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2개 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 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 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 되었다.
3.1.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는 먼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분 석에서 출발하였다.
○ 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현실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후 정책 분석을 위한 기본 틀 과 문제 개선 방안 도출의 출발점을 점검하였다.
3.2. 정책의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문헌 조사 및 정책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형성의 배경과 과정, 정책의 비전과 목적, 정책 투입요소나 세부 사업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무엇 인지 확인하였다.
○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사업, 여성의 경제활 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 계획과 이들 종합계획 하에 추진되는 구체적 사업인 ‘새로일하기센터사업’,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 도농 간 성과의 비교 지표로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참 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도출되었다.
평가대상
정책 방과후학교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해당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교과부) ‧새로일하기센터사업(여가부)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여가부)
도농 간 성과비교
지표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 고용률
‧임금수준
그림 1-2.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
3.3.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해당 정책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지표와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자료를 획 득하여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한다.
○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온라인조사 시스템에 의한 실태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2006, 2007, 2008), 사교육비 실태조사(통계청, 2007, 2010) 등이 사용되었다.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0),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 등을 활용하였다.
3.4.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해당 정책이 도농 간 균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에 좀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면담과 협의회를 통해 도출하였다.
○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경제활동인력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고려하여 도농 간 정책 성과 차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5. 정책 개선과제 도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마지막 과정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더불어 사 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 지역 사례 분석: 경상북도 영양‧칠곡‧봉화 지역, 충청남도 공주‧청원 지역 -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12회 실시
※ 구성: 정책담당자(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관련 연구자(민간 연구 소, 대학 교수), 현장실무자
․4월 15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5월 6일(여성경제활동확대)
․5월 18일(여성경제활동확대)
․7월 20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10월 11일(방과후학교)
․11월 1일(방과후학교)
․11월 8일(여성경제활동확대) ․11월 11일(방과후학교) ․11월 17일(여성경제활동확대) ․11월 22일(방과후학교)
․12월 6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12월 16일(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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