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

각국은 ‘We want by 2050(핀란드)’, ‘Charter for Future(독일)’

‘Sustainability Alliance(멕시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로 핀란드는 2016년 4월 현재 “The Finland we want by 2050 (부제: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부부 처, 학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총 240개 기관 가입, 독일의

“Charter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개발에 CSO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이래 약 100여 개 기관이 공개토론에 참 여, 한국은 2016년 6월 SDGs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설립 등, 멕시 코의 국제개발협력청은 “Sustainability Alliance”라는 SDGs를 비즈니 스에 활용하기 위한 80여 개 민간기업과의 대화체 설립, 노르웨이는 원주민의 SDGs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설립, 스위스는 SDGs 정책 형 성의 모든 절차에서 폭넓은 SDG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위해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 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의 지방도 SDGs 이행에 예외일 수 없다. 각국은 지방 순회(핀란드), 지역 워크숍(프랑 스), 정기대화(독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참여를 유 도하고 있다. 사례를 예시하자면 핀란드는 도시, 지방자치단체, 지방, NGOs 및 지속가능개발 운영 협약에 서명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순회(regional tours), 프랑스는 지방의 SDGs 국가행동계획에의 참여 를 위해 지역 협의 워크숍(regional consultative workshops) 개최, 독 일은 16개 주정부와의 정기 대화체 운영(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NSDS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11개 주정부는 자체 지속가능개발 전략 수립),

멕시코의 대통령실은 지방정부의 SDGs 관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주지사 회의, 시장 회의 등 기존 메커니즘 활용) 등이다.

가. 핀란드

지속가능개발을 시행하고 사회 참여를 위해 지속가능개발 사회위원 회(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국가 지속 가능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의 해 시작되었다. 본 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주인의식 강화, 구 체적 행동, 혁신적 대안 및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 십 모델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을 주로 담당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나. 스위스

지속가능개발 정책의 실행은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하 고 광범위한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의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은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또 다 른 목적은 광범위한 지지적 기반을 갖춘 Action Plan을 작성하여 효율 적이고 조율된 실행을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기업, 연방 정부 등 관 련 관계자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실행된 이해관계자 대화에 참여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그들의 관심사, 관점 등을 논의 하였다. 이해관계자 대화의 결과는 스위스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장 기 비전 제안에 포함된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다. 독일

지속가능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1) 국제사회, (2) 유럽국가, (3) 지방 정부, (4) 시민사회, (5) 민간 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독일은 UN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럽국가 내에서 독 일은 유럽 차원의 지속가능성, 특히 EU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국가 전략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독일의 연방정부 와 주정부는 정기적으로 포럼에 참여하여 활동과 목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 성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소 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관련 특성과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 등을 알리는 것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라. 덴마크

덴마크의 시민사회는 NGO 연합체인 ActionAid를 중심으로 2017년 7월에 “What Will Denmark Look Like in 2030”이라는 SDGs 이행점 검 리포트를 발간하여 83개의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보다 자세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장을 참고). 특히 이 리포트를 통 해 “이미 국내적으로 SDGs를 달성했고 향후 과제는 이를 세계로 확 산시키는 것”이라는 통념에 도전하여 여전히 국내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 패턴에서부터 불평등, 조세 제도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물론 덴마크의 국내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국

가들보다도 크지 않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3개 NGO가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각 목표별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정책권고 를 담당하고 있다(ActionAid Denmark,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