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전자정부 로드맵(road map)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전 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전자정부가 지향 해야 하는 이념이 무엇이고, 이러한 이념의 달성정도에 따른 각 기관‧정부의 전 자정부 현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히 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전자정부 발전단계는 전자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 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본 틀과 전략으로 그 중요 성이 있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지방정부는 국민의 접점이었으며, 전자지방정부가 구현된다 고 해도 그 접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기존의 역할은 줄어들고 새로운 역할이 발생할 것이다. 정보기술 측면에서 전자지방정 부는 전자정부의 하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중심의 전자정부로 전국 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콘텐 트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써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자지방정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전자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자정 부 발전단계의 이론과 개념은 전자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기 술 활용전략의 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전자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실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실 무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전자 지방정부의 발전단계 모형을 정립하고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위해 지형도에 시설물이 위치를 표기하고 시설물 관리도면으로 관리하고 있 다. 또한 한 부서에 의해서 생성된 지도는 타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에 참조된다.
예를 들어 건축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도시 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등을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GIS 선도국가인 미국 의 NAPA(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 업무의 약 80% 정도가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NAPA. 1998). 또한 제주시가 수행하는 업무와 공간정보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 과, 전체 단위업무 85개 중 64개인 약 75%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업무중 전체업무의 약 65%에 해당하는 55개 업무는 각종 주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각종 주제도를 직접 생산 및 유지관리해야 하는 업무는 공간정보 없이는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지방정부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며, 그러한 공간적 범위내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을 관리‧조정‧지원하게 된다25). 따라서 어 떠한 정부이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종 다양한 공간정보의 생산‧관리
‧활용 활동을 피할 수가 없다. 공간정보는 지자체의 행정 및 대민서비스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인 GIS를 배제하고는 전자지방정부의 효과성과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양질의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
인식론적 관점에서 그래픽 형태의 정보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보다 월등한 표 현력을 지니며, 인간의 두뇌 또한 그래픽 형태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받아들인 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개별필지에 지정된 토지이용규제현황을 제공하기 위 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텍스트로만 구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보다 공간정보가 결합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더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25) 이와 같은 의미를 Rebeca(1987)는 “Government is spatial”로 나타냈다. 이 말은 전자지방정부에 GIS가 필요한 이유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있다는 확연한 차이를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공간정보가 같이 제공되면 해당 필 지의 크기, 위치, 용도 등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주변의 관련정 보도 획득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GIS는 복잡다단한 공 간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전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보사용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GIS는 단순히 그래픽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점, 선, 면의 형태 로 표현되는 각종 공간정보와 다양한 속성정보를 연계‧통합제공하여 정보의 질 을 향상시킨다. 인구 분포, 토양 특성 및 종류, 소득 수준, 오염도, 질병 발생, 대 학교 장학금 지급정도, 인터넷 보급률, 자연재해 등 수많은 속성정보들이 공간정 보를 기반으로 연계‧통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속성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하 면 이를 기반으로 수없이 많은 다른 형태의 공간정보를 확대‧재생산 할 수 있음 은 물론이다. 개별 필지와 관련하여 지가, 지목,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등과 같 은 개별적인 속성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등과 같은 문서들도 있다. 이러한 정보 들은 GIS를 활용하면 필지라는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이 가능하다. 이 들 정보가 한번 유기적으로 통합되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부가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GIS는 복잡다단한 공간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 비스의 완전성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다루기 위한 수단만으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GIS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3) 콘텐트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공간정보 제공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통신'이나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와 인프라를 통해 전송할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정보는 위치기반서 비스, 지능형교통시스템, 텔레매틱스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를 부가하는 기반정
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폭발적 보급에 따라 교통정보 의 실시간 전송 등 공간정보 기반의 B2B, B2C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금융, 유통 등 전통적 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GIS가 주목받으며 gCRM(geographica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공간정보의 경제적 가치(Frank. 2002)를 인식하여 공간정 보를 비롯한 공공정보 상용화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EC. 2000) 함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Krek &
Frank. 2000).
Ovum26)은 우리나라 위치기반서비스 민간시장규모를 2002년 1,100만 달러(132 억원)에서 2006년 6억 달러(7200억원), 세계시장규모를 1억1000만 달러에서 2006 에는 약 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국가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초기 GIS시장 형성에 기반이 되었으나 차차 GIS 시장의 중심이 민간사업 분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GIS 소프트웨어의 생산 및 제공을 담당하는 직접서비스 보다는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창출하 는 간접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GIS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LBS, 텔레매틱스 등의 사업확대 와 gCRM 등의 신규사업 출현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 입자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공간정보 기반의 콘텐츠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는 창조력, 마케팅 능력, 기술력 미비로 다양한 공간정보 기반의 콘텐 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은 막대한 소요비용과 제도적인 접근 제약 등으 로 콘텐츠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공간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정보 부가가치 사슬 속에서 지방정부는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제 공함으로써 지역의 콘텐트 산업의 발전, 주민 생활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26) Ovum은 유럽의 정보통신관련 컨설팅 회사로 정보통신 시장예측에 관한 보고서 및 세계 전자통신회 사 20여개 사의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