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연구 결과
environment and human well-being, Response by measures; 동인-활동-압 력-상태-인간 후생 영향-조치 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국내 현황을 정리하였 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영한 생물경제 모형 및 지표에 대한 개념을 제시 하였다.
●●● 국내 농지이용에서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적 관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식 량자급률과 경지면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 지의 양적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농지이용과 관련한 국내 환경 압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농약의 안전성 관리와 사용 저감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농 약의 면적당 사용량을 줄어들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농약 사용량 은 여전히 높은 편.
- 비료사용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면적당 사용량은 장기간에 걸쳐서 감소하 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 유기질비료의 전체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지원량은 증가.
- 한육우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젖소는 소폭 감소, 돼지와 닭도 장기적으로 사 육두수가 늘어나 분뇨발생량도 함께 증가.
- 농업부문 암모니아 배출은 국내 암모니아 배출의 약 79%를 차지. 2001년 대비 2015년 배출량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 소와 돼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각 125.03%와 71.55%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큼.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암모니아 배출과 마찬가지로 가축 사육두 수 증가로 인하여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처리에서의 배출량이 증가 추세. 반 면, 논 면적의 감소는 농경지에서의 메탄 배출량 감소 추세와 연결. 단, 절대 적인 배출량과 지역총생산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강도는 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 최근 농정은 2018년 농정개혁 T/F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정 비전의 패러다 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 현재 중 점 추진과제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 환경관리 강 화’를 포함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업환경 관리에 중점을 둔 농 업 정책 설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농정 흐름에 맞춰 바람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자원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서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외부효과) 중 에서도 공익적 기능 제공과 생태계서비스의 교집합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환경서비스와 농지자원 관리 방안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DAPSI(W) R(M)(Drivers, Action, Pressure, State of the environment, Impact on the 연구자 _ 임영아·김홍상·최진용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김홍상 원장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최진용 연구원 TEL_061-820-2065 Email_cjin8052@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cross-compliance)와 농업환경지불 정책으로 분류 가능.
-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연 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은 생산비연계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환경서비스 공급 제고 가능.
●●● DAPSI(W)R(M)의 정성적 인과관계는 생물경제학과 같은 모형이나 농업환 경지표를 통하여서 정량적인 인관관계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화 는 대응 방안에 대한 농가 수용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대응 방안별 시나 리오에 대한 농가 수용 및 소득 변화, 후생 영향 변화를 계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가용 통계자료 및 지표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농지이용과 관련한 국내 환경 상태는 다음과 같다.
-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 논과 밭에서 유효인산이 높게 나타나 염류집적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물리성에 있어서는 밭토양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함.
-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 이 발생. 밭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
●●● 농업 활동 및 환경 압력, 환경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효율적인 농지자원 의 이용을 돕는다. 그러나 「농지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농지제도 변화 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소유권 확립,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 제, 우량 농지 확보, 농업 생산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진흥구역 지정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 관련 사업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농지이 용의 질적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제약적이다.
●●●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지이용 제도는 농지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 서 접근 가능하며, 생산비연계와 교차준수·농업환경지불 정책 활용을 방향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양적 관리는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 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 및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확보.
- 「농지법」에서 농지의 생산성을 가치적 생산성까지 확장하여서 해석 필요. 토 양의 개량·보전, 농업보호구역 외에 농업환경보호구역의 신설을 제안.
- 농지이용의 질적 관리는 기준수준(reference level)을 중심으로 교차준수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김홍상 원장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최진용 연구원 TEL_061-820-2065 Email_cjin8052@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cross-compliance)와 농업환경지불 정책으로 분류 가능.
-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연 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은 생산비연계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환경서비스 공급 제고 가능.
●●● DAPSI(W)R(M)의 정성적 인과관계는 생물경제학과 같은 모형이나 농업환 경지표를 통하여서 정량적인 인관관계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화 는 대응 방안에 대한 농가 수용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대응 방안별 시나 리오에 대한 농가 수용 및 소득 변화, 후생 영향 변화를 계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가용 통계자료 및 지표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농지이용과 관련한 국내 환경 상태는 다음과 같다.
-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 논과 밭에서 유효인산이 높게 나타나 염류집적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물리성에 있어서는 밭토양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함.
-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 이 발생. 밭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
●●● 농업 활동 및 환경 압력, 환경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효율적인 농지자원 의 이용을 돕는다. 그러나 「농지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농지제도 변화 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소유권 확립,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 제, 우량 농지 확보, 농업 생산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진흥구역 지정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 관련 사업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농지이 용의 질적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제약적이다.
●●●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지이용 제도는 농지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 서 접근 가능하며, 생산비연계와 교차준수·농업환경지불 정책 활용을 방향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양적 관리는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 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 및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확보.
- 「농지법」에서 농지의 생산성을 가치적 생산성까지 확장하여서 해석 필요. 토 양의 개량·보전, 농업보호구역 외에 농업환경보호구역의 신설을 제안.
- 농지이용의 질적 관리는 기준수준(reference level)을 중심으로 교차준수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로부터 각종 통계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 조사출장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이해관계자, 대상국 파견 한국 전문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대상국가 내 관련 연구·공공기관의 전문가 혹은 대상국 주재 국제기구의 전문가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 가별 보고서에 활용하였다.
●●●국가별 농림업 개발협력 전략은 대상국의 경제와 농업현황, 정부정책 그리고 위탁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과 경험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농정의 경험 중 비교우위가 있 는 분야에 비추어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업 개발협력 을 위한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점추진 분야 3개 내외와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네팔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스템 구축,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물(쌀) 생산성
●●●네팔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스템 구축,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물(쌀)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