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단계 추진 시기
개별대상자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 제도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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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개요
(목적)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급여 전달 체계의 근본적 개편
(심사평가원 역할) 현재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 추진 및 의료전달체계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역할 내용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등 기존의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 추진
지불제도-전달체계 연계 프로그램 개발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미국의 ACO, CCO, PCMH와 같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주요내용
⧠ (가치기반 지불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성공적인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도입 및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수용성 전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델은 크게 3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
○ (1단계) 현재 시행 중인 성과지불보상제도의 확대
－P4R의 형태인 적정성 평가, P4P의 형태인 가감지급사업, VBP의 형태인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제도의 인센티브 규모, 적용대상(공급자), 평가 영역 등의 확대
○ 특정 공급자(또는 전체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불제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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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전체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일시적 적용이 어렵다면, 실현가능성을 고려하 여 우선적으로 특정 공급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 입을 확대
○ (3단계)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연계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 중인 의료 전달체계의 새로운 모델과 가치기반 지불제도와의 연계로 확대
구분 내용 예
대안1 현재 시행중인 사업 확대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대안2 특정 공급자 또는 전체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불제도로 개편
의원 지불제도(VBPM) 병원 지불제도(HVBP) 대안3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 지불제도 설계 ACO, CCO
<표 5-12> 국내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추진의 단계적 접근방식(안)
나) 심사평가원 역할
⧠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
○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등 기존의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 추진
〔그림 5-13〕 구매제도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 역할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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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의료공급자 성과에 따른 심사평가원 지원 역할 및 효과
⧠ 지불제도-전달체계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미국의 ACO, CCO, PCMH와 같이 환자중심의 의료전 달체계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의사, 병원, 그 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집단으로서 일종의 ‘공급자 연합체’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통합 조정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대해 총괄적인 책무를 지며, 공급자 간 비 용절감 혹은 손실을 공유
〔그림 5-15〕 환자중심 통합연계체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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