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핀란드
핀란드 정부의 중등교육 개혁은 역량중심의 직업교육 개혁을 강조 하며, 실무형 학습, 도제식 교육체제의 정착을 도모한다. 수요기반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의 정착을 위해 구조, 재정,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나. 덴마크
덴마크는 SDGs를 테마 중심으로 재편하여 통합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People)” 영역의 경우 10가지 목표와 지료를 세우고 관련된 SDGs 목표와 대응시켰다.
이 중 12번 저숙련 학생들에 대한 배려(4.10), 13번 직업교육 이수학생 비율 확대(4.8.9.), 18번 아동과 청년의 복지 향상(4) 등에 주목할 만하다.
<표 4-3> 덴마크 - 인간(People) 영역과 SDGs 목표
자료: The Danish Government(2017), Report for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p. 21.
다. 스위스
스위스는 교육, 연구, 혁신(Education, research, innovation: ERI)을 융합한 ERI 개념을 도입하여 복지, 사회통합 그리고 경쟁력의 필수불 가결한 기본요소로 이해한다. 특히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되며 수요기반의 ERI 시스템을 지향한 다. 이를 위해 정규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이 비즈니스, 공공서비스, 연 구, 혁신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장애유무, 성별, 사회․문화․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 없는 교육을 강조한다.
라. 스웨덴
스웨덴은 비판적 관점에서 제반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한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목표 4.4에 있어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학, 문제해결, 독해력, 과학 분야 등에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및 높은 청년실업률을 주요 문 제점으로 파악한다(SEI, 2015).
마.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6년에 직업교육과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주된 목적은 여성과 청년을 중 심으로 하여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제4절 소결
여러 OECD 선진국의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SDGs 전략 수립 및 이행 주도와 조정을 위 한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권력기관(총리실)의 산하에 두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 다. 둘째,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관 련 범국가민관협력기구를 두고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제점 에 대한 냉철한 현실진단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스 웨덴 정부는 현재 자국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SDGs 이행 틀 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이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이행계획(각 부처)과 모니터 링(국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SDGs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정책 과 일치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개 발의 상태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자국의 현실 에 맞는 별도의 지표도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를 다듬어가며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히 평가 모 니터링 체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제1절 국내에서의 SDGs 논의 동향
제2절 TVET 분야 국내 SDGs 현황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