-2. 지역유형별 성별 학력 현황 ··························································· 90 표 6-3.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분야 ··························································· 91 표 6-4.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 ················································ 92 제7장 표 7-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전략별 추진 과제 ······················· 102 표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 105 표 7-3. 새일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 ····································· 110 표 7-4.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111 표 7-5.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11-’15)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 114.

(16) xii 표 7-6. 여성농어업인 경제활동 관련 과제의 담당 주체 ······················· 116 표 7-7.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시범사업 선정현황 ····································· 119 표 7-8. 농촌여성일자리 시범사업별 지원금액 ········································· 120 표 7-9. 고용지원센터 주요 업무 ······························································· 125 표 7-10. 행정구역 내 센터 소재 여부에 따른 지자체별 고용지원센터 현황 ··· 127 표 7-11. 지역유형별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 ·········································· 128 표 7-12.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 128 표 7-13. 여성고용지원센터 현황 ································································· 130 표 7-14.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 131 표 7-15.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 133 표 7-16. 여성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 134 표 7-17. 위민넷의 주요 서비스 ··································································· 135 표 7-18. 일모아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 136 표 7-19. 기타 고용 관련 전산망 현황 ······················································· 137 제8장 표 8-1. 지역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인구 평균 ····························· 141 표 8-2. 새일센터 취업자의 학력‧고용상태‧직종 현황 ··························· 144 표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현황 ··························· 145 표 8-4.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차이 ··································· 147 표 8-5.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비교(2006년, 2010년) ···· 148 표 8-6.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 150 표 8-7. 성별‧지역별 고용률 변화 차이 ·················································· 151 표 8-8.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고용률 비교(2006년, 2010년) ···· 152 표 8-9. 고용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 154 표 8-10. 성별‧지역별 월평균 임금수준 차이 ············································ 155 표 8-11.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2006년, 2009년) ·· 156 표 8-12. 임금수준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 158.

(17) xiii. 제9장 표 9-1. 지역유형별 일자리 관련 기관 수 ················································ 162 표 9-2.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 ································· 164.

(18) xi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절차 ·············································· 4 그림 1-2.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 ········································· 6 제2장 그림 2-1. 도농 간 교육격차 평균 효과 크기 ············································ 20 그림 2-2.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의 개념 모형 ······································· 22 제3장 그림 3-1.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 ·························································· 30 그림 3-2. 방과후학교의 주체와 운영방식 ·················································· 31 그림 3-3.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학급 수 변화(’07-’10) ················ 36 제5장 그림 5-1. 초‧중학교 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부문 ······································· 64 그림 5-2. 방과후학교 운영 민간위탁 비율 ················································ 66 그림 5-3. 대학생 멘토 확보 학교 현황 ······················································ 67 그림 5-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비중 ········································· 68 그림 5-5.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 ························································ 81 그림 5-6. 교사들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5점 만점) ···· 82 제6장 그림 6-1. 여성 성인인구(15세 이상)의 도농 간 비중 ······························ 88 그림 6-2. 전체인구‧여성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화 ···················· 89.

(19) xv 그림 6-3. 여성의 연중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 92 제7장 그림 7-1.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체계 ······················································ 100 그림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5대 핵심전략 ··························· 102 그림 7-3. 새일센터 사업 추진체계 ··························································· 109 그림 7-4. 새일센터 주요 프로그램 ··························································· 111 그림 7-5.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추진체계 ·················································· 121 그림 7-6. 민‧관 일자리 중개기관 현황 ···················································· 123 그림 7-7.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 124 제8장 그림 8-1.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 분석지표 ·············································· 140 그림 8-2. 새일센터 이용자 연령 분포 ······················································ 143 그림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참여자 학력별 임금수준 ························ 146 제9장 그림 9-1. 30‧40‧5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 163 그림 9-2. 농가의 고용 노동력 필요 정도 ················································ 166 그림 9-3.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 ·· 167 그림 9-4. 경상북도 농산어촌 인력제공시스템 일손 ······························· 168.

(20)

(21) 1.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 조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과정에서 표출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농정 담당 정부 부처의 수준을 넘어 조직 된 최초의 정부 논의기구이다. - ‘농어촌구조개선자금(42조 원)’과 ‘농어촌특별세(15조 원)’의 재원을 토 대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도 농어민 복지, 농어촌의 교육‧의료, 농 어촌 생활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였다. ○ 농어촌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으로 약칭)”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2004년 3월 공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으로 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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