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념과 그 관계가 그러하듯,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 는 상호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되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 시스템의 논리적‧물리적 통합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위상적‧계층적 구조를 달리하는 요소들의 시스템적 합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독자성을 가지는 단위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 관을 형성하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 기관들이 유의미하게 연계‧통합되 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유기체적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궁극적인 이념(효율성, 민주성)이나 수단적인 측면(내부업무 시 시스템, 외부서비스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지방정부는 전자정부의 한 요소임과 동시에 지역단위의 자치라는 독자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차이 를 구분은 공간범위나 예상 이용자는 의미가 없다는 관점에서 전자지방정부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를 구분한
다. 첫째,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간적 수혜 범위가 다 르며, 이에 따라 이용자도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와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려면 모든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혹은 대민서비스를 중앙의 전자 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나 사회‧경제적 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합리적이지도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만약 전자정 부와 전자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전국을 획일화한다는 의미와도 같으며, 이는 향후 지방화가 점점 강화되리라는 예상과도 상반되는 견해이다.
둘째,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컨텐츠가 서로 다 르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경 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토지, 건축 등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자치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는 비 공간정보를 보다 많이 다루는 반면 전자지방정부는 공간정보를 보다 많이 다루 게 된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토지, 건축 등과 같은 공간정보를 다루나 이 는 대부분 지자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게된다.
셋째, 전자지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의 요소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양자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를 단위 시스템 구조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개의 단위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부처의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개별응용시스템 및 개별 포털시스템, 지방정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개별서비스시스템 및 개별 포털시스템, 그리고 이 두 단위시스템의 통합적인 통로가 되는 전자정부 통합포 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정부 통합포털은 사용자(국민, 기업 등)가 전자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통합포털을 통하여 각종 정보/서비스를 검색 하고 취득한다. 그러나 통합포털 그 자체가 이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콘텐트(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
를 보유‧제공한다. 실제 정보와 서비스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내부 업무시 스템이나 외부 서비스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되어 진다. 따라서 전자지방정부는 전 자정부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데이터 센터)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 할분담 및 유기적 파트너쉽 체계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 부 추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센터가 취약하고 파트너쉽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기적인 파트너쉽 체계에서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 분 전자정부 전자지방정부
공통 점
이념 - 효율성, 민주성 - 효율성, 민주성
수단 - 정보기술 - 정보기술
차이 점
공간범위 - 전국 중심 - 지역 중심 예상 이용자 - 모든 국민 중심 - 지역주민 중심
정보내용 - 전국 공통 정보 중심 - 지역 특성정보 중심 정보/서비스
유형
- 비공간정보(행정, 경제, 교 육 등) 중심
- 공간정보(토지, 건축, 산림 등) 중심
역할/기능 - 전자정부 단일포털 - 부처별 내부업무 시스템
- 지자체 개별 포털 - 전자정부의 데이터 센터
<표 2-1>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차이점
지 방 자 치 단 체 (C) 포 털 지 방 자 치 단 체 (C)
포 털
지 방 자 치 단 체 (B) 포 털 지 방 자 치 단 체 (B)
포 털
건 축 DB
업 무 시 스 템
토 지 DB
업 무 시 스 템 지 방 자 치 단 체 (A)
포 털 지 방 자 치 단 체 (A)
포 털
건 축 DB
업 무 시 스 템
토 지 DB
업 무 시 스 템
대 한 민 국 전 자 정 부 중 앙 부 처 (다 )
포 털 중 앙 부 처 (다 )
포 털
중 앙 부 처 (나 ) 포 털 중 앙 부 처 (나 )
포 털
중 앙 부 처 (가 ) 포 털 중 앙 부 처 (가 )
포 털
DB DB DB DB
DB DB
전 자 지 방 정 부
<그림 2-2> 시스템 관점에서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