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김철희 류기락 곽재성
기본연구 2017-10
2017-10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김철희 류기락 곽재성
UN은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한 인류공동의 달성목표로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 관 련성이 높은 교육 분야(Goal 4)와 고용노동 분야(Goal 8)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SDGs 전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분야 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SDGs에서의 TVET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우리나라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DGs 중 TVET 분야 논의경과 및 목표, 세부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 석을 통해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TVET 분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 국제기구의 SDGs 논 의 동향,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 SDGs의 국내 논의 동향 및 현황,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아 1장, 5장, 6장을 집필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박사가 2장, 본 원 류기락 박사가 3장, 경희대 곽재성 교수가 4장을 집필하였다.
의 경험과 통찰을 보고서에 담아 주었다. 또한 연구진행 과정에서 다 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정리, 보고서 편집 등에 큰 도움을 준 김선 희, 김주영 연구조원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
국제사회에서는 SDGs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SDGs 중 TVET 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향후 정책 등 국가 차원 의 대응방향과 전략 수립 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2017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용 순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6
제3절 주요 관련 연구결과 ··· 10
제2장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_13
제1절 SDGs 글로벌 의제의 동향과 맥락 ··· 15제2절 SDGs에 반영된 TVET의 달라진 위상과 내용 ··· 22
제3절 SDGs TVET에 대한 논의와 쟁점 ··· 35
제4절 소결 ··· 48
제3장 국제기구의 SDGs 논의 동향_51
제1절 SDGs 논의 배경 ··· 53제2절 UNESCO의 교육 2030 및 TVET 전략 ··· 54
제3절 OECD 주요 동향 ··· 56
제4절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의제 ··· 65
제5절 소결 ··· 73
제4장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_75
제1절 개요 ··· 77
제2절 정책일관성에 대한 SDGs 이행현황 분석 ··· 79
제3절 TVET 관련 각국의 SDGs 대응현황 ··· 99
제4절 소결 ··· 102
제5장 SDGs의 국내 논의 동향 및 추진전략_103
제1절 국내에서의 SDGs 논의 동향 ··· 105제2절 TVET 분야 국내 SDGs 현황 및 과제 ···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_13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133제2절 정책제언 ··· 135
SUMMARY_139
참고문헌_145
부록_151
표 차례
<표 1-1> SDGs 17개 목표 분야 ··· 6
<표 1-2> SDGs Goal 4, Goal 8의 세부 목표 ··· 7
<표 2-1> 6대 가치 지향성 속에 포진된 SDGs ··· 24
<표 2-2> UN의 SDGs Goal 4와 Goal 8에 반영된 TVET ··· 26
<표 2-3> Goal 4 세부 내용 ··· 28
<표 2-4> Goal 8 세부 내용 ··· 30
<표 2-5> 2000년대와 SDGs 시대의 글로벌 교육의제 내용과 특성 비교 ··· 32
<표 3-1> 모두를 위한 괜찮은 노동권의 요소 ··· 71
<표 4-1> 회원국별 초기 이행 상황 조사 결과 (1차 조사대상 6개국) ··· 78
<표 4-2> 덴마크 시민사회의 SDGs 이행 점검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일부) ··· 98
<표 4-3> 덴마크 - 인간(People) 영역과 SDGs 목표 ··· 100
<표 5-1> SDGs 목표별 지표 Tier 구성 ··· 109
<표 5-2> SDGs Goal 4 세부 목표 및 지표 ··· 111
<표 5-3> SDGs Goal 8 세부 목표 및 지표 ··· 113
<표 5-4> TVET 분야 목표 및 지표 ··· 115
<표 5-5>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대분류(2016) ··· 118
<표 5-6>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121
<표 5-7>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 121
<표 5-8> 학습 영역별 시계열 추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 122
<표 5-9> ICT산업 직종별 상시종사자 수 ··· 124
<표 5-10> 한국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2007~2016년) ··· 127
그림 차례
[그림 2-1] SDGs 17개 목표 ··· 17
[그림 2-2] MDGs와 SDGs의 목표 간 관련성과 범주 포괄성 ··· 21
[그림 2-3] TVET가 반영된 SDGs 핵심 의제: Goal 4, Goal 8 ··· 27
[그림 3-1] OECD 웰빙 및 사회진보 측정 프레임워크 ··· 58
[그림 3-2] 한국의 스킬 도전과제 ··· 61
[그림 4-1] 스웨덴의 SDGs 도전과제 24개의 도출 방식 ··· 83
[그림 4-2] 덴마크의 시민사회 정책권고에 참여한 기관들 ··· 92
[그림 4-3] 스위스의 SDGs 국내이행 지표 ··· 95
[그림 4-4] 독일의 기상 기호 ··· 96
[그림 5-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107
[그림 5-2] SDGs 교육 분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도 ··· 110
[그림 5-3]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121
[그림 5-4]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 122
[그림 5-5] 학습 영역별 시계열 추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 123
[그림 5-6]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 추이 (2008~2014년) ··· 123
[그림 5-7] ICT산업 직종별 상시종사자 수 ··· 124
[그림 5-8] 한국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2004~2016년) ··· 128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DGs 중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 제시하였다.
TVE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Goal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 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및 Goal 8의 포괄적이 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 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 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KOICA, 2015). 따라서 연구 내용 은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 국제기구의 SDGs 논의 동향, 선진국 의 SDGs 이행사례, SDGs의 국내 논의 동향 및 현황, 결론 및 정책제 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2. SDGs 의 수립 동향과 TVET
유네스코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
(TVET)은 “일반교육 외에도 기술 및 관련 과학의 연구와 실용적인 기술, 태도, 이해의 습득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측면”(UNESCO and ILO, 2001)을 비롯한 기술적 지식과 적성 외에도 의사소통, 협상, 팀 워크 등 “소프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SDGs 맥락에서 주 목해야 하는 것은 TVET가 단순한 기술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성장에서 필수적인 기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의제의 포괄적 목표설정, 교육의제의 범 위, 지표, 대상, 참여집단 등 다양한 분석 준거는 차이가 나타난다.
SDGs 맥락에서 구현되는 의제는 그 방향성과 층위, 참여주체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변화 동향을 직업능력개발 영역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직 업능력개발은 기초교육이나 중등교육 같은 순수한 교육의제로만 치부 될 수 없고, 노동과 산업, 그리고 고용과 촘촘하게 연계된 특수 영역 이라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개발의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2000년의 교육의제와 2015년 이후 미래사회의 글로벌 교육의제 모두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교육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철학적 방향을 변함없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SDG 맥락에서는 지속가능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UNESCO, 2015). 그 가운데 지속가능성은 핵심 기조로서 사회 발전의 주체인 개인에게 전 생애에 걸쳐서 열린 교육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과 긴밀하게 결합된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의 접 근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구하되,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 및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시급하다.
3. 국제기구의 SDGs 논의 동향
국제기구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직업능 력개발 분야의 의제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검토 하였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에서 국제개발 규범을 설정하고, 각 규범 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제시한 후 각 국가별 이행과정을 모니 터링하는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유태균, 2016).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핵심 과제는 교육인데, 국제연합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Goal 4인 교육을 Education 2030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논의는 지속가능개발 담론의 여러 의제에 산재 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규범 설정과 이행전략, 각 국가별 이행 모니 터링에서 국제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 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함께 이행해야 할 국제 규범으로 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과제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OECD의 숙련전략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 담론 의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과정, 즉 각 국가별 이해당사자와 국제사회 의 논의를 체계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향후 직업능력개발 분야 의 주요 의제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각 국가의 국내적 상황에 맞게 전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과정 에서 국제기구의 주요한 역할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며, SDG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워크의 실현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 한 기업이윤 추구 동기가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권상철․박경환, 2017).
또한 SDG 목표와 프레임워크에서 우선순위가 부재하거나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목표들 간의 연계 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는 특히 다수 목표와 중첩되어 있으며 그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다른 목표와의 연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고 이해당사자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조직 및 정책조정, 이해관계자 참 여, 모니터링 및 보고, 대외정책과의 일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의 SDGs 이행사례를 검토하였다.
2016년 7월,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DSN)는 독일 베텔스만재단과 공동으로 총 146개국을 대상으로 SDGs 이행 초 기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84.5), 덴마크(83.9), 노르웨이 (82.3), 핀란드(81.0) 등 북유럽국가들이 최상위권(1~4위)을 석권하였 고 [상위 15위권 내 비유럽권 국가로는 캐나다(13위)가 유일], 한국은 총점 72.2점으로 146개국 중 27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75.0, 8위) 과 싱가포르(74.6, 19위)에 이어 3위, OECD 국가 중에서는 25위를 차 지하였다.
다수 국가는 기존 국가개발전략과 SDGs의 연계를 강화(한국, 에스토 니아,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한 반면, 일부 국가(핀란드, 프랑스, 노르웨 이, 스위스)는 SDGs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여러 국가들은 TVET에 대한 SDGs 대응 및 이행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수요기반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의 정착을 위해 구조, 재정,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추 구하고 있다. 덴마크는 SDGs를 테마 중심으로 재편하여 통합적 이행 을 도모하고 있는데, “인간(People)” 영역의 경우 10가지 목표와 지표 를 세우고 관련된 SDGs 목표와 대응시켰다. 이 중 12번 저숙련 학생 들에 대한 배려(4.10), 13번 직업교육 이수학생 비율 확대(4.8.9.), 18 번 아동과 청년의 복지 향상(4) 등에 주목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의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범정부 차원의 SDGs 전략 수립 및 이행 주도와 조정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 치하고 있으며, 주로 최고권력기관(총리실)의 산하에 두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둘째, 민간 이 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관련 범국가민관협력 기구를 두고 있다. 셋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현 실진단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 정부는 현재 자국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SDGs 이행 틀 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많은 국가들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이행계획(각 부처)과 모니터링(국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SDGs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정책과 일치되는 대목 이다. 다섯째,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태와 동향 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자국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표도 설정하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를 다듬어가 며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고,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는 지속 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있다.
5. SDGs 의 국내 논의 동향 및 현황
국내에서의 SDGs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가 지속 가능발전 계획과 크게 관련이 있다. 2007년 제정되어 국가 지속가능 발전 관련 논의의 근거였던 지속가능발전법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편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을 20년 계획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며, 이는 지 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 진하기 위함이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환경, 사회, 경제의 조 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의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UN SDGs를 국 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있다. SDGs의 TVET 분야, 즉 Goal 4 교육 과 Goal 8 경제성장․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통합된 안심사회 중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과 포용적 혁신경제 중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SDGs와 연계가능하며, 세부 목표와 성과지표 또한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DGs 지표 체계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통합 작업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SDGs Goal 4와 Goal 8 목표별로 제시된 지표를 TVET 분 야 중심으로 추출해 본 결과, 교육 분야(Goal 4)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KOICA, 2015)은 기존의 평생 및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및 비율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4.4의 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KOICA, 2015)은 현재 활용 가능한 능력유형별로 구분된 조사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전공, 취업 경험, 유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5의 동등성 지수는 기존의 교육통계 혹은 직업능력개발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인적속성, 지역 특성, 소득(자산, 근로, 이전소득 등 포함) 규모별 구분 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고용, 일자리 분야(Goal 8)에서는 상대적으로 통계 접근가능성과 현 존 통계자료의 활용성 또한 높다. 목표 8.2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고용통계와 거시경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목표인 사업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하나만으로 측정 혹은 비교가 가 능한가의 문제이다. 8.3의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도 세부 목표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지표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법령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시행규 칙 및 관련 규정이 있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종합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1차 2007~2011, 2차 2012~2016)을 수립․추진하였다.
관련 지표를 보면, 직업 관련 학습참여율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16.0%, OECD 평균은 2007년 기준 28.3%이다.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5년 40.6%, 2009년 28.0%(12.6%p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형식교육 참여율은 3.5%(2015), 4.3%(2009) 0.8%p 감소했으며, 비형 식교육 참여율은 39.1%(2015), 25.3%(2009)로 13.8%p 증가하였다.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7.7%(2015), 14.3%(2009), 13.4%로 증가하였으며(평생학습실태조사, 각 연도),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 여율은 2013년 53.2%, 2010년 32.2%(21.0%p 증가)로 나타났다. 취업 을 위한 직업기술 보유 청소년과 성인 증대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접근성 강화(참여율 증가), 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훈련방법 개발 및 확대, 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직업 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Goal 8 중 TVET와 관련한 세부 목표는 8.6 청소년 노동 감소이며,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는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이다(오정화․박영실, 2015). 관련 정책으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 청년 고 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 등 청년 관련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력의 양 적․질적 수급 불일치 해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업들의 효율적 재정비를 통한 효과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SDGs 수립 동향과 TVET 분석 결과, MDGs와 달리 SDGs는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글로벌 역학관계 반영, 범지구적 의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개발재원에 대한 논 의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SDGs에서의 TVET은 기능주의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 중하고, 노동과 고용의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창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SDGs에서의 TVET 분야는 범분야 이슈로서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기제로서 기능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SDGs 논의 동향에서는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인 담론 형성을 지양하고, 개발도상국 및 수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수평적 정책담론 형성과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를 위해 OECD의 SDGs 달성 및 추진계획과 활동, OECD의 숙련전략, ILO의 괜찮은 일자리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 분석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SDGs 이 행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경 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국 내 정책의 대외적 효과, 정부 조직 내 이행 및 정책 조정, 지방 및 지 역 차원의 관여, 이해관계자 참여, 모니터링 보고 등의 내용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는 SDGs 수립 이행 조정을 위한 중앙기구 설치 및 소
통채널 가동, 민관협력기구 운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지표 설정, 이행전략 수립 등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논의 동향 및 현황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 본계획 등 국내 이행체계 전반과 함께 세부 목표 및 지표 현황을 살펴 보았다. 또한 TVET 분야와 관련된 Goal 4, Goal 8의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추출하고, Goal 4 중 4.3(남녀동등 교육에의 접근성), 4.4(취업 을 위한 직업기술 보유 청소년 성인 증대) 및 Goal 8 중 8.6(청소년 노동 감소)을 중심으로 해당 세부 목표별 현황, 제도, 통계, 법령, 정 책, 제도 등 전반을 분석하였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SDG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이 필요하다.
SDGs는 MDGs 이후 이미 범세계적인 공통의 사회발전 목표이자 실 천과제로 정하여 이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세계시민들은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각 목 표 및 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 TVET 분야에 대한 범위 및 연계가 필요하다.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 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이행체계의 확립 및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법 소관의 환경부에서 SDGs 관련 추진사항을 담당하고 추진해 왔으나 SDGs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 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관 련 부처에서 관심과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소관부처 및 세부 업무에 대한 재정비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국제사회의 요 구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TVET 분야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직업훈 련,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2019년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Goal 4 와 Goal 8에 대한 고위정책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등 준비 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협의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 개발 등을 통계청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관련 주요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실행과 평가가 용이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주요 관련 연구결과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는 물론 지역 (Region, Sub-Region), 개별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카르 세계교육포럼(2000) 이후 15년 만에 세 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였으며, 이때 선 포한 Post 2015 의제(Education 2030)는 향후 직업능력개발(이하 TVET1)) 을 포함한 국제교육개발 의제의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 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에 거는 기대와 수요는 크며, 향후 SDGs 이행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1)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직업능력개발(Skills Development)이 함께 사용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 개념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TVET)이라 명칭하 여 사용한다.
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 여성, 농촌개발 등 상대적 기여가능성이 높 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천명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소녀들 의 보건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소 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는 개발협력 4대 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 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2. 29.).
TVET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UN, UNESCO, IL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 해 오고 있는 개발목표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Post-2015 의제 맥락에서 TVET 분야는 지속적으 로 취업가능성 제고(특히 청년층, 취약계층), 숙련 불일치 해소, 양질 의 일자리,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개선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TVET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력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대응과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 회의 논의에 동참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SDGs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 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VE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SDGs 목표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생산적인 고용 그 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의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KOICA, 2015).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TVET 실태와 SDGs 목표, 지표 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추진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여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안 그대로 국내 현 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 경 제,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김태균 외, 2016b).
또한 국가의 수요(needs), 강점,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고,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대중의 관심 그리 고 조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예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수집과 보고 체계의 개선은 필수라 할 수 있다(UNESCAP, 2014).
<표 1-1> SDGs 17개 목표 분야
구분 목표 분야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목표 3 보건 증진
목표 4 포괄적/공평한 교육 및 평생교육 목표 5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목표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목표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목표 8 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목표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목표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목표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목표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목표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토대로 저자 재 구성.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아직까지 SDGs와 관련하여 TVET 분야의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 및 분석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일환으 로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SDGs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TVET 분야에 대한 논의 (환경 변화와 동향) 경과를 분석하였다. MDGs 추진경과 및 성과 분 석(MDGs 시기의 TVET 분야 검토), Post 2015 의제와 관련한 국제사 회의 동향과 환경 분석(Education 2030 포함), TVET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SDGs 목표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그리고 목표 8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 등을 하였다.
<표 1-2> SDGs Goal 4, Goal 8의 세부 목표 세부 목표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 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 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 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x% 증대한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최소 x%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성취하도록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생활방식, 인권, 성평 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표 계속>
자료: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p. 65~66, 162~163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둘째, SDGs 중 TVET 분야의 범위․영역 검토 및 분석 Framework 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TVET 분야의 분석 틀 개발 및 적용(기존 사례 및 새로운 모델 비교), 국제수준, 국내수준, 개발도상국과 관계에 서의 SDGs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셋째, UN, 국제기구(OECD, UNESCO, ILO, World Bank, ADB 등) 및 주요국의 SDGs TVET 분야 목표별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목표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8.1. 각국 환경에 맞추어 특히 최빈국은 연간 GDP 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 되도록 1인당 경제성장 지속
8.2. 고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 분야 집중 등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 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8.3. 생산활동, 양질의 고용창출, 창업, 창조와 혁신 등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 스 제공 등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을 독려 하는 개발중심 정책 추진
8.4. 선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 년 계획(10YFP)에 따라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전 세계 자원 효 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의 질적 저하와 경제성장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
8.5. 2030년까지 생산적인 완전고용,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달성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청년의 비
중을 실질적으로 경감
8.7. 최악의 아동노동 제거 및 금지, 강제노동 퇴치, 2025년까지 소년병의 모 집 및 활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즉각적이 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
8.8. 노동권 보호와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와 불안정고용 노동자 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상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이행
8.10. 모든 사람이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역량강화
OECD의 Skills Strategy, ILO의 Decent Work and 2030 Agenda, UNESCO의 Education 2030 및 TVET Strategy 등 SDGs 달성 및 추 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 활동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목표별 추진현황을 글로벌, 지역(Sub-regional 포함), 국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태지역의 경우, TVET 분야에서 Shanghai Consensus(2012)-Malaysia Declaration (2015)-Chiangmai Statement(2015) 등 글로벌, 지역, Sub-region 등 수준 별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TVET 분야의 목표 및 추진현황을 제시하였다.
SDGs 목표와 연계한 우리나라 TVET 분야의 현황(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 TVET 관련 계획, 지표 등)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SDGs TVET 분야의 목표별 국내, 국제 추진전략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TVET 관련 정책과제 도출, TVET 분야 관련 의제별 대응 및 추진을 위한 방향 및 실천전략, 개발협력과 관련 한 TVET 분야와의 연계를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전략 등이 포함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먼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선언문, 결의문 및 세부 실천방안 등 관련 문건을 분석하였다. TVET Strategy, Framework for Action, Skills Strategy 등 다양한 논의 문건 일체를 대상으로 한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SDGs 중 TVET 분야(개발협력, 교육, 고용노동 등) 관련 유관 부처 및 기관(KDI 등)
간 연구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주관부처 관계자 및 핵심 실행기관 연구자 간의 협의회 개최). 외교부-기획재정부, 고용부-교육 부, KOICA-수출입은행 등 핵심 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접근방향 및 세부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SDGs 중 TVET 분야의 분석 Framework를 검토 하였다.
그리고 SDGs 관련 협의 및 국제 논의 참여를 위해 해외출장을 실 시하였다. UN의 SDGs High Level Political Forum 등 국제사회의 SDGs 논의에 참석하여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UNICEF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SDGs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제3절 주요 관련 연구결과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SDGs 추진 발표 이후 SDGs와 관련 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장 유사한 연구로 강상인 외(2015)의 뺷Post-2015 SDGs 대응 녹 색경제 이행전략 연구뺸가 있다. Post-2015 SDGs 형성 과정과 구조, 국내 이행전략, 포용적 녹색경제와 사회부문 SDGs의 이행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조화된 SDGs 각 목표들은 유기적으로 선순 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녹색경제의 이행이 최종 목표인 빈 곤을 해결하고 사회부문의 이행을 유도하게 되므로 세 핵심 축이 균 형을 이루어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부문 목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Post 2015 교육전략, 교육 2030 추진전략 등이 지 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숙련전략 등을 중심으 로 상세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로 김진희 외(2015)는 뺷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연구뺸에서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Post 2015 교육의제와 교육개발 협력사업의 연계, 교육의제 실천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Post 2015 시대의 교육개발협력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KOICA(2015)는 뺷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뺸 자료에서 SDGs 17 개 목표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설정, 배경, 목표분석(논리구조 등), 목표 체계 방향, 대응전략 및 기여방안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는 데, 목표 4와 목표 8에서 주로 교육, 고용노동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임원혁(2012)은 뺷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 발의제에의 함의뺸 자료에서 MDGs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SDGs 개 발의제 설정에 기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창의적이고 역동적 인 역할 가능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오석 외(2012)는 뺷2015년 이후 개발의제뺸에서 2015년 이후 개발의 제(목표, 세부 목표, 성과지표 등)를 제시하고, 향후 개발패러다임에 대 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의견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SDGs 논의 중 확대된 범분야 이슈(Cross cutting issues)로 구분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대한 목표달성 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최 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제1절 SDGs 글로벌 의제의 동향과 맥락 제2절 SDGs에 반영된 TVET의 달라진
위상과 내용
제3절 SDGs TVET에 대한 논의와 쟁점 제4절 소결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
제2장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
제1절 SDGs 글로벌 의제의 동향과 맥락
1. SDG 의제의 수립 과정
S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거대 프레임이 확정된 이 국제사회는 국 제개발 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을 그려가고 있다. 특히, SDG 글로벌 의제들은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발전 목표의 총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b:81).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 의 결과 문건에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발전의 가치 와 방향성, 개념들이 축약되어 있다. 이는 193개국 회원국이 복잡다단 한 개발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의제와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 결과 문건에서는 SDG의 5대 근거로서 흔 히 5P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5P는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한다(김태
균 외 2016a:81). 또한 이러한 논의와 유사하게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국가는 SDG 목표의 6대 가치로서 존엄, 정의, 파트너십, 인류, 지구, 번영을 6대 중점 요소라는 점으로 강조하고 있다(유엔사무총장 보고서, 2014). 다양한 축약적 표현과 의제가 있지만, 유엔이 최종적 으로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이러한 규범적인 큰 지붕 아 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수반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 략 및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2015년 9월 25일에 열린 제70차 UN 총 회에서 유엔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할 글로벌 의제로 채택하 였다. 이것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설정한 MDGs 와 EFA 목표를 계승하는 글로벌 의제(김진희, 2016)이며 인류 공영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가적인 발전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교육 섹터와 노동 섹터에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새 롭게 달라진 TVET의 위상과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SDGs 수립이라는 거시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 의제의 동향과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SDGs 시대에 직 업능력개발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SDGs 글로벌 의제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전 지구적으로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만연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
향이 무엇인지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UN은 2015년 8월 1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Transforming the World)” 지속가능개발목표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2015년 9월 25일 193개국 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에서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의제수립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의 6가지 필수 요소가 반영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UN, 2015; 조성제 외, 2015).
[그림 2-1] SDGs 17개 목표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SDGs 글로벌 의제로 빈곤퇴치, 기아해소, 보건증진, 교육보장과 평 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에너지 보급,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육상과 생태계 지속가능 이용, 평화로운 사회 증진 제도 구축,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골자로 17개의 발전 목표를 도출하였다(UN, 2015).
따라서 이러한 수립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내용은 글로벌 수준에서 UN 개발체제의 프레임을 규범적으로 준수하고, 책무성 있고 정합성 있 는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각 국가 수준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국내 이행과정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SDGs 의제의 특징과 맥락
SDGs는 기존 글로벌 의제와 달리 비정부 기구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의제 주도가 돋보였고, 개별 국가의 참여는 물 론 지역협의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 전 지구적인 파트너십을 모색 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움직임도 가시화되었다(김진희, 2016). UN이 확정한 SDGs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글로벌 의제가 국가 및 지역의 요구도와 인프라, 전제 조건에 맞지 않 게 탈맥락적으로 전개될 우려 역시 상존한다. 글로벌 의제를 어떤 방 법을 통해 개별 국가에서, 지역차원에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김태균 외(2016b)의 국제개발 규 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SDGs는 빈곤, 농업, 교육, 양성평등, 기후변화, 보건, 경제성장 등 사 회․경제발전의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SDGs를 국 가 제도로 도입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행방안을 철저히 준비 하지 못하면 의제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각 이행 주체 간에 혼란을 야기 하거나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DGs 이행 정책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과 긴밀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30 년까지 지속되는 SDGs를 우리나라의 현 제도에 정치하게 결합하는 총 체적 사회계약(social contracts) 내지 사회적 컨센서스(social consensus) 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김태균 외, 2016b:82-83).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SDGs 의제의 설정을 통해서 향후 15년 동 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미래 번영의 목표와 과제는 분명 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7개의 목 표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SDGs 속에 포괄적으로 반영된 우산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SDGs 시대의 교육개발 의제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가치의 핵심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용한 자원의 한계를 분 명히 인식하고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커지는 다양한 의미의 격차 해소를 ‘개발’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빈곤, 질병, 환경오염, 기후변 화 등의 전 지구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불평등, 소외 등의 사회 문화적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교육의 양적 기회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UNICEF&UNESCO, 2013; 김진희 외, 2015:22).
이와 같은 SDGs의 철학적 방향과 맞물려 SDGs 수립 과정 및 목표 의 범주에서도 특장점이 나타난다. 안해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이 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MDGS와 달리 SDG는 목표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가 확장되었다(안해정 외, 2016).
즉, 기존의 MDG 시대의 개발목표는 OECD에 가입된 선진 공여국의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폐쇄모형이었다면 이번에 수립된 SDG는 시 민사회단체, 신생 유엔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모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진희, 2016).
둘째,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SDGs 수립과정에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 MDG는 선진국의 소 수 엘리트와 힘 있는 유엔기구가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의 동의나 승인 을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 SDGs 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손을 잡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두 드러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역학이 달라진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안해정 외, 2016).
셋째, 글로벌 의제의 범주나 대상이 가지는 보편성이 확보되어 SDGs는 특정 개발도상국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가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범지구적 의제로 위상을 얻게 되었다. 즉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평화로운 번영 증진과 제도 구축, 양질의 교육 및 질 높은 일자리 보장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이러한 발전 목표의 범주에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안해정 외, 2016).
넷째, SDGs 실천을 위해 개발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적 으로 전개된 것이 차이를 가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
개발원조 재원이 줄어들고, 개발도상국은 조세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SDG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SDG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마련과 각종 펀드 조성, 민간협 력 자금 마련, 해외직접투자, 금융투자 등 개발협력자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안해정 외, 2016).
[그림 2-2] MDGs와 SDGs의 목표 간 관련성과 범주 포괄성
자료: 오정화․박영실(2013),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청, p.11.
제2절 SDGs에 반영된 TVET의 달라진 위상과 내용
1. SDG 속에 들어간 TVET의 위상과 방향성
본 절에서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SDG 의제 속에 반영되어 있는 직 업능력개발(TVET)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것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개념적으로 살펴볼 때 유네스코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 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TVET)은 “일반 교육 외에도 기술 및 관련 과 학의 연구와 실용적인 기술, 태도, 이해의 습득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측면”(UNESCO and ILO, 2001)을 비롯한 기술적 지식과 적성 외에 도 의사소통, 협상, 팀워크 등 “소프트” 기술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공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하면 서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UNEVOC에서는 TVET가 견습훈련, 직업교육, 기술교육, 기술직업교육(TVE), 직업교육(OE), 직업교육 및 훈련(VET), 직업기 술교육(CTE), 노동력 교육(WE), 직장교육(WE) 등 다른 용어로 표현 되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 상국가이든 한 국가에서 TVET의 주된 목표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준 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히 SDGs 맥락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TVET가 단순 한 기술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성장에서 필수적인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SDGs 목표 8번에서는 ‘생
산성을 높이는 양질의 일자리 보급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강조되 면서 TVET는 이를 달성하는 주요 주제 영역이자 실천 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점점 새로운 차원의 지 식과 새로운 분야가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훈련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TVET로는 개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라 는 역할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 어나는 정보의 양을 처리하고 이를 직업의 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DGs 맥락에서 기대하는 TVET를 향한 역할은 ‘인재개발→일 자리 창출과 보급→경제성장’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망 속에 있다. 이처 럼 TVET의 달라진 위상과 미래의 방향성은 거시적인 이정표를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글로벌 의제상에서 TVET의 위상과 중요성은 보다 포 괄적이고 높아졌으나 실제로 국가 단위, 지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단순히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정적인 단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SDGs 목표에 반영된 TVET는 각국의 산업 요구도, 인프 라, 체질, 인력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 을 이루어야 하는 거대한 여정이며, 나아가 구조개혁을 필요로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제도 정비, 세부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각 국가단위 주체가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야 하는데, 현재 일부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한다면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은 매우 도전적이라 할 수 있다.
SDGs 글로벌 의제들은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발전 목표의 총체를 담 고 있다. 세부 목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포괄적인 가치지향성을 담고 있다. SDG 목표의 6대 가치로서 존엄, 정의, 파트너십, 인류, 지 구, 번영이 6대 요소를 이루고 있고,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이러 한 방향성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유엔사무총장보고서, 2014).
<표 2-1> 6대 가치 지향성 속에 포진된 SDGs
6개 요소 지속가능개발목표
존엄(Dignity)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영양강화, 지속가능 농업 5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8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1 포괄적, 안전적, 지속가능 도시 정의(Justice) 5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16 안정적․평화적 사회 및 포괄적 제도 파트너십
(Partnership)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7 글로벌 파트너십
인류(People)
3 건강한 삶, 웰빙
4 포괄 형성적인 양질교육 및 평생교육 5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구(Planet)
7 지속가능 에너지
9 지속가능 산업 및 혁신추구 12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보장
<표 계속>
자료: 오정화․박영실(2013),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청, p.9.
SDGs 목표에서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결국 인간의 ‘존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별 주 체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며 적절한 노동을 수행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TVET는 인간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TVET가 단순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기능주의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DGs 시대에 실천되는 TVET는 개별 프로그램과 사업들도 인간의 존 엄성을 존중하고, 노동과 고용의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창출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SDG 목표 4와 목표 8에 반영된 TVET의 특징과 내용
UN의 글로벌 의제인 SDGs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목표는 4번 교육 의제(quality education)와 8번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6개 요소 지속가능개발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절약 15 지속가능 육지생태, 산림, 사막화방지
번영(Prosperity)
5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8 지속가능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9 지속가능한 산업 및 혁신추구 10 불평등 감소(국내, 국제)
economic growth)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받은 인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이다.
<표 2-2> UN의 SDGs Goal 4와 Goal 8에 반영된 TVET
번호 SDGs 주요 내용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결시킨다.
2 Zero Hunger 기아의 종식, 식품 안정성 확보,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 가능 농업을 강화한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을 보장한다.
4 Quality Education 모든 사람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5 Gender Equality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여 권익 을 실현한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한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지속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생산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증진시킨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지속가능한 산업과 혁신을 조성하고 건실한 인프라를 구 축한다.
10 Reduced
Inequalities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 지역을 조성한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확립한다.
<표 계속>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2-3] TVET가 반영된 SDGs 핵심 의제: Goal 4, Goal 8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홈페이지(검색일: 2017. 03. 30.) 토대로 저자 재구성.
구체적으로 SDGs 목표 4(Quality Education)는 교육의제로서 “모든 이를 위해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
번호 SDGs 주요 내용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것의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다와 해양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보존한다.
15 Life on Land
육지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 하고 산림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토지 복원을 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중단시킨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정의로우며 모든 수준에 서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을 활성화한다.
습의 기회를 증진한다.”는 것이다(김진희 외, 2015). 국제사회가 빈곤 퇴치와 인류 번영을 염원하면서 설정한 MDG와 SDGs 맥락의 발전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 하는 ‘교육’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 기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단순히 글을 아는 것 에서부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는 것, 직업을 갖기 위하여 특별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직업인으로서 자기계발을 이어가 는 활동 등을 포함하며 국적, 계층, 인종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뛰 어넘어야 한다(김진희 외, 2015).
<표 2-3> Goal 4 세부 내용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
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끌 어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 도록 보장한다.
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돌봄, 초등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 업 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최대 한 증대한다.
목표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 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목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최대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 을 성취하도록 보장한다.
<표 계속>
자료: 김진희 외(2015), 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교육의제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p. 38.
TVET는 목표 4.3, 4.4, 4.5에서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영역에서도 직업기술 교육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Goal 8(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에서도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영위하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TVET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6에서 는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의 비율 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라고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KOICA, 2015). 이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북미와 유럽, 아시아의 선진국이 가진 공통의 고용 이슈와 연결되어 있기에 초국적인 대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
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활방 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 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 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
목표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모두 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목표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도서개발국(SIDs),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 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 금 수를 최대한 확대한다.
목표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도서개발국(SIDs)의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양성된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