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방정부를 발전해 가는 사회적 유기체라고 할 때 성숙도란 전자지방정부 가 최고 정점에 어느 정도나 근접해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자지방정부의 성숙도 평가는 전자지방정부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이념과 목표 (목적적 개념)를 어느 정도나 실현하고 있는가(과정적 개념), 즉 ‘실현수준’이나
‘구현단계’를 측정하는 것이다(윤상오. 2002).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접근방법이 다양하여 평가대상 및 방법이 상이 하며, 널리 통용되는 일반모형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 화 수준평가 모형은 정보화 정도에 관한 일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지표를 개 발하여 평가기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종합 점수화하여 궁극적으로 각 기관간의 정보화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의미를 둔다. 이와 같은 경우에 는 각 기관이 정보화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최적의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화 수준평가 방법을 이용해 전자정부 실현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 렵다.
전자정부 웹포털에 구현된 정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 는 방법이 있다(성균관대학. 2003; 브라운대학. 2003). 성균관대학(2003)의 경우 국제통신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인터넷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100대 도시를 선정하고 이들 도시정부의 웹사이트를 평가하였다. 브라운대 학(2003)의 경우 미국 70대 도시의 웹사이트를 사용자 관점에서 접속‧평가하였 다. 위의 두 연구의 경우 발전단계 설정이 없이 평가결과를 지수화하여 각 전자 정부 사례간의 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자정부 평가지표는 발전 단계의 각 단계와 연계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주로 평가대 상기관들의 상대적인 위상만을 제시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에 서 채택한 평가항목들은 전자정부의 성과영향요인과 별로 관계가 없으며, 연구
자 혹은 연구기관이 나름대로 정한 항목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을 상대적으로 비 교하고 있다.
전자정부 웹포털에 구현된 정보 및 서비스, 전자정부의 기반 및 환경요소 등의 평가요소를 발전단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UN. 2002; 베델스 만 재단. 2001; 한국전산원. 2001)(<표 4-2>).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에 의한 성 숙도 평가는 단순한 정보화 수준이나 전자정부 수준의 상대적 평가와는 차별성 을 지닌다.
UN(2002)은 약 190여 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의 내용 및 서비스 기 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각국의 전자정부 지수를 발표하였다. 베델스만 재단(2001)은 이상적인 전자정부는 대민 서비스 (e-administration) 기능과 주민참여 기능(e-democracy)의 조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10대 선진국가를 선정하여 전자정부 지수(Begix)를 산출하였다. 한국전산원 (2001)은 전자정부를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 35개 중앙부처기관의 전자정부 성숙도를 평가하였다.
전자정부 발전단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발전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역 시 전자정부의 성과영향요인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경우 평 가결과는 전자정부를 발전적 모습으로 바꾸는 전략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평가항목이 전자정부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어 전략적인 변수 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가기관 평가대상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발전단계 지표 성균관대학/
럿거스대학1) 웹포털 5개 92개 설문조사 × ○
브라운대학2) 웹포털 9개 28개 자체평가 × ○
UN*3) 웹포털 +
기반환경 3개 41개 기존자료+
설문조사 ○ ○
베델스만 재단4)
웹포털 +
기반환경 5개 49개 기존자료+
면담조사 ○ ○
한국전산원5) 웹포털 +
기반환경 4개 36개 기존자료+
면담조사 ○ ○
1) Rutgers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Digital Governance in Municipalities Worldwide, 2003
2) Daren West, Urban E-Government 2003, 2003
3) UN,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2002
4) Bertelsmann Stiftung, Balanced E-government: E-government-Connecting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Responsive Democracy, 2001
5) 한국전산원,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수준평가 모형연구, 2001
<표 4-2> 전자정부 수준평가와 발전단계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4-7>과 같은 평가모 형으로 전자지방정부 성숙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자지방정부가 달성 하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인 민주성과 효율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업무 생산 성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이다. 이는 내부 행정업무시스템(back office)과 외부 정보서비스시스템(front office)을 사용하는 사용자들(G, B, C)이 느끼는 만족도, 유용성 등으로 정보시스템(전자지방정부)의 성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시 스템의 성과는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서비스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것이 여러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DeLone & MaLean. 1992; Pitt 등. 1995). 전자지방정 부는 지자체와 주민이나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매개로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 는 체계이다. 좁은 의미의 전자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웹사이트에 대 한 평가에서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나 유용성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김종 무. 2003; 이시환 등. 2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과 외부 정보서비스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서비스의 질 등 이 전자지방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는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에서 구축된 정보 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정보서비스시스템 성과는 내부 행정업무시 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자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질은 GI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GIS를 활용해 다양한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를 통 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 상황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 리하여 시스템의 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정보서비스 성과
주민 정보서비스 성과
내부 업무생산성 성과
내부 업무생산성 성과 내부행정업무시스템
(Back office)
• GIS 정보의 질
• GIS 시스템의 질 내부행정업무시스템
(Back office)
• GIS 정보의 질
• GIS 시스템의 질 외부정보서비스시스템
(Front office)
• GIS 정보의 질
• GIS 시스템의 질 외부정보서비스시스템
(Front office)
• GIS 정보의 질
• GIS 시스템의 질 조직/제도적 기반환경
• 인적 서비스
• 제도적 환경 조직/제도적 기반환경
• 인적 서비스
• 제도적 환경
<그림 4-7> 전자지방정부 성숙도평가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