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단계 추진 시기
개별대상자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 제도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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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개요
(목적) 수급자의 의료-돌봄-요양 등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의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심사평가원 역할)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수급자-공급자-지자체 보상체계 구축
역할 내용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보건·복지 서비스를 발굴·연계하여 포괄적·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보상기전 구축
-지자체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작동을 위한 수급자, 공급자, 지자체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수급자: 의료비 부담 완화, 공급자: 공익적 비용으로 보상 가능, 지자체: 사업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가) 주요내용
⧠ 보건-복지 통합연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필요성) 취약계층은 복지, 보건의료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가진 경우가 대부 분이나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 부재
○ (지원내용) 의료와 복지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one-stop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치료계획, 의료비 지원 연계, 복지 수급 가능 여부, 복지서비 스 및 자원 연계, 퇴원계획 수립, 퇴원 후 재가 지속관리를 위한 보건소 방 문사업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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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참고)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서울북부병원에서 자체사업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부예산(중앙정부+지자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지자체 단위 모델 개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타 지자체로 파급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중, 301 네트워 크 지원
○ (내용)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 치료 후 사회복귀 를 지원하는 One-Stop 창구로서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 지방의료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 (모델) 서울북부병원에서 개발한 301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15년 공공보 건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적용
－ (예산) 기관당 인건비: 3천만원 (사회복지사1인) 및 사업운영비: 2천만원 지원
－ (현황) 서울(5개 병원), 충남(지방의료원 4개소)·경남(지방의료원 1개 소)·강원(지방의료원 1개소) 등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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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의사1, 간호사1, 사회복지사4, 운전원1명
○ (운영)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 MOU를 체결하여 대상자 발견·치료·사회복 귀 지원
－ (취약대상자 발굴·의뢰) 구청·주민센터·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보건 소·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의뢰
－ (서비스 제공범위) 의료서비스(외래·입원·방문진료 등), 의료비 지원, 간 병지원, 입원시 필요한 물품지원,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원내 가정복귀지원사업 또는 관련기관 사례관리 에 연계, 요양병원 또는 3차병원으로 전원, 퇴원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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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나) 심사평가원 역할
⧠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보 건·복지 서비스를 발굴·연계하여 포괄적·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 보상기전 구축
○ 지자체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의 작동을 위한 수급자, 공급자, 지자 체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수급자: 의료비 부담 완화
－공급자: 공익적 비용으로 보상 가능
－지자체: 사업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제5장 의료급여 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