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반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페이지 119-126)

1.1. 추진 배경

○ ’04년 7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대통 령 보고대회 시 여성부문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받아, ’06년 7월 제1차 여성 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제4차 여성정책조정회의).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기간(’06~’10) 동안에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차원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한정된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등 능력개발에 치우친 정책수단으로 인한 고용효과 미흡, 고학력 및 고령여성 지원 부재 등 정책대상 확대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은 지난 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와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10.11~12) 및 여성정책책임관 회의(’10.12.23) 등을 거쳐 2010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1.2. 비전 및 목표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성장 도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취약계층을 포함한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② 여성의 역량과 활용을 극대화하 여 여성인력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를 확립하며, ③ 여성인력 양성 과 활용이 국가발전전략 추진 속에서 주류화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7-1.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②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0.3% 달성

③ 성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를 65.4% 수준으로 경감

1.3.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 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관 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일부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1.4. 핵심전략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5가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②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③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④ 국가전략산업분야 여성인력정책 강화

⑤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페이지 1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