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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조직⋮맥락
김대중 정부의 조직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 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 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 교통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또한 닮았다. 다만,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급박 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해야 했다안전행정부, 2013: 13.
김대중 정부인 ‘국민의 정부’의 인사행정 관련 부처 및 업무는 정부조 직법 법률 제5529호 제32조에 따랐다. 1999년,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었 다. 인사 기능만을 전담하는 중앙인사기구의 설치는 행정개혁이 논의 될 때마다 제기되어 온 대안이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는 그 자체가 인력관리의 전문성이 인식된 변화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그 조직 형태를 위원회 형으로 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여 늘 제기되었던 중립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인사의 편파 성과 엽관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도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한 것은 우리 나라 헌법 구조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 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채택했지만, 인사정책에 관해서 대통령 에게 바로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 침,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 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부서로는 기획총괄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직무분석과를 두었다. 반면에 행정자치부는 인사국 내에 인사기획과와 급여과를 폐지하고, 인사과, 복지과, 교육훈련과, 고시과, 복무과를 두 어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직장협의 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존속하여 소청에 관한 사항도 넓게는 행정 자치부 소관 업무로 했다오성호·권경득, 20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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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공무원⋮인재상
김대중 정부의 인사철학 및 가치는 개방, 공정, 성과, 창조, 지식, 세 계, 민주,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 인사 원리는 실적주의, 성과주의, 공정 성, 적재적소, 다양성, 그리고 인적 자본 모형 및 인간투자 모형에 가까
웠다. 이를 구현할 인사관리로는, 정부 인력 감축, 공무원 임용의 개방 화, 성과급제 확대, 근무성적평정제 개편,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 용목표제, 공무원단체 준노조화 등이었다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 회, 2015: 10.
1999년 5월 3일, 정부조직법 제2조 8항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4항 이 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 전문 가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이선우·전진
석, 199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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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공무원⋮채용제도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 채용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1998년 2월 24 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 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 1월 19일 특별채용방법 및 민간기업근무제도 가 신설되었다. 또한, 2001년 1월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5 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고, 영어 과목을 토익, 토플, 텝스 등 으로 대체했으며, 7급 및 9급 기술직 공채 영어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6일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했다.
2002년 12월 26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기존 선발 예정 인원보다 합격자 수가 많았다.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 상이 되도록 한 결과였다. 그럼으로써 공직 내 양성평등을 높이고 직렬 별 또는 기관별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초기 경제 위기 극복과 작은 정부 구현을 표방
하면서 정부 인력 감축에 열의를 보여 약 4만 8,000명의 순감축 효과를 거두었다. 1999년 5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 인사행 정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공무원 임용의 개방화를 촉진 하기 위해 3급 이상 직위 가운데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계약직 공 무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고등고시 수 험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시제도를 개편했
다권용수·박수영, 2012: 6-7. 균형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채용목표제를 강화했
으며,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진종순,
2009; 권경득 외, 2005; 하미승, 2013: 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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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인재⋮양성을⋮위한⋮공무원⋮교육훈련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이수 시 간을 확대·의무화했다. 전체적인 교육훈련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종 전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적용되는 교육훈련 평정제도를 대체하여 2007년부터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 련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부하 육성 성과책임제와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 제도를 도입했다. 부처의 자율 성을 강화했다.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있어서 연간 이수 기준 시간, 교 육훈련 인정 범위, 인정 시간, 세부 운영 사항 등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향후 각 부처가 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136-8.
둘째, 관리직 공무원 교육 체계를 개편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 단 출범에 맞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을 신규로 개설했다. 또한, 초 임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고급관리 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핵심인재과정을 개설했다. 모든 관리직 공무원 교육과정에는 액션 러닝 기법을 적용했으며,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과 핵심인재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직무병행과정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현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 로 대폭 개선했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139.
셋째, 혁신 변화관리 교육을 강화했다. 2005년부터는 실무자 중심의 혁신 관련 교육으로 전환했으며, 2006년부터는 변화관리에 중점을 두 고 진행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각 부처에 행정 서비스 혁신 능력개 발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으로 128억을 편성하여 혁신교육을 지원했다.
2006년 이후에도 이러한 혁신교육 예산 확대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 어, 정부 각 부처에서는 행정 서비스 혁신 능력개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했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141.
넷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통ㆍ폐합되었던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소속 부처로 환원시키는 한편,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등 교육훈련기관들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