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진 배경
○ ’04년 7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대통 령 보고대회 시 여성부문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받아, ’06년 7월 제1차 여성 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제4차 여성정책조정회의).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기간(’06～’10) 동안에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차원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한정된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등 능력개발에 치우친 정책수단으로 인한 고용효과 미흡, 고학력 및 고령여성 지원 부재 등 정책대상 확대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은 지난 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와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10.11～12) 및 여성정책책임관 회의(’10.12.23) 등을 거쳐 2010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1.2. 비전 및 목표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성장 도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취약계층을 포함한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② 여성의 역량과 활용을 극대화하 여 여성인력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를 확립하며, ③ 여성인력 양성 과 활용이 국가발전전략 추진 속에서 주류화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7-1.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②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0.3% 달성
③ 성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를 65.4% 수준으로 경감
1.3.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 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관 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일부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1.4. 핵심전략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5가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②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③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④ 국가전략산업분야 여성인력정책 강화
⑤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