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지표로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음.
⧠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43.7%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20.8%에 불과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 음.
○ 이 외에도 운동능력, 자가관리, 일상활동 등 전반적인 건강수준 및 삶의 질 측 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내에서도 2종 수급자 대비 1종 수급자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건강보험 저소득층(하위10%)과 비교 시에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2-9〕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분석 : 건강수준 및 삶의 질
40
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3.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의료필요 발생 전부터, 의료이용 단계, 그리고 최종 건강결과 단계까 지 각 시점마다의 수급자 특성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약한 단계를 검 토하고, 향후 정책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탐색해보았음.
○ 분석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의료필요 발생 전 후,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모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
－ 즉, 의료급여 가입자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미흡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의료필요도 발생이 높았으며, 의료필요 발생 후에는 정기적 약물복용 등의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또한, 의료이용단계에서는 높은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등 시의적절한 의 료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음.
○ 그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건강수준 및 삶의 질 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단계별 맞춤지원 정책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급 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정책지원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의료발생 전 단계에서는 건강행태 관리 및 예방적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확대하여 사전적으로 의료필요도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함.
○ 만약 의료필요가 발생하였다면, 물리적, 경제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의 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충족 의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졌다면, 합리적 의료이용 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과다, 과소 이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제2장 의료급여 관리체계 현황 및 수급자 특성분석
41
〔그림 2-10〕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접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