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괜찮은 일자리 의제

국제노동기구는 노동문제 전문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노 동자와 그 가족의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약 체 결과 의제 제시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노동권과 근로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의제로서 오 랫동안 다루어져 왔다.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사회 보장과 사회적 대화 등 노동 관련 의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괜찮은 일 자리 의제는 크게 1) 고용창출, 2) 사회보장, 3) 노동권, 4) 사회적 대 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서도 목 표 8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과 괜찮은 일자 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상당수는 국제연합의 새 개발 비전에 16개 목표의 상당수 타깃으로 각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G20, G7, 유럽연합, 아프리카 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공동체도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지속가능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일자리 의제의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 는 이른바 주류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연합고위급조정위원회는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주류화를 위한 도구를 정책수단으로 괜찮은 일자리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위원 회의 지원을 받는 이 도구는 UN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조정 및 협력을 달성하는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 정 부와 사회파트너들이 괜찮은 일자리 성과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국 가 수준에서 괜찮은 일자리 성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은 UN의 기타 기구 및 다자 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괜찮은 일자리 의제 관 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인식제고 이니셔티브, 연구 및 정책 대화,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등을 통해 정책 통합 부서에서

구성원과 정책 결정자, 기타 다자 기구가 도구 및 자원, 노하우를 개 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ILO, 2017).

지속가능개발과 새천년개발 목표는 공조하고 있는데,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새천년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전진을 촉진하는 데 기여 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지표는 ILO 조직 구성원들이 의제 달성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오랜 관심사였다.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다차원 구조로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접근과 노동권, 사회보장 및 사회적 대화를 결합하고 있는 복합적 이슈이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ILO 결의’에서는 각 국가가 의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또는 관련 통계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ILO, 2017).

2008년 9월에 개최된 삼자 전문가 회의의 후속조치로, 조정기구는 2009년 동안 복잡한 지표 정의를 수집하고 파일럿 국가에 대한 괜찮 은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범적으 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국 및 기타 기술부서, ILO 현장 사무 소와 협의하여 정책통합 부서는 관련 분야의 사무소 작업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통합부처는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속가능개발 전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2009~2012년까지 본 프 로젝트는 국가수준에서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개발 지표를 식별하였 으며, 데이터 수집 지원을 거쳐 관련 데이터를 정책 결정에 연관성이 높도록 통합 정책 분석에 활용하였다(ILO,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