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혁신 가속화 프로그램
(Medicaid Innovation Accelerat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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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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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차등지원에 대한 관리
○ 현재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재정은 시·군·구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50%까 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낮은 지방분담률로 인해 각 지자체가 체감하는 의료급여 사 업에 대한 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에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 들이 저조한 실정임.
<표 4-5> 의료급여 국고보조비율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도 시 군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비 50% 80% 80%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의 재정분담률을 각 지방정부의 의료급여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지자체의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미국 메디케이드에서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연방정부가 제시한 목표·성과의 달성여부에 따라 정규예산 (FMAP)의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정규예산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 티브 기전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예산의 차등분담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과 각 지자체의 의료급여 사업 평가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 적용된 차등지급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지자체 에 추가로 지원된 재원의 적절한 활용 등 의료급여 재정분담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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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가치기반 구매를 위한 평가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도 “가치기반의 구매”로 패러다임이 변화 할 것으로 전망됨.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미충족의 료와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가치 중심의 구매가 더 욱 중요시됨.
○ 미국 메디케어의 사례를 보면, 가치기반의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는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측정과 이에 대한 점수산출이 중요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치기반 구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절 성 평가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자료, 의료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진료비 심사도 가치기반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 가치란 의료비용과 의료비용대비 효과로 대응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성과가 낮은 공급자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표의 모니터링 결 과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의료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음.
〔그림 4-16〕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 전후 비교
제4장 미국 메디케이드 사례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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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법정 보장기관인 지자체의 관 심을 증대시키고, 각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혁신모형을 주정부에서 따르기 는 한편,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이에 대해 연 방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주정부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에서의 기술 적 지원이 필요함.
○ 심사평가원은 지역별 진료비 지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맡고 있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심사평가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임.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가능 의료급여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들의 개발 지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지자체 의료급여 모형에 대한 연차별 평가
〔그림 4-17〕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