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조직 및 정책조정

다수 국가(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멕시코)는 총리 혹은 대통령실에서 조정하나, 일부는 정부 간 작업반 설치(스위스, 터키), SDGs 목표별로 조정하여 부처를 지정(노르웨이)하는 경우도 있다.

가. 핀란드

핀란드는 총리실에서 국가 계획의 작성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조정사무국(Coordination Secretariat,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사무총 장실, 외교부 및 총리실 대표로 구성)이 운영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부처 간 조정 네트워크(Inter-Ministerial Coordination)는 사무국의 업 무를 지원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 장려하고자 민관협력조직을 출범하였 는데, 1) 개발정책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는 정책 관 점에서 핀란드의 개발 어젠다의 이행을 따르고 정부 프로그램 시행과 정부의 관련 개발 정책 지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외 교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총리 주도의 파 트너십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핀란드의 정책과 실천에 통합하 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지속가능 한 개발 전문가 패널(Sustainable Development Expert Panel)은 싱크

탱크로서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나. 스웨덴

스웨덴 의회는 2030 의제에 관한 정부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 며, 각 부처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된 국내외적 개 발정책에 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Government Communication)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SEI, 2015).

또한 정부는 2030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고 국 내외적인 이행 작업을 지원하는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기관, 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파트너, 산업체, 시민사회 및 연구 공동체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EI, 2015).

무엇보다 스웨덴에서는 2030 의제를 정부 기관의 정규 활동들에 통합 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연간 예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 이 주요 과제가 된 것이다.

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의회(Storting)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와 SDGs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SDGs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예산 절 차와 관련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각 부처는 차년도 예산 제안서에서 각각의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라. 독일

독일은 연방 수상이 주재하고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참석하는 고위 급 국무장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에서 2030 의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시행한다. 동시에 의회 산하 지속가능한 발전 자문위원회 (The Parliamentary Advisory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모니터링하며, 연방 정부의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도 진행 한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독립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Th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2001년부터 독일 정부를 지원해 왔으며, 지속가능성 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장려한다. 동 협의회는 지속가능개발의 경제․

환경․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며 전략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한다(German Development Institute, 2016).

마. 스위스

국내 정책의 전략 이행은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연방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ISDC(Interdepart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에 의해 조정된다. ISDC는 연방 행정부 내에서 지속가능 성 관련 활동에 대한 토론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연방 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각 분야별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을 장려한다. 연방 기관은 각 기관의 대표를 ISDC에 지명한다(Swiss Federal Council,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