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정부의 GIS 도입
이러한 정보화의 흐름속에서 정부는 GIS가 향후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사회간 접자본이라는 인식하에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5년부 터 2000년까지 제1차 국가GIS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 도 등 공간자료의 수치화와 인력양성‧GIS기술개발‧지원연구‧관련 법제도 정비 등 1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GIS기반조성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가GIS사업은 기존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GIS정 보화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으며, 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지도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공간정보화 하는 데 중 점 되어졌다.
제2차 국가GIS사업(2001～2005)으로 기본지리정보 구축‧GIS활용체계 구축‧지
12)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웹사이트 평가결과임
리정보유통체계 구축‧GIS기술개발‧GIS산업육성‧표준화‧GIS전문인력양성‧지원 연구 및 제도 개선 등 8개 부문의 약 40여 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국토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GIS활용확산을 추진중 이다. 특히 제2차 국가GIS사업의 추진 이후에는 개별 공간정보의 전산화보다는 GIS DB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별‧부처별 공간정보화가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인터넷기반 공간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부처간 공유와 대국민 공개를 추진하 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GIS사업이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GIS는 아직은 정보구축 단계1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GIS사업은 아직은 전자정부와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 즉, 정부 부문 전반의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전자정부가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국가GIS사 업은 아직도 개별 프로젝트를 모아 놓은 성격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성이 미흡할 뿐만 아 니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정보공유, 표준화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지방정부의 GIS도입
우리나라의 GIS기술 도입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지방정부에서부 터 먼저 시작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대상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중앙정부보다 앞선 데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 다. 행정전산화는 주로 대장 등과 같은 속성자료의 전산화에 치중되어 있어, 이 와 연계된 공간자료는 여전히 종이 도면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속
13) Crain and MacDonald(1984)는 GIS의 발전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구 축단계(Inventory Application)로 각종 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화가 이루어진다. 두번째 단계는 정보분 석단계(Analysis Application)로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분석 기능이 구현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 지원단계(Management Application)로 통계분석 및 공간모델링 기법과의 결합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GIS 구축 및 활용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대부분의 경우 첫 번 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자료와 공간자료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GIS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 구, 광주, 울산, 창원, 성남, 청주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GIS를 이용한 정보 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GIS도입 초기에는 지방정부별로 주로 상하수도, 도로망도 등의 전산화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GIS관련 표준의 미비와 전국적 관점에서의 계획 없이 개별 적으로 GIS가 도입되어, 지자체 전체가 자료를 공유할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GIS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GIS사업으로 지방정부가 관리 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토지, 농지 등과 관련하여 GIS기반의 정보시스템 구 축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을 관리하기 위한 GIS활용시스 템 구축은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해 도시(81개 시)를 대상으로 약 50% 정도의 진행되었으며, 향후 나머지 군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종합정보망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말까 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GIS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새주소, 관광안내, 주소찾기 등이 지자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대략 5년 정도 일찍 GIS가 도입‧활용되 기 시작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정보분석단계(Analysis Application)나 의사결 정지원단계(Management Application) 보다는 자료구축단계(Inventory Application)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료 구축단계를 넘어 정보분석단계와 의사결정지원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개별 지자체간 GIS 발전속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분 지방정부 GIS 도입 중앙정부의 GIS 도입
추진
시기 · 1990년대 초반 이후 · 1995년 국가GIS기본계획수립이후 추진
방식
· 일부 국고 지원과 지방비로 사업추 진
·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부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 체의 재원 분담
주요 사업
· 지하시설물도(상하수도) 전산화사업
· 도로망도 전산화사업
· 민원업무(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기본지리정보 구축
· GIS활용체계 구축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 GIS 기술개발
· GIS 표준화 등 추진
지역
·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성남 등 일
부 선발 지자체에 한정됨 · 전국 범위로 확대
특징 · 지자체의 단위업무 중심 · 국가GIS구축기본계획상의 사업에 중심
<표 2-5> 지방정부 GIS와 중앙정부의 GIS 도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