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국가 이민자

PART II: OECD Entrepreneurship PART II: OECD Entrepreneurship PART II: OECD Entrepreneurship PART II: OECD Entrepreneurship

동 보고서는 OECD국가 내 이민자 Entrepreneurship이 고용창출 등 경제에 미

※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이민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로

가 최근 발간한 의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2011.7) 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Part II .

개요 개요 개요 개요 1.

1.

1.

1.

배경 이민은 현지국가: (host country)에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유입하고 노동력

□

부족 현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긍정 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특히 직접적인. 창업을 통한 현지국가 경제에창업을 통한 현지국가 경제에창업을 통한 현지국가 경제에창업을 통한 현지국가 경제에 의 기여

의 기여 의 기여

의 기여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민자 기업의 특징에 대. 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여 자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이민자가 자영기업 OECD

□

¹⁾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자국민 기업에 비해 낮다.

이민자 기업들은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에도 기여하는 바, 1998~2008년 외국출

□

생 중소기업인들은 1인당 평균 1.4~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민 기업인의 경우는 개 이민자 기업들은 또한

( 1.8~2.8 ). 고용 이외에도 혁고용 이외에도 혁고용 이외에도 혁고용 이외에도 혁 신과 무역 분야

신과 무역 분야 신과 무역 분야

신과 무역 분야 등을 통해 현지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관리 및 유인책 이민기업의 경제성장에의 잠재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OECD국가

□

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몇 국가들은 이를 정책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이 존재한다 즉. . 지원정책지원정책(support measures)지원정책지원정책(support measures)(support measures)(support measures)과 인허가

인허가 인허가

인허가 정책정책정책(admission policy)정책(admission policy)(admission policy)(admission policy)으로 전자는 이민자 기업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전 반적인 사업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외국인 기업가 투자가에게, 특수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성공률이 높은 인적 재정 자본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이민 후보자들을, 선별선별선별선별 적으로 수용

적으로 수용 적으로 수용

적으로 수용하려는 제도이다.

1)

이민자 기업의 정의 외국 출생의 자영업자로 신상품 생산과정 새로운 시장을 : , , identifying 하는 등 경제활동의 창출이나 확 장을 통한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OECD 2008a). 동 보고서에서 자영업 (self-employed) 과 기업인

은 동의로 사용되고 있다 동 연구의 범위는 비농업분야에 국한한다

(entrepreneurs) .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의 기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의 기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의 기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의 기여 2. 2.

2. 2.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OECD회원국들간 전체기업에서 이민자기, 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하다.

년 기준 이민자 가운데 가 비농업 활동에 종

2007~2008 , 12.6% entrepreneurship

▪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민의 경우는 12%) (아래 표1 참조)

호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민자의

▪

활동 종사자는 여타 직업에 비해 포인트 정도 높다

entrepreneurship 1.5~2.9% .

년 기준 (2007~2008 )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민, , , , , , , :

▪

자 창업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자영업자 비율이 특히 높은 두 지역인 남유럽과 동유럽 중 동유럽의 이민자 자

▪

영업자율은 높은 반면 남유럽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유는 폴란드 슬로박. , 공화국 체코공화국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민기업가들에게 비교적 탄력, , 적인 비자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의 경우 이민역사가 짧고 대부분 미숙련노동자의 유입으로 창업에 필요한

▪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형성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자국민과 이민자 자영업종사자 비율 년 기준

표 자국민과 이민자 자영업종사자 비율 년 기준

표 자국민과 이민자 자영업종사자 비율 년 기준

표 자국민과 이민자 자영업종사자 비율 년 기준

< 1> (2007-2008 )

<< 1>1> (2007-2008(2007-2008 ))

< 1> (2007-2008 )

자료출처: EU Labour Force Survey, 2007-2008; US CPS March Supplement, 2007-2008;

Australian Labour Force Survey, 2007-2008, Israel CBS Labour Force Survey, 2007-2008 (OECD 2011, figure II.1, p.142) 　

현지국가들 간 이러한 차이는 비스니스환경 이민자가 처한 특수한 제약들 즉

- , (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 특성 이민추이 자국인 대비 사업부문별 분배구조 등 때, , ) 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 이민자의 경우 창업률은 자국민보다 훨씬 높다.

독일 년 사이 연간 신 이민자의 창업률은 자국민의 두 배다 창업

- : 1998~2008 .

사례는 연간 10만개 이상이 기록되고 있다 영국( : 9 ,만 스페인: 7 5 ,만 천 이태리: 만 천 프랑스 만 천개 이상

4 6 , : 3 5 ).

미국 신 이민자 창업사례가 월 만 천개 년 기준 로 미국 전체 신규창업자

- : 8 1 (2008 )

의 16.7%를 차지한다.

표 이민자 및 자국민 자영업 연간추이 표표 이민자 및 자국민 자영업 연간추이이민자 및 자국민 자영업 연간추이 표 이민자 및 자국민 자영업 연간추이

< 2> , 1998-2008 (%)

< 2> , 1998-2008 (%)

< 2> , 1998-2008 (%)

< 2> , 1998-2008 (%)

자료출처: EU Labour Force Survey, 1998-2008 (Table II.4. OECD 2011, p. 146)

그러나 거의 모든 OECD회원국에서 이민자 기업가들의 성공비율은 자국민 기업 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멕시코와 히스페닉계 이민자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 경험 등 기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도 이민자들의 창업이 성공할 가

- ,

능성은 자국민 기업과 비교해 27%정도 낮다 (4년간의 추이 비교결과).

그림 개 주요 산업부문별 이민자와 자국민 간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 비율비교 그림 개 주요 산업부문별 이민자와 자국민 간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 비율비교 그림 개 주요 산업부문별 이민자와 자국민 간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 비율비교 그림 개 주요 산업부문별 이민자와 자국민 간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 비율비교

< 1> 10

<< 1> 101> 10

< 1> 10

미국 유럽 호주 출생지 기준 미국 유럽 호주 출생지 기준 미국 유럽 호주 출생지 기준 미국 유럽 호주 출생지 기준

( , , , %, 1998-2008)

( , , , %, 1998-2008)

( , , , %, 1998-2008)

( , , , %, 1998-2008)

자료출처: EU　Labour Force Survey 2008; 미국 CPS March supplement, 1998 Census Code 호주

Classification 1998-2008; Labour Force Survey, 1998-2008 (OECD 2011, Figure II-6, p.152)

노르웨이: 2002년과 2006년 비교연구에서 26%(이민자기업 대) 29%(자국민기업)

▪

로 이민자 기업의 지속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이민자 창업사례의: 40%정도만이 5년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54%

▪

의 지속성을 보이는 프랑스 자국민 창업사례와 비교된다.

과 관련된 결정에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이민자 Entrepreneurship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고안에 유용하다 주요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이민자 기업은

- 특정 산업부문에 집중특정 산업부문에 집중특정 산업부문에 집중특정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위 그림1 참조) 연령 성 교육 거주기간 출생국 등의 변수가 이민자 기업 지위와 상관관계를

- , , , ,

보인다.

창업은 이민자들 간에 저임금노동이나 직장에서의 차별로부터 탈출하는 통로로 -

여겨진다.

창업은 이민자들의 구직난 극복의 수단이다

- .

이민자 기업은 회원국내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다.

회원국내 이민자 기업의 는 창업자 본인 인 기업이다

- 50~70% 1 .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노르웨이, , , , , : 1인 기업률이 75%로 가장

▪

높다 나머지. 25~50%정도는 대부분 10명 내외로 추가고용을 발생시킨다. (창업 시 이민자 자국민 기업가 구별없이 거의 모든 사례에서 고용창출은, 50명 내외)

년간의 분석에서 전체 고용창출에 이민자기업이 기여하는 비율은 점 - 1998~2008

차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사이 이민자 기업들은 독일 만명 미국 영국 스페인 총 만

2007~2008 75 , , , 50

▪

명 프랑스, 40만명 이태리, 30만명을 고용하여 전체 고용증대에 기여했다 이는. 내

OECD 총총총총 1.5~3%1.5~3%1.5~3%1.5~3% 고용창출에 기여고용창출에 기여고용창출에 기여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이며 이민자기업이 가장 높은 고용창출 을 기록한 국가는 스위스 (9.4%), 룩셈부르그 (8.5%) 아일랜드 (4.9%) 순이다. 이민자뿐만 아니라

- 자국민 고용증대에도 기여자국민 고용증대에도 기여자국민 고용증대에도 기여자국민 고용증대에도 기여한다.

캐나다의 중국기업들은 2006년 65만명의 비중국인 캐나다 자국민과 중국 이외(

▪

이주민 포함 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국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창업사례는 꾸준히 높은 비율을 기록해 왔고 특히,

▪

년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이민자 창업으 1998~2008 , , , , ,

로 인한 고용이 증대됐다.

소규모기업의 이민자 기업인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평균 개이나 자국민

- 1.4~2.1

기업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이민자가 현지국가의 EntrepreneurshipEntrepreneurshipEntrepreneurshipEntrepreneurship향상 혁신 무역향상 혁신 무역향상 혁신 무역향상 혁신 무역,,,, ,,,, 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과거 년간 미국 공학기술 분야 관련 기업의 는 이민자가 창업했으며 미국

- 10 25% ,

내 숙련이주노동자들의 창업사례 중 특히 특허출원 특허상업화 및 라이센싱 분, 야에서의 성과는 자국민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이주노동자들은 전반적 생산성향상과 성장에 기여한다

- GDP .

또한 자국민에게 긍정적인 확산효과 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spill-over) 1990

년대 인구당 특허증가율의 1/3에 기여했다.

현지국가의 무역분야에서의 성장기회를 확대시킨다

- .

이민자를 통해 출신국과의 교역시 네트워크와 출신국 시장에 대한 지식을 활용

▪

하여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22%가 세계시장을 겨

▪

냥하는 것에 비해 자국민 기업의 경우는 15%에 그쳤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스. 웨덴 이민자가 10% 증가할 경우 6%의 수출증대와 9%의 수입증대를 가져온다 고 유추할 수 있다.

정책적 지원 정책적 지원 정책적 지원 정책적 지원 3.

3.

3.

3.

대다수 OECD국가들은 이민자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크게. 지지지지

원 정책 과 인허가 정책

원 정책 과 인허가 정책

원 정책 과 인허가 정책

원 정책(support measures)(support measures)(support measures)(support measures)과 인허가 정책(admission policy)(admission policy) 두가지 방식으로 나(admission policy)(admission policy) 뉜다 전자는 창업 후 지속적 기업발전 능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외국. . 인 기업가나 투자가를 위해 특수한 입국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필요 성에 부합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의 확실성이 높은 인적 재정적 자본과 사업계획, 을 갖춘 이민 후보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려는 제도이다.

지원정책

이민자들은 언어 사회 문화적 장벽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장애를 극 -

복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민자 기업인의 인적 사회적 자본력 강화 및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credit access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이

다.

이민자들은 언어장벽 사업능력 정착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인

- , ,

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현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등록 상. , 공회가입 고용 및 거주허가 등 여러 행정 관료적 절차의 복잡성 문제에 부딪히, ,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기업가 중 특정집단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

▪

램들도 운영된다 여성 난민 특정 소수민족 집단 등을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 , , ).

이민자 기업인 지원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은 오랜 이주역사를 지닌 국가들에서 활 -

발히 운영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북유럽국가들 특, , , , , , ) 히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식 공유를 위한 일련의 사업지원서비스 언어 경영 시장스킬을 위한 교육 훈련, . .

▪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독일의 'Entrepreneurs Without Borders'나 영국의 가 대표적인 예다

'Ethnic Minority Business Services (EMBS)' .

재정자원 접근성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는 이민자들

- :

이 지닌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민자 기업가들은 자국민에 비해 신용기록이 불충분하고 예금 의존도가 높다.

▪

또한 국가간 신용기록 상호인정 시스템 부재로 대다수 이민자들은 대출 신청시 출신국으로부터 신용거래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법적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다, . 신용기관들 또한 배경지식 전문성 부족으로 이민자 고객에 대한 리스크 인식이,

▪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민자 기업가가 대출신청에서 거절당. 할 확률은 자국민의 2배로 나타났다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자국민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한다.

스웨덴: 2008년 이래, 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가

▪

주도한 3년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이민자 창업을 위해: 100 DKK만 의 은행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 했다.

인허가 정책

특수한 범주를 만들어 이민후보자의 허가 및 입국 체류를 감시하는 조치이다 기

- .

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인을 선별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특수한 범주를 제도화하고 있다

OECD .

캐나다 호주, : 1970년에 이미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적용되어 왔고 미국, 뉴

▪

질랜드는 1990년대에 도입했다 입국허가 후에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

록 유도하고 향후 입국 체류 갱신은 특수한 범주와 감시기제에 따라 운영된다, , . 창업희망자와 단순투자가는 분리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점차 그 구분이 모호해져 -

가고 있다.

조건은 개인의 자질과 사업계획에 따른다 특히 회사의 운영 통제경력 현지 언. ,

▪

어능력이 주가 된다 사업계획은 주로 경제적 전망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최. ( 소자본 및 일자리 창출 를 고려한다) .

캐나다 호주는 사업경력을 특히 중시하며 미국 독일 아일랜드는 투자규모와, , ,

▪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 중 미국 아일랜드는 최저 자본투자 기준을. , 중시하고 독일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더 중시한다 즉 최저. 25만 유로와 최소 5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조건이다 일본은 창업자 본인 제외 최. , 소 2 (full time)명 을 고용할 능력과 최소 3년간의 기업경영 경험을 입증해야 한 다.

기업가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에게 특수한 정착허가 시스템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한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며 요구되는 최, , , , , , 저 투자자본액은 30만유로 그리스 에서( ) 1000만유로 프랑스 사이이다( ) .

독일 통상: 25만유로 이상이 조건으로 적용되나 그 이하일 경우 독일내 정착 희

▪

망 지역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즉 사업계획이나 보유한 직업능력이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정책 하에 운영되는 제도 외에 다른 통로로 입국하여 정착 -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 참조). 특히 유럽은 ‘freedom 을 따르므로 간 이민 창업자에 대한 통제에서 자유롭 of establishment rules’ EU

다.

표 연간 이민기업가 대비 외국국적 기업가에게 발급된 특수비자의 수 주요 유럽 회원국 표 연간 이민기업가 대비 외국국적 기업가에게 발급된 특수비자의 수 주요 유럽 회원국 표 연간 이민기업가 대비 외국국적 기업가에게 발급된 특수비자의 수 주요 유럽 회원국 표 연간 이민기업가 대비 외국국적 기업가에게 발급된 특수비자의 수 주요 유럽 회원국

< 3> ( OECD )

< 3> ( OECD )

< 3> ( OECD )

< 3> ( OECD )

자료출처: EU Labour Force Survey (OECD 2011, table 2.10, p.171)　

함의 함의 함의 함의 4. 4.

4. 4.

회원국들내 이민자 기업수의 증가로 고용 무역 혁신 분야에서 이들이 경

- OECD , ,

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민자 기업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조 사가 미흡했다.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과 투자가들을 유인할 제도 - OECD

를 마련하고 창업 후 좀 더 지속적인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주 기업가들의 유인 관리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현 정책들이 활발히 운영되

- , ,

지 않거나 미비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이 요구된다.

정리 박정원 주: OECD대표부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