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효과

EU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 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회 원국 차원의 개별적 대북제재보다는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손현진, 2018, p.69). 이는 EU 회원국들이 많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독자 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에서만큼은 EU를 통한 공동 행동이 효 과적이라고 인정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전혜원, 2016, p.2).

EU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 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 제품 수출 상한선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 럴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북한산 식품과 농산품, 기계, 전기 기기, 광물,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기존의 모든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 수출금지에 철강을 포 함한 다른 금속 품목도 수출금지 품목에 새로 포함시켰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 반 혐의가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해상 제한 조치를 가하고 24개월 안에 자 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송환하기로 하였다.⁴⁾ 또한, 개인당 송 금 한도를 1만 5,000유로(약 2,000만 원)에서 5,000유로(약 670만 원)로 크게 줄이 고, 북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 무기 관련 사업, 금속가공사업, 항공우주분야 등에 대한 대북 투자 금지 확대,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 화학제조업, 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의 북한 사람이 나 단체에 대한 제공 금지, 천연가스액 판매 중단, 북한 섬유제품 수입 금지, 원유 및 석유정제 제품 판매 제한 및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와 신규 노동 허가 중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손현진, 2018, p.71).

었다. 2017년부터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제 재 강화를 통해 자원 수출 금지, 노동력 송출 금지, 유류 관련 수입 제한, 기계류 수 입 제한 등에 제약이 걸리면서 공업, 광업, 제조업 등 2차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졌 다. 이는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심각성이 컸다. 전력 부족과 함께 신규 시설 및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고 부품 도 공급되지 않아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 대북제재가 민생 또는 인도적 물품을 수입하는 데에는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경공업 등 민생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타격이 가해졌다.

제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도 이에 적응하면서 2019년 북한 경제는 다소 회 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 해 전격적으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됨에 따라 북한경제는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상 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입 규모까지 급감하였다. 수입 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연료, 원료, 자본재뿐만 아니라 소비재까지 국경봉쇄 조 치로 인해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한층 더 깊은 경제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민생에 직결된 1차산업 및 경공업과 서비스업마저도 부진해지면서 북한 일반 주 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글상자 1> 대북제재의 효과

○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 2016~2017년 사이 UN 안보리와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점차 성장세 (2015년 제외)를 기록했던 북한경제는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경제성장률은 대북제재 전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업, 광업, 제조업 등은 수출 급감, 기계류 및 원료 수입 금지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성장률 하락

(계속)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총생산 1.3 1.1 1.0 -1.1 3.9 -3.5 -4.1 0.4 -4.5 - 농림어업 3.9 1.9 1.2 -0.8 2.5 -1.3 -1.8 1.4 -7.6 - 공업 1.3 1.5 1.1 -3.1 6.2 -8.5 -12.3 -0.9 -5.9 - 광업 0.8 2.1 1.6 -2.6 8.4 -11.0 -17.8 -0.7 -9.6 - 제조업 1.6 1.1 0.8 -3.4 4.8 -6.9 -9.1 -1.1 -3.8 - 전기·가스·수도업 1.6 2.3 -2.8 -12.7 22.3 -2.9 5.7 -4.2 1.6 - 건설업 -1.6 -1.0 1.4 4.8 1.2 -4.4 -4.4 2.9 1.3 - 서비스업 0.1 0.3 1.3 0.8 0.6 0.5 0.9 0.9 -4.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포털(http://ecos.bok.or.kr/). 검색일: 2022. 5. 18.

<표 2-6> 2012~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단위: %

○ 대북제재 강화 전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비교

- 전체 무역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교역에서도 대북제재의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며, 특히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수출 규모는 수입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포털(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2. 5. 18.

<그림 2-1> 2012~2021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농림축산물에 대한 대중교역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는데, 수입규모는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반면, 수출 규모는 급감

(계속)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포털(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2. 5. 18.

<그림 2-2> 2013~2021년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