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및 보고

각국은 프레임워크 개발 중(한국, 터키, 핀란드, 스위스), 별도 기관 신설(멕시코), 예산․국회 차원 통제(노르웨이, 프랑스) 등으로 모니터 링 및 보고 관련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2] 덴마크의 시민사회 정책권고에 참여한 기관들

자료: AtionAid Denmark(2017), What Will Denmark Look Like in 2030, p. 43.

현재 프랑스는 국회 통제하에 부처별 감찰관이 SDGs 관련 공공정 책 평가, 한국은 통계청에서 SDGs 통계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 중, 멕시코는 SDGs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특별기술위원회(CTEODS) 설 립, 대통령실․통계청․인구위원회 등 약 25개 정부부처 참여, 터키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검토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이상과 같은 각국의 이행체계를 비교한 결과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의 이행현황과 노하우를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³⁾

가.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및 목표의 이행에 대해 시민과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 및 성과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개발 정책위원회 (Finnish Development Policy Committee)와 국가 지속가능개발 위원 회(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사후 관리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개발 상태와 동향은 2014년에 수립한 총 39개 의 국가 지속가능개발 지표에 의해 모니터링 및 검토되고 있다. 핀란 드의 지속가능개발 지표의 약 40%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남은 40% 정도는 추가 자원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매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목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지표를 검 토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3) http://www.sdgindex.org/download/

나. 스위스

SDGs에 대한 기여를 측정 및 보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정부는 2003년 부터 종합적 지속가능개발 모니터링시스템(MONET)을 사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 17개의 기본 지표를 관리하고, 75개의 세부 지표 업데이트를 통해 스위스의 발전 정도를 관찰한다. 지표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별되지 않으며 대신에 모니터링시스템(MONET) 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MONET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초점의 출현에 따라 지표가 수정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MONET 시스템은 스위스의 2030 의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한 현재 MONET의 지표는 현재 Action Plan의 목적과 비전을 참고하 여 선정되었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시행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그 정보는 개정 (revision)에 활용된다. MONET의 지표 시스템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 한 역할을 한다. Action Plan에 따른 목표달성 및 조치 이행에 대한 정 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발간되며, 연방 의회(Federal Council) 는 2018년 말까지 전략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내용 은 평가뿐만 아니라 2020~2023 입법 기간에 전략 수립 시 제안 내용 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연방 기관은 각 분야별 자체 보고서에 지속가 능한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Swiss Federal Council, 2015).

[그림 4-3] 스위스의 SDGs 국내이행 지표

자료: Swiss Federal Council(2015), Sustainable Development – A Brief Guide 2015, p. 4.

다. 독일

독일은 투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달성의 성공과 실 패 요인을 추적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정책의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투명한 정보원이기도 한다.

2년마다 연방 통계청은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각 기상 기호는 목표달성 여부를 나타낸다. 전략 자체는 4년마 다 업데이트된다.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7개 의 지표가 긍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부정적 추세를 보이는 지표도 29 개에 이르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 Federal Government, 2017).

[그림 4-4] 독일의 기상 기호

자료: The Federal Government(2017),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ummary, p. 4.

라. 덴마크

앞서 언급한 덴마크 시민사회의 정책 권고는 현실 모니터링에 기초 하여 17개 목표 전반에 걸친 83개의 정책 권고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표 4-2> 참조). 본 권고안은 각 SDG 목 표에 해당하는 도전과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 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목표별로 전문 NGO가 초안을 작성하였 다. 가장 발전된 모범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의 국내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 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3번인 ‘건강과 웰빙’의 경우 국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강조 하고 있다. 일부 그룹이 의료서비스에 취약하며 접근성에도 제약이 있 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 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학의 강화, 성교육 및 HIV 예방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ActionAid Denmark, 2017).

7번인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 너지원으로의 완전한 대체를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확대하고 수입 바이오메스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 한다. 또한 내연기관을 전기차 및 수소차로 대체하며 카셰어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ActionAid Denmark, 2017).

17번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의 경우, 조세 정의의 확립을 위해 누진세의 확대를 주장하며, 동시에 평등 및 소득재분 배를 위해 법인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ActionAid Denmark, 2017).

SDGs 목표 문제제기 또는 목표 정책 권고사항 주관 NGO

POVERTY RISING IN DENMARK

Establish a recognised poverty line to monitor development in society and against which new laws can be evaluated

Make a national action plan for combatting poverty

Ensure that social benefit rates always meet the Danish standard for a minimum income

Council for

Establish an action plan, mapping the road for Danida to fulfil its contribution to reaching the goal of eradicating extreme poverty by 2030, including annual progress reporting, while Denmark increases its ODA in order to retain its international lead in the fight against extreme poverty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assistance in total ODA in order to maximise Danish support for the UN to lead in implementing the global goals

Compel business involved in implementing Danish ODA to abide by the demands of poverty alleviation, in particular the elimination of extreme poverty by 2030

Work for a Political Declaration to be adopted by the HLPF 2017, which recognises the need to secure tenure rights for all women and men and affirms that tenure rights for women and girls, indigenous peoples, family farmers, pastoralists and fishers are fundamental to end hunger Promote the adoption of a land rights indicator for measuring progress on target 2.3

Require the inclusion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due diligence procedures for Danish investments in agriculture and mega projects abroad

자료: The Danish Government(2017), Report for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pp. 89~90 토대로 저자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