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지역 (Region, Sub-Region), 개별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카르 세계교육포럼(2000) 이후 15년 만에 세 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였으며, 이때 선 포한 Post 2015 의제(Education 2030)는 향후 직업능력개발(이하 TVET1)) 을 포함한 국제교육개발 의제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 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에 거는 기대와 수요는 크며, 향후 SDGs 이행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1)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직업능력개발(Skills Development)이 함께 사용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 개념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TVET)이라 명칭하 여 사용한다.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 여성, 농촌개발 등 상대적 기여가능성이 높 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천명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소녀들 의 보건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소 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는 개발협력 4대 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 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2. 29.).
TVET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UN, UNESCO, IL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 해 오고 있는 개발목표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Post-2015 의제 맥락에서 TVET 분야는 지속적으 로 취업가능성 제고(특히 청년층, 취약계층), 숙련 불일치 해소, 양질 의 일자리,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개선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TVET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력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대응과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 회의 논의에 동참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SDGs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 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VE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SDGs 목표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생산적인 고용 그 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의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KOICA, 2015).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TVET 실태와 SDGs 목표, 지표 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추진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여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안 그대로 국내 현 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 경 제,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김태균 외, 2016b).
또한 국가의 수요(needs), 강점,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고,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대중의 관심 그리 고 조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예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수집과 보고 체계의 개선은 필수라 할 수 있다(UNESCAP, 2014).
<표 1-1> SDGs 17개 목표 분야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토대로 저자 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