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지방정부 GIS 도입 중앙정부의 GIS 도입
추진
시기 · 1990년대 초반 이후 · 1995년 국가GIS기본계획수립이후 추진
방식
· 일부 국고 지원과 지방비로 사업추 진
·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부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 체의 재원 분담
주요 사업
· 지하시설물도(상하수도) 전산화사업
· 도로망도 전산화사업
· 민원업무(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기본지리정보 구축
· GIS활용체계 구축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 GIS 기술개발
· GIS 표준화 등 추진
지역
·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성남 등 일
부 선발 지자체에 한정됨 · 전국 범위로 확대
특징 · 지자체의 단위업무 중심 · 국가GIS구축기본계획상의 사업에 중심
<표 2-5> 지방정부 GIS와 중앙정부의 GIS 도입 비교
업무의 효율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반 정보화와는 가치 및 이념 측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기존의 정보화 와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와 추구하는 이념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기는 하나, 기존의 정보화 과정에 의해 광범위한 기반과 여건이 조성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은 2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행정전산화와 행정정보화 정책과 단절된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응 해 가는 정책변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방민석. 2003). 전자정부에 이르기까 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각 단계마다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부 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큰 틀의 정책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행정전산화 단계의 정책변화는 정책혁신과 정책승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행정정보화 단계에는 정책승계와 정책유지가 나타났다. 또한 전자정부 단계에는 부분적인 정책혁신과 정책승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때 기본목 표의 미시적 변화, 추진전략의 전환, 핵심수단을 둘러싼 부처간 주도권 경쟁 등 이 각 단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전자정부를 살펴보면, 전자정부는 전산 화와 정보화의 단계를 거쳐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추진된 전산화 단 계는 PC의 본격도입에 힘입어 기존에 수작업에 의존하던 특정업무들을 자동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조직 의 일부 사용자만이 전산화의 대상자/수혜자가 되었다. 1990년대에 추진된 정보 화 단계는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중화에 힘입어, 대상이 정부업무 전 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용자 또한 모든 조직구성원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추진된 전자정부 단계는 정부업무간 연계처리를 도모하고 사용자 는 일반국민에게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정 보화는 개별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단위업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전자정부는 국가전체 틀 속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정보화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화의 수준 또는 진전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시간적인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전자정부에 GIS가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발전과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종이지도의 전산화를 추진하 였고, 이러한 성과를 중심으로 GIS DB 및 활용체계 구축 등과 같은 GIS정보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제2차 국가GIS사업의 추진 이후에는 개별 공간정보의 전산화보다는 GIS DB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화가 보다 중점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 같은 외부정보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중앙정부 관점에서 전자정부 발전과정과 GIS기술도입 추이를 살펴 보면, 전체적인 변화의 패러다임은 유사하나 GIS부문이 비GIS부문에 비해 빠르 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양자가 별도로 추진되면서 비GIS 부문과 GIS부문간에 시차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시차는 점점 더 좁 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자지방정부 추진은 지방자치제 도입이전인 1980 년대 후반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행정전산망 구축에서부터 출발했 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각 지역의 여건에 맞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가 중점 추진되었으 며, 2000년대 이르러서는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기존의 시군구행정정보화를 전자지방정부 구축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행정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주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 고 있다. 웹사이트는 지자체의 중심의 홍보, 단순 민원정보제공, 의견수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는 접근보다는 업무별 정보화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14).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은 크게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하는 중앙주도형과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주도형 사업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건 축행정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등이 있고, 지자체주도형은 도로명 및 건물 명부여 사업, 지역특산품전자시장,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많은 사업이 있다. 지방정부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기술 도입은 비GIS 부문과 달리 중앙정부보다 먼저 지자체 중심으로 도입되 었다. 그러나 국가GIS 도입 이후로 중앙정부의 GIS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 다. 업무 분야에 따라서는 정보화가 GIS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과정과 GIS기술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양자 가 별개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IS는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이념 과 목적에 필수적인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양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됨을 암 시한다고 할 수 있다.
2000 년대 1990 년대
1980 년대 1987-96: 제 1.2차 행 정 전 산 망 사업
☞ 행정 정 보 의 디 지 털 화
☞ 민원 서 류 전 산 발 급
☞ 원격 지 민원 발 급
전산화
• 하드웨어 중심
• 단위업무
• 조직 일부 사용자
정보화
• 정보 중심
• 조직전체 업무
• 조직내부 사용자
전자정부
• 정보서비스 중심
• 조직 내부외부
• 국민, 기업
2002- : 전자 정부 단 일 창구
☞ 온라 인 대민 서 비 스 1989- : 제2차 국 가 정보 화사 업
☞ 국 가 핵 심 업무 서 비 스화 1996-99: 제1차 국 가 정보 화 사 업
☞ 부처 별 업 무의 정보 화
1987-96: 제 1.2차 행 정 전산 망사 업
☞ 중앙 주 도 의 행 정 정 보 디 지 털 화
1998-03: 시 군구 행 정 정 보 화
☞ 행 정정 보 공 동활 용 망 조성
☞ 원 스톱 민원 서비 스 구 현
2003- : 전 자 지방 정 부
☞ 온 라 인 대민 서 비 스 강 화
1995-00: 제1차 NGIS사 업
☞ 공 간정 보의 디지 털화
2001- : 제 2차 NGIS사 업
☞ 공간 정 보 기 반 업 무 정 보화
1989: 대 구 시 도 로 시 설 물 대장 전 산화 1990: 광 주 시 상 수 도 시 설 물 전 산 화
☞ 공 간정 보의 디지 털화
1997: 강 남 구 토지 정 보화
☞ 공 간 정 보 기반 업 무 정보 화 2003: 서울 시 토지 정 보서 비 스
☞ 온 라 인 공간 정 보 및 대 민서 비스
2000 년대 1990 년대
1980 년대 1987-96: 제 1.2차 행 정 전 산 망 사업
☞ 행정 정 보 의 디 지 털 화
☞ 민원 서 류 전 산 발 급
☞ 원격 지 민원 발 급
전산화
• 하드웨어 중심
• 단위업무
• 조직 일부 사용자
정보화
• 정보 중심
• 조직전체 업무
• 조직내부 사용자
전자정부
• 정보서비스 중심
• 조직 내부외부
• 국민, 기업
2002- : 전자 정부 단 일 창구
☞ 온라 인 대민 서 비 스 1989- : 제2차 국 가 정보 화사 업
☞ 국 가 핵 심 업무 서 비 스화 1996-99: 제1차 국 가 정보 화 사 업
☞ 부처 별 업 무의 정보 화
1987-96: 제 1.2차 행 정 전산 망사 업
☞ 중앙 주 도 의 행 정 정 보 디 지 털 화
1998-03: 시 군구 행 정 정 보 화
☞ 행 정정 보 공 동활 용 망 조성
☞ 원 스톱 민원 서비 스 구 현
2003- : 전 자 지방 정 부
☞ 온 라 인 대민 서 비 스 강 화
1995-00: 제1차 NGIS사 업
☞ 공 간정 보의 디지 털화
2001- : 제 2차 NGIS사 업
☞ 공간 정 보 기 반 업 무 정 보화
1989: 대 구 시 도 로 시 설 물 대장 전 산화 1990: 광 주 시 상 수 도 시 설 물 전 산 화
☞ 공 간정 보의 디지 털화
1997: 강 남 구 토지 정 보화
☞ 공 간 정 보 기반 업 무 정보 화 2003: 서울 시 토지 정 보서 비 스
☞ 온 라 인 공간 정 보 및 대 민서 비스
<그림 2-4> 전산화/정보화/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4) 그러나 지자체 정보화의 결과가 전자지방정부의 내부업무시스템의 기반이 된다는 발전적인 관점에 서 현재의 상황을 전자지방정부의 초기단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