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DGs 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
SDGs는 MDGs 이후 이미 범세계적인 공통의 사회발전 목표이자 실 천과제로 정하여 이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세계시민들은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각 목 표 및 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도 국제, 지역,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세 부 목표,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정책, 제도 개선 및 관련 통계 점검, 나아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 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SDGs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관련 내용들의 추진에 대한 연계, 집행 등이 부족한 실 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글로벌-지 역-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역, 세부 목표 및 지표별 실행 주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등 다양하고 과학 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TVET 분야에 대한 범위 및 연계
SDGs 중 TVET 분야는 개별 목표 및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범분야 성격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전반에서 논의하였듯이 Goal 4와 Goal 8의 각
세부 목표와 지표에 포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Goal 4.3, 4.4 그리고 Goal 8.6으로 한정하여 TVET 분야를 논의하 였고, 주요 지표로 공식․비공식 교육 및 훈련 참여율, 능력유형별 ICT 사용 능력을 갖춘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교육 취업 혹은 훈련상 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크게는 빈곤퇴치,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포괄적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 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등 다른 주요 목표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범위 선정과 타 목표 및 타 세부 지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이행체계의 확립 및 부처 간 협력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법 소관의 환경부에서 SDGs 관련 추진사항 을 담당하고 추진해 왔으나 SDGs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추진체계 확 립을 위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관련 부처에서 관심과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 제에 소관부처 및 세부 업무에 대한 재정비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 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TVET 분야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직업훈련, 직업능력개 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
다. 특히, 2019년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Goal 4와 Goal 8에 대 한 고위정책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등 준비를 위해서도 효 과적인 협의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부 지표에 대한 개선, 개발 등을 통계청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관련 주요 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실행과 평가가 용이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4. TVET 분야 추진 프로그램의 SDGs 연계
다양한 TVET 분야 사업들이 SDGs 중 TVET 분야의 목표와 세부 지표 등과 연계하여 기획, 수립, 집행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책들 이 국정목표, 분야별 기본계획, 정기 업무보고, 현안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여기에 더하여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또한 지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 등 일련의 사업성과 평가 단계에 점검 요소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진척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 TVET 분야 지표 체계화
SDGs 논의에서 목표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세 부 지표이다. 각 목표달성을 위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각 지표의 적절
성, 적합성 및 누락 지표, 추가 지표 등 많은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및 국내, 특히 통계청 등의 관련 논의에 참 여하여 TVET 분야 지표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