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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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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기술(tool application,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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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ervice, e-commerce, network

<그림 4-1> 전자정부 구성요소(URISA, 2003)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궁극적 이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 속 에서 전자정부의 구성요소를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이념적 목표와 수단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출한 전자정부 구현요소는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자정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 구 현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지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와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관계를 고려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요소를 정의 한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란 지방정부와 주민사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지방정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이념/목표(이 념적으로는 민주성, 능률성이며, 실제적으로는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이나 공무원이 느끼는 만족도, 유용성 등이고, 이는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서 비스 등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음)가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 으로 정보기술과 정보기술의 적용대상인 업무가 있다. 업무는 처리절차(프로세 스)와 자료로 구성된다. 정보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전자지방정부

를 구현하는 주체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업무나 대민 서비스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듯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들은 보완관계에 있으며, 전자지방정부의 구성요소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어야 한다. 표준은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유 통, 활용 등의 활동과 관련된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FGDC. 1996). 표준화되어야 할 대상은 공간정보 구축관리에 대한 자료표준, 생산방법에 대한 절차표준, 구축 수단에 대한 기술표준, 실제 공간정보 구축을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조직표준으 로 구분된다. 자료표준은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표준으로 자 료분류 및 표현, 내용, 교환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야 한다. 절차표준은 업무과정 이나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에 대한 정의로 정보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정의한다. 기술표준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프로토콜 등 도구, 환경,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등 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다. 조직표준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수행시 대화방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 로 하나의 표준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전자지방정부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볼 때 GIS는 전자지방정부를 구 현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의 하나이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적용되는 정보기 술은 무수히 많으며, 최근 다양한 정보기술을 융합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 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된 정보기술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GIS가 가장 중 요한 핵심기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형태의 정부는 특정한 공간을 기반으 로 국민과 기업의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이다. GIS는 공간정보기반의 콘텐트를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자지방정부 활동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따 라서 GIS는 성숙도가 높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GIS는 그 어떤 정보기술보다도 중요한 핵심기술이며, 특히 향후 발전적으로 고도화된 전자지방정부-사이버 세계-를 구 현하는데 없어서는 않 될 기술이다. GIS를 적용하지 않은 현재의 내부행정업무 시스템은 Enterprise GIS기술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외부정보서비스시스템 은 Web/Mobile GIS기술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 태를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라고 한다(<그림 4-2>).

업무업무 GIS기술

GIS기술

제도제도 조직조직 업무업무

제도제도 조직조직

정보화 전자지방정부

이념과 목표

표준 Enterprise GIS 기반

Back Office Web/Mobile GIS 기반

Front Office

<그림 4-2>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