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개요

(계속)

○ 202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중 밀농사 확대 관련 내용

-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 … 농업부문에서 밀, 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계수단을 적극 도입 하여야 한다.”

○ 2022년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중 밀농사 확대 관련 내용

- “현시기 당이 중시하는것은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 …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 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공능력을 대폭 늘여야 한다.”

자료: 노동신문. (2017.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18.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19. 1. 1.). “신년사.”;

노동신문. (2020.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1. 1. 1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노동신문. (2022. 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행해진 JSA 초소에서의 병력 및 화기 철수, 남북 군 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작은 평화를 기초로 경제협력을 재개하여 더 큰 평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접근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도 대북제재의 일정부분은 완 화할 수 있다는 선대선의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한다면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및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강대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정부 모두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2022년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북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 국정목표 가운데 대북한 관련 국정목표는 다섯 번째 외교안보 분야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해당한다. 이 국정목표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이 18번째 약속은 ▲국정과제93 북한 비핵화 추진, ▲국정 과제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국정과제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라는 세 가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표 3-4>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계속)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약속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이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련된 것은 94번 국정과제로,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과 ‘남북공동경 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이 핵심이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접경지 역의 그린평화지대화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은 북한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인프라, 산업·기술, 투자·금융 등 경제 분야별 발전계획을 종합한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핵 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¹²⁾ 이 밖에도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한 언론·출판, 미디어콘텐츠분야 등에서 남북 상호 간 소통 및 교류를 추진 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분야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 교류협력의 심화·확대, 즉 단계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자연재해·재난 긴급 구호, 취약계층 식량·영양 지원, 보건·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¹³⁾ 다음으로, 비핵화-대북제재 완화

11) 통일부 보도자료. (2022. 7. 22.).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12)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4차년도 연구 대상인 본격적인 경제통합단계에 부합한다.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그린데탕트가 실현 될 수 있다.¹⁴⁾ 더 나아가 약속된 비핵화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단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동 번영의 비전이 담겨 있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감안할 때 본 3차년도에서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농업협력 구체화에 집중하고자 하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내용 구체화는 4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안을 담은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른바 ‘담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22. 5. 10.)에서 “북한이 핵개 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8·15 광복절 경축사(’22. 8. 15.)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 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발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브리핑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R-FEP)’

에 대한 언급이다. 과거 국제사회와 이라크 간 추진되었던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Oil for food program)’과 유사한 것으로 상호 필요한 물품을 맞바꾸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남북 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다. 2006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이 그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의복,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그 대가로 광물자원을 제공하였다.¹⁵⁾ 이 프 로그램에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자원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비핵화에

13) 통일부 및 관계기관 회의. (2022. 6. 22.) 14) 통일부 및 관계기관 회의. (2022. 6. 22.)

15) 구체적으로, 2007~2008년 사이 한국은 섬유 39종, 신발 48종, 비누 7종 등 총 94개 품목, 약 8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아연괴로 일부를 상환한 바 있다.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태도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담대한 계획의 주요 특징

∙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

∙ 先 비핵화 또는 빅딜(Big-deal)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

∙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5. 10.).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담대한 구상의 주요 내용

∙ 북한 대상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북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8. 15.).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