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년도)
체화하는 것이다.
●●● 먼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을 문헌과 통계를 이 용하여 정리하였다.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축산업의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문제 연구,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응 관련 사례 조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탁연 구로 추진하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의 정 책과제 도출을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 를 선정하였고,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 불의향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을 분석 하였다.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및 인증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고, 전문가 위탁연구와 문헌 조 사도 함께 활용하였다.
●●● 제2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이행 실태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4 개 분야 즉,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 구 분하였다.
●●● 시민적 책임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해 HACCP 인증 실적,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 내용을 정리하였다. 식품 안전성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인증 제도를 운영 하고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86개 농장(2017년 8월~2019년 1월)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되었고, 일부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시민적 책임 우수사례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우리나라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사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분뇨처리로 인 한 환경오염과 각종 생활민원,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 살충제 성분 검출 계 란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다. 이 에 더해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는 축산업의 근본적 변화 요 구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식량의 공급이라는 역할 에 기초한 ‘생산성’과 ‘농가소득(이윤 창출)’ 등의 축산업 생산자·생산행위 중 심이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축산업의 책임 있 는 생산행위와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 논의가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축산업의 책임이 무엇이고, 이를 얼마나 잘 이행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소비자 및 생산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의 연 구 목적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제시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우병준·김현중·석준호·김명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2/2차년도)
체화하는 것이다.
●●● 먼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을 문헌과 통계를 이 용하여 정리하였다.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축산업의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문제 연구,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응 관련 사례 조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탁연 구로 추진하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의 정 책과제 도출을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 를 선정하였고,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 불의향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을 분석 하였다.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및 인증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고, 전문가 위탁연구와 문헌 조 사도 함께 활용하였다.
●●● 제2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이행 실태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4 개 분야 즉,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 구 분하였다.
●●● 시민적 책임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해 HACCP 인증 실적,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 내용을 정리하였다. 식품 안전성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인증 제도를 운영 하고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86개 농장(2017년 8월~2019년 1월)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되었고, 일부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시민적 책임 우수사례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로 광명농장, 경기공유농업, 나눔축산운동본부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였다.
HACCP 인증을 받은 광명농장은 농장 청결을 유지하고 축산물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향상으 로 이어졌다. 경기공유농업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에 의해 선정된 공유 농업 전담기업이다.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는 안전한 축 산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공유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미미하지만, 나눔축 산운동본부의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 선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책임 이행 실태로는 HPAI, 구제역,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축산물의 단백질 공급 현황을 제시하였다. 축산업 으로 인해 HPAI, 구제역 그리고 2019년 ASF 발병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지만, 축산물은 국민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책임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를 적용한 농가사례와 ICT를 이용 한 농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축산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 실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법 위반 실적, 축산 악취 민원 현황, 무허가·미신고 축사 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축분뇨법」 위반과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10% 내외로 나타났고, 축산 악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 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축산정책에서 축산 악취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우수사례로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방지에 노력을 기울 인 산란계 및 한우 농장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우수사례 농장 은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 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축산 악취 방지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 동물복지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적 책임의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을 통해 제시하였다. 해당 인증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다 보니 인증농장 수는 많지 않다. 윤리적 책임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 물복지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 부문 재정사업에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이 우선 지원받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제3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별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시민적 책임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개선과제를 정리하였고, 경제적 책임에 서는 가축의 사육제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가축 방역대책 주요 쟁점 을 검토하였다. 생태·환경적 책임에서는 수질, 악취, 가축사육 제한 등의 가축 분뇨 관련 정책을 외국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리적 책임에서는 동물복지축산과 소비자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 제4장에서는 시대별 축산업의 당면과제 및 사회적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 네 가지 사회적 책임 분야별 규제, 제도, 정부 재정사업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축산 분야 재정사업 현황과 앞으로 재정 투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분야별 대표 정책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과 구매의향을 분석하였다. 인증 축산물의 지불의향 추정 결과, 시민적 책임을 대표하는 HACCP 인증의 지불의향을 제외하고는 전 축종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가 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부여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불의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분야별 대표 정책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과 구매의향을 분석하였다. 인증 축산물의 지불의향 추정 결과, 시민적 책임을 대표하는 HACCP 인증의 지불의향을 제외하고는 전 축종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가 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부여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불의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