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6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1. 균형성
⧠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보건의료비용이 높을수록 건강결과 향상 효과는 증대될 수 있음.
○ 그러나 일정수준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투입되는 보건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건강결과 향상”의 한계편익효과는 점점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건강결과 향상”을 얻 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즉, 건강결과 향상을 위해 무한정 비용을 투입하거나, 비용통제를 위해 건 강결과 향상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닌, 비용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 면서, 주어진 예산 하에서 건강성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과소이용에 따른 부적정 건강결과를 예방하는 동시에 과다이용에 따른 재정안정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의료이용”
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해 나가야 함.
〔그림 5-2〕 의료급여 발전방안 기본방향 : 균형성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107
2. 실현가능성
⧠ 제도의 안정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일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 증대를 위한 단계적인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 안을 탐색해 나갈 수 있음.
○ 이 때,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제도수용의 현실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일시에 혁신적이고 급진적으로 제도개 선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개선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우선,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접근방식을 통해 제도개선의 실현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5-3〕 의료급여 발전방안 기본방향 : 실현가능성
108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3. 효율성
⧠ 제도개선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를 기반으로 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함.
○ (관련제도)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연장승인제도,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 청 구경향통보제 등과 같이 공급자와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 축 및 운영 중에 있음.
○ (인력 및 조직) 또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등에 담당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시스템)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과 같은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를 통해 발전방안이 현행 제도와 대치,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는지 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서로 연계된 제도를 통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선효과를 증대해 나갈 수 있음.
〔그림 5-4〕 의료급여의 기존 관리제도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109
4. 연계성
⧠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 고유의 기능과 강점, 그리고 의료급여와 관련된 역할 등을 반영하여, 심사평가원 역할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 요함.
○ 특히, `14년 7월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HIRA-Upward master plan”에 대응 하여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선도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HIRA-Upward master plan의 주요 전략이 “기관과 기능의 역할강 화”와 “조직의 전문성 강화”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 된 심사평가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체계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기능 및 업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