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다수 국가는 기존 국가개발전략과 SDGs의 연계를 강화(한국, 에스 토니아,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한 반면, 일부 국가(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는 SDGs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 고 있다.

기존 국가전략의 SDGs 연계 강화 사례를 보면, 에스토니아는 2020 년까지 SDGs 정책정합성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핀란드는 지속가능 위원회 조정사무국을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이전, 독일은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NSDS)를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정 책정합성 기능 제고, 스위스는 SDGs와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가 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별도의 SDGs 전략 수립 사례의 경우, 핀란드는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2030 Agenda, 프랑스는 Nation Action Plan for SDGs, 노르웨 이는 Plan for National Follow-up of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SDS) 2016~2019(2016. 1.) 등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선진국들은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지 향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국가 정책(핀란드), 예산 절차(노르웨이), 정책 가이드라인(스위스), 개발부 내 부처 간 작업반 설치(터키) 등을 통해 균형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국가 정책(National Policy)으로 SDGs 3가지 차원을 통합해서 접근하도록 개념, 도구, 전략 및 다자 포럼 마련, 독일은 NSDS를 SDGs 3가지 차 원의 균형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노르웨이는 부처별 예산 안 제출 시 소관 SDGs 목표이행 현황을 제출하고 관련 부처와 조정 하도록 하는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적 접근, 스위스는 SDGs 2016~2019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지 속가능개발의 주류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가. 핀란드의 The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2030 Agenda

SDGs 달성을 위한 핀란드의 국가 이행계획은 이행, 후속조치, 검토 및 보고 체계로 구성된다. 핀란드 총리실(National Ministerial Office:

PMO)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 및 조정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모든 정 부 부처들의 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SDGs 이행계획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기적 관점에서 주인의식 및 참여의식을 보장하고자 범분야(cross-cutt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계획의 이행과 검토(follow-up and review)는 매년 진행한다.

핀란드 정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는 2030년 글로벌 의제의 실행에 있어 강점은 우수한 교육 경쟁력(목표 4), 사회적 안정성(목표 16)이며, 약점은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의 이용(목표 12, 13), 경제발전 및 고용 동향(목표 8) 등으로 평가된다.

나. 스웨덴의 National Plan to Implement Agenda 2030

2003년 말, 스웨덴 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간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개발 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을 채 택하였다. PGD는 스웨덴의 정치적 결정이 다른 나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 원조만으로는 세계 빈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여 러 영역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스웨덴은 2003년에 PGD와 같은 공식 정책을 채택한 첫 번째 국가 였다. 본 정책은 10년 이상 스웨덴의 정치적 의제였다. 다양한 부처는 PGD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SDG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이는 국내 개발협력과 국제적 2030 의제를 모두 고려하는 접근법이 다. 또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으로 OECD가 개념을 전환하자, 스 웨덴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모든 정부 부서가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 력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²⁾ 무엇보 다 스웨덴이 국내 정책상의 SDGs 주류화를 실현하는 과정과 전략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국가 어젠다 세팅에 대해 2015년 스톡 홀름 환경 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가 발간한 문 건을 살펴보기로 한다(SEI, 2015).

(1단계) 스웨덴은 SDGs 대응에 있어 각 169개 세부 목표가 자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in-depth interpretation)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SEI는 169개 세부 목표에 대한 총점검을 시행하였는데, 주로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경향(trends – 최근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성취(achievement – 달성 이 거의 되었는지?), 정책 노력(policy efforts – 달성을 위한 정책 수 단이 강구되고 있는지?)이다.

또한 각 세부 목표에 대해 스케일(국내-해외 이슈 여부), 다면성(여 러 분야와 섹터에 걸친 목표), 애매한 표현(UN식의 정치적 수사가 가 미된) 등을 점검하여 도전과제를 점검한다.

(2단계) 제반 이슈들이 자국의 현실에 관련성이 높은지, 스웨덴의 최근 경험으로부터 SDGs 달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2) PCSD는 정부기구에 걸쳐 협력을 강조하며 2030년 의제의 실행을 보다 포괄적으로 구현하며 범분야를 강조한다. OECD는 SDGs 이행과 국가 목표 간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PCSD의 5가지 수준을 정의하였다. (1) 글로벌 목표와 국내 이슈 간의 일관성, (2) 국제적 어젠다 간의 일관성, (3) 경제, 사회, 환경 이슈 간 일관성, (4) 정부, 민간, 국제, 국내 등 다양한 재원 간 의 일관성, (5) 여러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 간의 일관성 등이다(OECD, 2015c).

실행 중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최근의 정책 이슈였던 국제적인 시사점이 있는 성공사례를 얻을 수 있는 24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4-1] 스웨덴의 SDGs 도전과제 24개의 도출 방식

자료: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Sweden Insights on Setting in National Agenda p. 11.

(3단계) 나아가 SDGs 국내적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모니터링과 리뷰 전략을 제시한다. SDGs 이슈의 다양성과 복 잡성에 비추어 어느 한 부처의 업무로 맡기긴 어렵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기능과 지식공유 기능 등을 갖춘 초부처적인 조직의 출범을 제안 한다.

다. 노르웨이의 National Plan to Implement Agenda 2030

노르웨이는 국내/국제적으로 타 회원국과 협력하여 2030 의제의 후속 조취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초의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시행했고, SDG를 연간 예산 문서에 통합 하였다.

UN 보고서와 다양한 국제 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SDG의 이행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과 동시에 2030년 의제를 실행하는 것이 노르웨이 정부에게도 요구될 것임이 분명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추적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표를 확인하였다.

라. 스위스의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스위스 연방 협의회에서 2030 의제를 국내외 정책에 반영하고자 연 방위원회(Federal Council)는 모든 정책 분야에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 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개발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을 채택하였다. 본 전략에서는 2016~2017년간 ‘이행단계’에서 업무계 획이 수립되었는데, (1) 2030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위 한 연방정부의 제도적 장치, 절차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2) SDGs 목 표와 관련된 격차 분석, 기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조치를 계획, (3) 지 속가능개발 관련 지표의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초까지 2030 의제에 대한 스위 스의 이행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연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Swiss Federal Council, 2016).

아울러 스위스 연방 정부는 지속가능 정책을 모든 분야별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 요지는 (1)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것, (2) 모든 정책 분야에 지속가능개발을 포함시킬 것, (3)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 (4) 지속가능 발전 파트너십의 구축 등이다 (Swiss Federal Council, 2016).

마. 독일

독일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성 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국가 지속가 능발전 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2002년부 터 발표하고 있다. 이후로 4년마다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 전략에 각 SDGs의 관련 분야에서 국내적 조 치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SDGs를 국가적 이행에 통합하고 있다. 독일은 세 가지 수준에서 SDGs의 효과를 분류하고 있는데, (1) 독일 내에서의 이행 및 영향과 관련하여(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and impacts in Germany), (2) 타국 및 국제적 공공재, 복지에 대한 영향(with regard to impacts in other countries and on global public goods, ie on global well-being), (3)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with regard to supporting other countries) SDGs의 17가지 목표를 구현하 고 있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범부처위원회(The 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실행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모든 연방 부처의 대표로 구성되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직 을 맡는다. 독일 정부의 SDGs 전략을 논의하고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

한 정보를 상위 부처 수준에서 공유하는 포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