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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신공공관리⋮시대,⋮‘협업’이⋮핵심⋮의제가⋮된다
후기신공공관리 시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협업’이 가장 부각되는 키워드다. 후기신공공관리는 실용
적·지능적인 방식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한다Christensen & Lægreid, 2012. 후기신공공관리 개혁은 중앙정부의 통합적 도전들을 해결하고, 경계 를 넘나드는 이슈를 해결할 혁신적·협업적 설정을 요구한다Christensen
& Lægreid, 2010. 협업적 거버넌스는 떠오르는 시대를 휘어잡는 핵심 아이 디어이며, 후기신공공관리의 핵심 의제로 인식된다Ryan, 2011: 10. 21세기 는 정부가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시대이며, 정부 내부 혹은 정부 에 의해서만 통치될 수 없으며, 조정과 협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Agranoff,
2006. 협업은 자기 이익 중심에서 집합적 이해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나를 대표하는 단일 조직에서 공동의 목적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우리를 대표하는 집합적 시도이다. 진정한 협업은 자기 이익을 옆으 로 제쳐 두고, 조직의 자원을 공유하고, 집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Ryan, 2011: 12; 김윤권, 2015b: 7에서 재인용.
이처럼 협업은 후기신공공관리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부 3.0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방식 혹은 조직 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역 시 협업으로 시작하고, 협업으로 뒷받침되고, 결국 협업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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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신공공관리⋮시대⋮각국의⋮정부⋮운영⋮방식
후기신공공관리 시대에 각국은 칸막이를 없애고 여러 부처들과 관련 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부 운영 방식을 활 용하고 있다.
첫째, ‘통합적 거버넌스integrated governance’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부
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같은 각 정부들 간에, 그리고 비정부 부문 간에 모두 협업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관리하는 비공식적 관계 라는 성격을 띤다.
둘째, ‘부문 간 행위intersectoral action’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문 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 로 개개인의 전문성을 협업적으로 활용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수평적 관리horizontal management’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간에, 지방정부 간에, 혹은 자치구들 간에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수준에 속한 하나 혹은 다수의 공공행정 조 직이 상호 간에 이해관계,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넷째, ‘수직적 거버넌스vertical governance’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같은 분야의 서로 다른 정부 계층연방, 지방, 지역, 자치구에 속한 여러 조직이 관여 하여 다른 조직과의 이해관계, 자원, 제약에 기반을 두는 관리 방식이 다. 가령, 재난 위기에 직면할 경우, 연방정부의 A부처, 지방정부의 B실 국, 자치구의 C과 등이 공동으로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 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연계 정부joined-up government’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 정 부가 취하는 방식인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직 간에 파트너십 을 통해 협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홀 오브 거버먼트whole-of government가 활용되고 있다.
여섯째, ‘네트워크 거버먼트network government’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 로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전통행정 방식인 계층제를 탈피하여 정
부, 준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민 등이 포함된 정책 네트워크로 운영되 며,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로 전환된다.
이들 각국이 추구하는 정부 운영 방식과 우리나라가 주창하고 추진 하는 정부 3.0은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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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형⋮예측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 도적인 정부는 수평flatter, F, 신속agile, A, 간소streamlined, S, 기술응용
tech-enabled, T 조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WEF은 미래 정부가 앞에서 언급한 수평, 신속, 간소, 기술응용이라는 4개의 축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가진 FAST 정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WEF, 2012: 5.
미래 정부의 모습인 FAST 정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정부는 수 평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이 전형적인 상호작용 방 식을 통해 정부와 직접 대면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공유하 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것이다. 둘째, 미 래 정부는 신속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 여 역량을 발휘하며, 모든 정부 부서 간의 난제나 행정수요에 혁신적으 로 대응할 것이다. 셋째, 미래 정부는 간소화를 추구하여 정부 서비스 전달에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부처 간에 경계를 넘나드 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미래 정 부는 ICT,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광범위한 기술 기반 활용이 보편화되 어 공무원은 기술 친화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CHAPTE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