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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5.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성 분석

5.1. 분석 방법

추정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농업부문 ODA와 농업 GDP 간에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혜국 농업부문에 공적자금이 투입됨 으로써 농업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농업 GDP가 큰 국가일수록 농업부문 ODA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적률추정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주요 추정법으로 사용한다.

농업부문 ODA가 개발도상국 농업부문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축약형(reduced-form) 모형을 추정한다.

            (1) 여기서 종속변수인  는 개발도상국 i, 시점 t의 농업부문 GDP를 의미한 다. 관심변수인  는 국가 i, 시점 t의 농업부문 ODA를 가리킨다.  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time-varying) 통제 변수의 벡터이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인구, 보건지출, 수출, 수입, 실업률, 인터넷 사용, 고용률, 물가상승률, 환율, 부패 통제, 정치 안정, 인간개발지수(HDI)이 포함된다.  는 국가 i, 시점 t의 통제변수들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를 의미한다. , , 는 추정 해야 할 파라미터 값이다. 특히 본 실증분석의 핵심 파라미터인 는 농업부문 ODA가 농업부문 GDP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매년 모든 표본 국가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충격(shocks)이 농업분야 ODA와 종 속변수인 농업부문 GDP에 영향을 미친다면 는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인 를 포함하였다.

개별 국가의 관측될 수 없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관심변수인 한 국가의 ODA와 상관되어 있다면, 핵심 파라미터인 는 편향될 수 있다. 따라

서 국가의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뜻하는 를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정효과 제거 및 식 (1)의 추정을 위해서는 식 (1)을 차분(difference)하 는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이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2) 이처럼 국가의 고정효과 는 차분을 통해 소거된다. 그러나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통한 식 (2)의 추정은 이 편향되는 문제가 여전 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 농업부문 ODA가 농업부문 GDP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 혹 은 과소평가할 수 있다.      이며         이므로 이 두 식에서       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관측 가능한 변수, 개별 국가에서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시점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통제가 되었지만, 동일한 시간에 따라 변 화하지만 관측되지 않은 변수가 있을 경우 OLS 추정을 적용하면 여전히 이 편 향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와  가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진 다고 할 때 농업부문 ODA가 농업분야 GDP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은 OLS 추정법을 적용할 경우 과대평가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  가  와 부(-) 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면, OLS를 통한 의 추정 결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렇듯 ODA와 GDP 간 내생성 문제는 농업부문 ODA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이 필요한데, 이 경우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s)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ODA의 변화량, 즉  에 대한 적절한 도구 변수로는 ODA의 변화량과는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 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   는  와 상 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   를  의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   외에도  와 무관한 모든 도구변수를 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인 도

구변수법이 아닌 Arellano & Bond(1991)의 일반화적률추정법을 적용한다. 일반 적인 도구변수법은 모든 시점을 통합하여 첫번째 단계(First stage)를 추정한다. 반 면에 GMM 추정은 시점별로 구분하여 첫번째 단계를 추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Arellano & Bond(1991) 추정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도구변수 추정과는 다르게 도구변수의 개수가 시점 t에 따라 변화한다. 편의를 위해           를 추정한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차분식은       으로 표현 가 능하다. 이때        이기 때문에 도구변수로    를 활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첫번째 단계(first-stage) 추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3)

일반적인 도구 변수 추정과 다르게 아렐라노 본드 추정에서는 시점 t에 따라 도 구변수의 개수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계수들이 시점에 따라 다르다. 즉, 아렐라노 본드 추정의 첫번째 단계는 시점에 따라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식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번째 시점에서 도구변수로  만 활용된 반면, 세 번째 시점에서는 도구변수로  와  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시점 T에서 는 도구변수로       개가 사용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일반화적률추정법(Two-step GMM)을 적용하여 추정하 고자 하며, 추정치의 표준편차에 대한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한다.25)

25) 오차항에 군집화(Cluster) 문제와 계열 상관이 있을 경우,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상 국가별 수준에서의 군집이 적으 므로 (50개 미만), 군집화된 표준오차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