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농촌발전전략

북한은 2021년 초 2021~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연 말에는 ‘중장기 농촌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향후 정 책 방향이 담겨 있어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2021년 12 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여 기서 향후 농업·농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농촌발전전략’이 비중 있게 논 의되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김정은 보고의 강령적인 결론, 사 상과 정신에 입각하여 2022년도 투쟁과업과 새로운 농촌건설강령 실행을 위한 사 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3일간 진행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⁹⁾

북한의 새로운 중장기 농촌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사 회주의 농촌건설이라는 이상향의 목표를 향하여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장기적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심과업, 그것을 구체화한 세부 과 업과 추진방안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황진태 외, 2022, p.160).

9) 노동신문. (2022.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목표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우리식 농촌발전의 점령목표

①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

②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③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

전략

∙ 중장기 농촌발전전략

-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농촌문제

- 문제해결 접근법은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 설정 - 연차별 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 투쟁 전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

①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

② 나라의 식량문제 완전히 해결

③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

구체적 과업과 방안

∙ 3대 혁명

∙ 농업생산의 지속적 장성

∙ 농촌생활환경 개선

<그림 3-3> 북한의 새로운 중장기 농촌발전전략

자료: 황진태 외(2022, p.161).

북한의 ‘중장기 농촌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 째,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따라 강제적으로 내생적 경제성장모델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정치사상과 자체적인 과학기술 개발·보급을 강조함으로서 부족한 자원에 대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생산요소 측 면에서 보면 토지, 노동, 자본과 기술 등 요소별로 추가적인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 나, 농업현장에서 실제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해 왔던 사회주의 체제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가 그대로 드러난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맞서 과거 2000년대와 같이 당의 중앙통 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는 사상혁명, 사회주의, 주체 사상, 지도·관리체계 개선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특혜조치로

10) ○○○(일본 연구자). (2022. 9. 20.). 인터뷰.

취해진 내용을 주목하여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인 집단주의, 국가 배급, 연성예산제약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셋째, 전략적 접근을 통한 정책 성과를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황해남도와 금 성뜨락또르공장에 집중하자는 언급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하는 전략이 나타 난다. 삼지연시를 언급하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의 본보기로 언급하는 내용은 기본 성공 모델 및 사례를 부각·제시하여 이를 확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넷째,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도 일부 발견된다. 밀농사 확대가 이에 대표 적이다. 최근 밀가루에 대한 소비수요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모 작 밀 증산을 통하여 전반적인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을 수확 이전의 식량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간석지 개간, 살림집 및 온실농장 건설과 같은 치적사업에 치중하는 점 도 여전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른 일반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김정 은 위원장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거와 같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북한 당국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재 원 확보 방안이다. 사회주의 체제적 특성에 따라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다. 사회주의 경제시스템과 협동농장 및 구성 원의 투자 역량 부족으로 북한 농업에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같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면 향후 남북농업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 고 있다. 첫째, 종자, 농기계, 이모작 밀 재배, 스마트농업, 농촌생활환경 개선, 관 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과 같은 분야의 협력사업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정책과 연계하여 황해남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초기 추진하는 남북협 력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안정적인 운영 정착까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한 협력모델과 예시적 사업 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참고> 중장기 농촌발전전략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

○ 2017년 ‘신년사’ 중 농기계 개발 및 보급 관련 내용

-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 가지 성능 높은 기계설비 들을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여 …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 2018년 ‘신년사’ 중 과학농법 개발·보급 강조 내용

-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 2019년 ‘신년사’ 중 사회주의 체계적 특성 강화 관련 내용

- “내각과 해당 부문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 들어 …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혁신과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 2020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중 과학농업 개발·보급, 농촌 생활환경 개선 관련 내용

-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농업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힘을 넣을 데 대한 문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 “삼지연시 꾸리기 2단계 공사가 결속되고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가 자랑스럽게 건설되였으며 중평남새온실 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우리 당의 구상대로 완공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선진문명의 창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중 농촌 생활환경 개선 관련 내용 -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고…국가적으로 해마다 모든 시, 군들에 시멘트１만t씩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 다. …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적지원을 늘여 농촌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시켜나가야 합니다.”

(계속)

○ 202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중 밀농사 확대 관련 내용

-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 … 농업부문에서 밀, 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 하여야 한다.”

○ 2022년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중 밀농사 확대 관련 내용

- “현시기 당이 중시하는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 …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 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공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자료: 노동신문. (2017.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18.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19.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20.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1. 1. 1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노동신문. (2022.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