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4.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주요사업 24)
4.3.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로는 앞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경 축순환형 스마트농업이 중점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스마트 온실과 함께 스 마트 생산·가공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 및 기자재 지원과 함께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가 될 수 있는 남북 농업·농촌 문화교류시설이 필요하다. 이 외 남북농업과학기술교류센터, 농기계 보관·수리시설,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종합관리시설,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등), 복지·편의시설, 숙소시설 등이 필요하다.
본 사업의 추진 주체와 운영구조는 앞서 논의한 남북 농업교류협력 기본모델의 추진 주체 및 운영구조와 유사하다. 한국 측의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경기도), 남북농업협력추진단(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aT 등), 민간컨소시 엄(농기계업체, 농협, 대학,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은 북한 측의 통일전선부, 농업성, 해당 지자체(개성시 인민위원회), 농업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칭)접경공 동관리위원회 산하 농업분과를 구성한다. 해당 추진 주체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기 도와 북한의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시범농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지자체 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측 당국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속 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에서 환경·생태 관련 농업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DMZ의 평화지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남측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선진 농업과학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여 북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상업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 남북 경제 협력 촉진과 경제적 수익 창출 및 공유가 가능하다.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지역
∙ DMZ 내 인적 접근성, 생산요소 조달 용이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 남북합의에 의하여 결정 (예: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마을 인근(북한 측 기정동 마을과 1.8㎢ 거리))
주요 사업 내용
∙ (1단계) 북한의 대외협력 수요가 큰 농업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에 집중하여 남측이 ICT기반 경축순환형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 프로그램 위주의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남북이 공동 시범 운영과 더불어 농업문화 교류협력사업 추진
- 사업 지역 내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등 생산구역을 조성하고, 농자재, 농기계 등 농업투입재와 재배·
사육 기술을 지원하면서 남북농업과학기술교류센터를 통한 실험·연구 및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가동
<표 4-10>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계속)
구분 세부 내용
주요 사업 내용
-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DMZ의 평화적 가치 브랜드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남북 음식문화, 농촌전통문화 등 관련 평화 행사 개최
∙ (2단계) 1단계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전제하에 농기계·농자재 공동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경제협력사업으로 확장하여 생산된 농산물 활용 농식품 가공사업, 합작 음식점사업, 체험·관광 및 특산품 판매사업과 연계
- 북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농자재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 중국,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으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농기계·농자재 공동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협동농장의 수익 확대,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음식점 개설, 특산품 판매 등 6차 산업화
주요 시설
∙ 식량작물, 원예작물 재배구역(스마트온실 포함)
∙ 가축사육구역(농업부산물사료화시설, 축분자원화 시설 포함)
∙ 남북농업과학기술교류센터
∙ 남북 농업·농촌 문화교류시설
∙ 농기계 보관·수리시설
∙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 기타: 종합관리시설,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등), 복지·편의시설, 숙소시설 등
추진 주체
∙ (가칭)접경공동관리위원회 산하 농업분과
- 한국 측: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경기도), 남북농업협력추진단(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 공사, aT 등), 민간컨소시엄(농기계업체, 농협, 대학,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
- 북한 측: 통일전선부, 농업성, 해당 지자체(개성시 인민위원회), 농업연구소
운영 구조
∙ 한국의 경기도와 북한의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시범농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협력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측 당국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속성 제고
(계속)
구분 세부 내용
기대 효과
∙ DMZ의 평화지대 위상 제고
∙ 남측의 친환경농업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선진 농업과학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여 북한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상업적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 남북 경제협력 촉진과 경제적 수익 창출 및 공유 기타 ∙ 유엔사와의 합의 필요(DMZ 출입·이용)
∙ 사업지 대상 기후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위의 제시된 3개의 예시적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각 사업에 대한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성,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4-11>은 농업부문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모델을 적용하여 구상한 3가지 사 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적절성’ 측면에서는 제시된 3가지 사업 모두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전체 응답자 기준 사업 순서대로 각각 4.2, 4.1, 4.1)를 받았다. 다만, 사업 2 ‘황해남도 영농클러스터 사업’과 사업 3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의 경우 전문가 그룹별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미미한 편이나 사업 1인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사업: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별로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추가 의견을 살펴본 결과, 환경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고랭지 배추’라는 품목 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적절성’ 측면에서의 전문가 그룹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 기본모델의 평가에서처럼, 사업별 평가에서도 역시 ‘적절성’ 측면 보다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3개의 사업에 대해 대체로 실현가능성이 보통 이상일 것(주요 사업별 순서대로 각각 3.9, 3.7, 3.7)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연구진이 제시한 기대효과 내지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4.2), 황해 남도 영농클러스터사업(4.3) 및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4.2) 모두 해당 사업 추진 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성
전체
전문가 그룹
전체
전문가 그룹
전체
전문가 그룹 북한
경제 북한 농업
한국 농업
북한 경제
북한 농업
한국 농업
북한 경제
북한 농업
한국 농업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
사업: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 4.2 (0.92)
4.4 (0.67)
4.5 (0.52)
3.7 (1.18)
3.9 (0.89)
4.2 (0.98)
4.0 (0.77)
3.6 (0.87)
4.2 (1.03)
4.7 (0.47)
4.4 (0.92)
3.7 (1.25)
황해남도 영농클러스터사업 4.1
(0.80) 4.1 (0.70)
4.2 (0.98)
4.1 (0.76)
3.7 (0.95)
3.9 (0.94)
3.7 (1.01)
3.6 (0.96)
4.3 (0.95)
4.5 (0.69)
4.2 (1.17)
4.2 (0.99)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
사업
4.1 (0.82)
4.0 (0.77)
3.9 (1.04)
4.3 (0.63)
3.7 (1.07)
3.6 (1.29)
3.4 (1.21)
4.1 (0.64)
4.2 (0.91)
4.2 (0.75)
4.3 (1.19)
4.2 (0.83) 주: 설문조사 적절성 척도: 1(매우 부적절), 2(부적절), 3(보통), 4(적절), 5(매우 적절).
설문조사 실현가능성/(기대)효과성 척도: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남북 농업교류협력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남북농업협력 사업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인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보다는 황해남도 영농클러스터사업과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을 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 했다. 적절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측면에서 ‘고랭지 배추’라는 품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과 함께 북한 입장에서 과연 해당 품목이 생산을 확대하는 데 가장 시급한 품목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추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중요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중요도와는 다르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사업: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과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 사업을 꼽았다.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은 한국 측의 필요에 의해,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농업통합 및 경제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DMZ’라는 공간이 남북관계에 주는 상징성 때문에 해당 두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사업: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 황해 남도 영농클러스터사업 및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 모두 적절하며, 실현 가능성도 보통 이상으로, 사업 실행 시 기대한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중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은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기후변화 적응 농업경제협력사업: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사업 7 14
황해남도 영농클러스터사업 14 8
DMZ 남북 평화생태농업협력사업 14 13
주: 표 안의 수치는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의 수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2> 남북농업협력 주요 사업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