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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 논의와 흐름

문서에서 제1장 서 론_1 (페이지 58-63)

제3절 SDGs TVET에 대한 논의와 쟁점

1. 국제수준 논의와 흐름

오늘날 세계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술 진보, 환경 문제, 지속적인 불평등과 청년실업 같은 글로벌 위기와 도전 앞에서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발 전을 위해 기존 기술을 대체하거나 확장해 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직업능력과 기술은 빈곤 감소,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서 TVET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DGs 교육의제 수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네스코는 공평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TVET의 역할을 끊임없 이 강조했다. SDGs 목표가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2012년 5월에 제3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가 ‘TVET: 일과 삶을 위한 기술 개발’이 라는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렸다. 이때 상하이 컨센서스가 채택되었으 며, 여기에서 말하는 TVET는 일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회의에서 강조된 것은 TVET 가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 직업기술 기반에 따라 국가 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TVET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맥락에 포함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성인 졸업생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평생학습 차원의 자격인증과 교육 프로그램 전 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UNESCO에서는 SDGs 시대에 TVET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는 Strategy for TVET(2016~2021)를 발표하였다(UNESCO, 2012). 주 요 내용은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이나 국가 간의 불평등 퇴치, 지구 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창출, 완 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적절한 직업과 양 성평등 보장 등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TVET는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고, 다 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생산적인 고용과 양성평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세계적 지향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수준에서 논의되는 SDGs 맥락의 TVET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형평성 및 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조직, 기업 및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도모하는 고용과 양질의 직업 및 평생학습 기 회를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SDGs 시대의 TVET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평생학습 체제 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질 관리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 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 노동과 생산성을 위한 TVET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계층 간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적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효율을 동시에 담보 해야 하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UNESCO Transforming TVET: Shanghai Consensus(2012)에서는, TVET가 특히 젊은 이들과 여성들의 빈곤과 박탈,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식량 불안정, 보건서비스에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VET(2015c)에서는 기술직업교육협약(1989)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 개발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포용성

이처럼 국제적 논의에서 TVET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시하였다. 즉 직업교육 분야의 사업수행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며, 콘텐츠 특화 지원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수요자 중심의 차 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SDGs 맥락에서 TVET 분야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사업수행 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TVET가 글로벌 의제지만 결국 그것의 적용은 각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의 정책 및 제도, 훈련 재정 시스템, 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특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SDGs 의제의 비전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공 평하고 형평성이 높은 교육과 질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 보장이 이루 어지도록 내용 구성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 중심의 차별화 전략은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파트너 국가이 자 수원국의 국가전략 산업 직종 및 훈련, 산업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성과가 높은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 하다(UNESCO-UNEVOC, 2017).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TVET 사업 추진 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통망을 확보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 고 수원국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참여를 이끄는 방안 이 필요하다(김진희 외, 2015). 그런데 이러한 총체적인 역량을 개발 도상국이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며, 과거 국제협력의 모델처럼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소수 전문가 엘리트 그룹이 TVET 프레임을 구성해서 개발도상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적인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 SDGs 시대의 TVET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제와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 육을 통해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배출된 인력의 이력과 자격증, 수료증이 노동시장에서 인증되어 진입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일터의 메커니즘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유럽에서 안착된 Work to learn, Learn to work 모델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발성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 경험과 고 용(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정비하고 일자리 환경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 은 중등학령기의 청소년들이 예비 노동자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 니라, 학습 권리를 보장받고 직업세계에서 활동하는 지식 및 기술을 키우는 ‘학습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UNESCO, 2015a). 이를 위해 이제는 학교 단계 및 학교 이후 단계에서도 평생학습이 가능하 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과 학습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직업교육훈련이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작동할 수 있는 중장 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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