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영이양의 중요성은 매 우 크다. 2000~2015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인구 대비 평균 4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대 농가인구는 10.5%에서 5.8%로, 30대 인구는 9.2%에서 5.2%로 감소하였으며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도 13.4%에서 9.2%로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는 50세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농업분야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부는 경영이양 관련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효과가 크 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영이양정책은 고령 농업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 고 은퇴를 유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영이 양은 농업인의 은퇴를 포함하여 새로운 세대의 진입으로 완성되는, 세대교체 의 의미가 더 크다. 새로운 인력의 유입 과정에서 기존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순조롭게 이양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새 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농업인의 현실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영이양에 따르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농업
연구 배경과 목적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부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bkim7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한다. 2)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퇴색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다. 3)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한 개발권 매입 등 정책수단에 농지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자 _ 임소영·김남훈·하인혜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영이양의 중요성은 매 우 크다. 2000~2015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인구 대비 평균 4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대 농가인구는 10.5%에서 5.8%로, 30대 인구는 9.2%에서 5.2%로 감소하였으며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도 13.4%에서 9.2%로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는 50세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농업분야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부는 경영이양 관련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효과가 크 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영이양정책은 고령 농업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 고 은퇴를 유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영이 양은 농업인의 은퇴를 포함하여 새로운 세대의 진입으로 완성되는, 세대교체 의 의미가 더 크다. 새로운 인력의 유입 과정에서 기존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순조롭게 이양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새 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농업인의 현실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영이양에 따르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농업
연구 배경과 목적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부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bkim7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한다. 2)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퇴색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다. 3)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한 개발권 매입 등 정책수단에 농지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의해 경영이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농업인의 지도나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이미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승계자와 경영주가 가족구성원인 동시에 경영 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승계 절차나 방식, 시기, 승계 후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양자 간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고령농가는 이미 경제활동의 정점을 지나 은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활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기타 자산 소득이 충분치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경영이양직불이며 그 외 에도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수요는 낮은데, 그 이유는 직 불금 단가가 낮고, 직불금 신청 가능연령대가 낮고, 일괄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 는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설정해야 하므로 상 속 성향이 높은 국내 농가의 정서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 어 대농가에 유리한 제도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원 폭이 매우 좁아 국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외 승계를 돕기 위하여 승계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단되어 승계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편은 부족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이양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둘째,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농업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인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경영이양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를 고 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경영이양이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디 딤돌이 되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해외 현지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경영이양 및 은퇴, 영농승계 관련 문헌 에 대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65세 이상 농업인 과 65세 미만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각 700명씩 총 1,400명에게 우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은 376명, 65세 미만 농업인은 314 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승 계 의사, 영향요인, 경영이양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국가와 일본의 경영이양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이양 후 농업인의 지위 변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정의를 일본과 비교 검토하는 연구를 외부에 위탁하였다.
●●● 농업인의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 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괴리감, 건강에 대한 염려, 농업인으로서 정체성 유지 욕구 등 정서적·신체적 요인을 의미한 다. 경영면적을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경영면적이 넓을수록 승계자를 확보하여 경영이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경영면적이 넓은 농가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의해 경영이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농업인의 지도나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이미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승계자와 경영주가 가족구성원인 동시에 경영 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승계 절차나 방식, 시기, 승계 후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양자 간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고령농가는 이미 경제활동의 정점을 지나 은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활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기타 자산 소득이 충분치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경영이양직불이며 그 외 에도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수요는 낮은데, 그 이유는 직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경영이양직불이며 그 외 에도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수요는 낮은데, 그 이유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