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 의제의 수립 과정

S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거대 프레임이 확정된 이 국제사회는 국 제개발 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을 그려가고 있다. 특히, SDG 글로벌 의제들은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발전 목표의 총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b:81).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 의 결과 문건에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발전의 가치 와 방향성, 개념들이 축약되어 있다. 이는 193개국 회원국이 복잡다단 한 개발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의제와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 결과 문건에서는 SDG의 5대 근거로서 흔 히 5P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5P는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한다(김태

균 외 2016a:81). 또한 이러한 논의와 유사하게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국가는 SDG 목표의 6대 가치로서 존엄, 정의, 파트너십, 인류, 지구, 번영을 6대 중점 요소라는 점으로 강조하고 있다(유엔사무총장 보고서, 2014). 다양한 축약적 표현과 의제가 있지만, 유엔이 최종적 으로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이러한 규범적인 큰 지붕 아 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수반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 략 및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9월 25일에 열린 제70차 UN 총 회에서 유엔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할 글로벌 의제로 채택하 였다. 이것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설정한 MDGs 와 EFA 목표를 계승하는 글로벌 의제(김진희, 2016)이며 인류 공영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가적인 발전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교육 섹터와 노동 섹터에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새 롭게 달라진 TVET의 위상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SDGs 수립이라는 거시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 의제의 동향과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SDGs 시대에 직 업능력개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SDGs 글로벌 의제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전 지구적으로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만연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

향이 무엇인지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UN은 2015년 8월 1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Transforming the World)” 지속가능개발목표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2015년 9월 25일 193개국 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에서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의제수립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의 6가지 필수 요소가 반영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UN, 2015; 조성제 외, 2015).

[그림 2-1] SDGs 17개 목표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SDGs 글로벌 의제로 빈곤퇴치, 기아해소, 보건증진, 교육보장과 평 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에너지 보급,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육상과 생태계 지속가능 이용, 평화로운 사회 증진 제도 구축,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골자로 17개의 발전 목표를 도출하였다(UN, 2015).

따라서 이러한 수립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내용은 글로벌 수준에서 UN 개발체제의 프레임을 규범적으로 준수하고, 책무성 있고 정합성 있 는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각 국가 수준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국내 이행과정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