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1. 북한의 농업 정책 방향
1.2. 북한의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2021년 7월에는 북한이 유엔에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SDGs 이행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전략 등이 담겨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협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 적극성 등이 드러난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글로벌 SDGs 와 자체적인 국가발전목표를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특히 경제분야는 국가경제발 전 5개년 전략(2016~2020년)과 계획(2021~2025년)에 결합하여 국가 SDGs를 수 립했다고 밝히고 있다<표 3-2>. 둘째, 북한은 글로벌 SDGs의 일반적인 내용을 자 신들의 체제와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SDG 8번, 9번, 10번, 16 번 목표 등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셋째, SDGs 이행 현 황 및 계획을 제시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 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 째, SDGs 이행 현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들이 공개되었다. 인용한 통 계자료의 대부분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조사된 것이다. 이는 북한 중앙통계 국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SDGs UN DPRK
NDG 1: 인민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추구
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을 지적인 인력으로 육성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 토대 현대적 경제 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현대화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 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회주의 체제 강화
NDG 2: 과학 및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부문의 발전 추구
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을 지적인 인력으로 육성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리 강화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 토대 현대적 경제 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현대화
12. Responsible consum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추구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안 및 해양 자원을 보존 및 활용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표 3-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 국가발전목표(NDGs)의 연계성
(계속)
SDGs UN DPRK
NDG 3: 자력갱생 및 지식 기반의 자립 경제 구축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의 삶의 질 개선 2. Zero Hunger 기아 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및 식량 자급자족 구현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든 인민의 건강한 삶 확보 및 웰빙 추구 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을 지적인 인력으로 육성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
능한 관리 보장 물과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성 확보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자력갱생, 지식 기반의 자립 경제 구축 및 고용 보장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 토대 현대적 경제 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현대화
10. Reduce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모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국가와 사회의 주체자로 육성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확보
12. Responsible consum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추구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영향 완화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안 및 해양자원을 보존 및 활용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 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산림 관리, 토양 비옥도 회복, 생물 다양성 유지 NDG 4: 발전 수준이 높은 사회주의 문화 조성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의 삶의 질 개선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든 인민의 건강한 삶 확보 및 웰빙 추구 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을 지적인 인력으로 육성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 토대 현대적 경제 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현대화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및 영향 완화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안 및 해양자원을 보존 및 활용
(계속)
SDGs UN DPRK
모든 NDGs와 연계된 공통 목표
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을 지적인 인력으로 육성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리 강화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사상 토대 현대적 경제 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 현대화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자료: DPRK(2021, pp.8-1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업부문은 사람과 사회가 유지·발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SDGs의 실현을 위한 핵심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북한도 이를 인식하여 에너지, 물과 위생(WASH), 환경 분야와 함께 SDGs 이행에 있어서 농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17개 SDGs 가운데 농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2목표가 유일하며, 제1,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목표 등은 농업부문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유엔 SDGs 제2목표는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과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이며, 농업생산량을 확대하여 식량부족의 고통을 겪는 주민에게 기초 식량을 공급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식량수급에 균형을 이루며, 질적 개선을 위하여 먹거리의 다 양화를 추구하고,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내 용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SDGs 제2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및 식 량 자급자족 구현(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이며, 북한 당국은 이를 최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량 자급자족 측면에 해당하는 최근 식량 생산현황을 보면, SDGs 이전에 설정 한 국가 MDGs상 곡물 생산량 목표인 700만 톤에 크게 못 미친다. 북한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최 저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반대로 지난 10년간 최대치인 665만 톤을 생산하 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55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북한 당국은 생산 부진의 원
인을 자연재해와 낮은 회복력, 영농자재 부족과 낮은 기계화 수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간석지 개간을 추진했으 며, 2012년부터 시작된 서해안의 홍건도 및 용매도 간석지 개간이 2021년에 완성 되어 약 13,000ha의 농경지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3-1> 북한 연도별 곡물 생산량
자료: DPRK(2021, p.15).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에서는 우량종자의 개발·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 농정당국은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것이 지속가 능한 식량생산 기반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수확 종자와 과학기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약 20여 종의 새로운 영농 기계를 개발·제작했다 고 한다. 하지만 염분 및 추위에 강한 종자 개발, 토양비옥도 개선, 토양의 산성도 증가 및 홍수에 따른 농경지 손실 방지 등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히 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인 문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북 농업협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7)
7) ○○○(대북협력 경험자). (2022. 1. 14.). 인터뷰.
또한 식량분야 이외에 축산업, 채소 및 과수업, 양식업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공동 축산과 개별농가의 부업 축산, 시설농업, 담수 및 연안 양식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실조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여성의 영양 섭취 수요를 충족시키 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림 3-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과 영양실조 발생률
자료: DPRK(2021, p.16).
한편 VNR에 나타난 북한 SDGs 제2목표에 대한 측정 지표와 수치는 <표 3-3>
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세부 지표 내용에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 지표 2.3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 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세부 지표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으로 개선할 여지 가 있는지, 그리고 제시되지 않은 세부 지표 2.3에 대하여 우리가 협력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남북이 북한 실정에 맞는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하 고 농업협력사업으로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8)
8) ○○○(전문가). (2022. 7. 7.). 면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