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콘텐트의 정확성, 정밀성, 최신성, 충실성, 다양 성, 적시성, 통합성 등이 높을수록 전자지방정부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문자 및 숫자로 표현된 속성정보뿐만 아니 라 공간정보, 이미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 통합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종 류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충실성, 정확성, 정밀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GIS를 이용해 콘텐트의 다양성, 통합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정보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자지방정부의 성과(사용자 만족도) 도 향상될 것이다.
전자지방정부를 구현목적과 대상영역에 따라 구분(참조 <그림 4-4>)한 각 영 역의 사용자,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지방정부 시스템이 각 영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또한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 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GIS를 <그림 5-1>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 대상영역
전자지방정부구현목적
외부정보서비스 내부행정업무
민주성능률성
공간정보 상호교류
공간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통합공유
공간정보
구축 I III
II IV
공간DB 구축 통합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정형화된 공간정보서비스
민관 정보공유
<그림 5-1>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GIS 활용전략
영역 Ⅰ은 지자체 내부 행정업무의 능률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처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정보(DB) 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 대지의 조건, 대지의 주변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가 필요하다. 건축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취 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자지방정부(내부행정업무시스템)가 대지의 조건을 알 수 있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의 용도지역지구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면 업무 효율성은 향상되고 사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문자, 숫자로 표현된 속성정보만을 구축하고, GIS 기술을 이용한 공간DB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능률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영역Ⅱ은 수직적 수평적 행정체계 속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다. 영역Ⅰ에서 구축된 개별 정보 시스템이 중복 및 분산 관리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고 정보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공간DB를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중심의 공간정 보인프라로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영역이다. 공간DB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정 보가 공유가 어려워 중복구축과 비용낭비를 유발하고, 또한 중복 자료간에 불일 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보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경우 처음에는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 문제로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산림이용 정보와 농지이용 정보가 불부 합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간의 이음새 없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 다.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유형의 정보를 통합하고 현 실을 2차원 혹은 3차원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한 GIS를 이용한 통합공간정보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역Ⅲ은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지자체는 주민 의 요구에 의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신지가확인서 등 수많 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열람한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서비스는 관련법령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서식에 의해 제공된다.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정보의 질을 향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언제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 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필지별 주요 용도지역지구 현황만 을 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나타 낸 도면과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다면, 전에 비해 정보의 질이 엄청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서비스만을 위해 별도의 정보인프라를 구 축한다면 이는 중복구축이 된다. 따라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영역Ⅰ과 영역 Ⅱ에서 구축된 공간정보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 가가 전략의 초점이 된다.
영역Ⅳ는 주민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받거나 혹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과정에 참여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전자지방정부(포털)를 통해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 고,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인프라와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콘텐트를 통합하여(G2B) 공간정보기반의 부가서비스가 예상되는 영역이다(B2C).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영역Ⅰ과 영역Ⅱ에서 구축된 정보 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정보의 질 향 상보다는 축적된 정보를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음 논의될 시스템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인프라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부가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지식정보시대에 콘텐트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정보 인프라와 기업 정보의 통합은 공간정보 기반의 콘텐트 산업, GIS산업을 발전시
키는 원천이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정보 인프라와 기업이 보유한 콘텐트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간정보는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기관이 독점 공 급한다. 또한 외부정보서비스는 공간정보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GIS 활용 전략은 영역Ⅰ, 영역Ⅱ, 영역Ⅲ, 영역Ⅳ 순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행정업무시스템과 외부정보서비스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한다. 행정정보화의 경우 영역Ⅰ에서 구축 된 정보를 이용해 부서간의 정보공유(영역Ⅱ) 보다는 대민서비스를 위한 원격지 민원 발급(영역Ⅲ)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구축된 공간정보인프 라를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영역Ⅱ와 영역Ⅲ 부분적으로 동시에 나타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정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관점에서 영역Ⅱ는 영역Ⅰ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개별 분산 관리되는 공간정보를 통합공 간정보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Ⅰ에서 영역Ⅱ로 발전해 가는 관계 가 있다. 마찬가지로 영역Ⅲ과 영역Ⅳ도 더 좋고 더 많은 대민서비스를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측면으로 발전해 가는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은 통합공간정보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구축된 공간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또한 영역Ⅲ과 영역Ⅳ는 구축 된 정보를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공유하고 제공하느냐의 관점과 관계가 있기 때 문에 시스템의 질 향상 전략과 관련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