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년도)
●●●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통계정보를 포 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 다.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운영하는 통계와 정보시스템은 비교적 풍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 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와 그 활용 실태는 1차년도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실태 분석을 위해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정 보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담당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국승용·마상진·이두영·이형용·김태영
연구 방법
위한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 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허 장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7 Email_heojang@krei.re.kr 차원규 부연구위원 TEL_061-820-2189 Email_wkcha@krei.re.kr 이효정 부연구위원 TEL_061-820-2169 Email_hyojunglee@krei.re.kr 이윤정 전문연구원 TEL_061-820-2033 Email_yjlee401@krei.re.kr 조선미 연구원 TEL_061-820-2125 Email_sunmeecho@krei.re.kr 이미나 연구원 TEL_061-820-2105 Email_mnee@krei.re.kr 최정만 연구원 TEL_061-820-2104 Email_cjm8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통계정보를 포 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 다.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운영하는 통계와 정보시스템은 비교적 풍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 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와 그 활용 실태는 1차년도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실태 분석을 위해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정 보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담당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국승용·마상진·이두영·이형용·김태영
연구 방법
위한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 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허 장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7 Email_heojang@krei.re.kr 차원규 부연구위원 TEL_061-820-2189 Email_wkcha@krei.re.kr 이효정 부연구위원 TEL_061-820-2169 Email_hyojunglee@krei.re.kr 이윤정 전문연구원 TEL_061-820-2033 Email_yjlee401@krei.re.kr 조선미 연구원 TEL_061-820-2125 Email_sunmeecho@krei.re.kr 이미나 연구원 TEL_061-820-2105 Email_mnee@krei.re.kr 최정만 연구원 TEL_061-820-2104 Email_cjm8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2019
기관 행정의 전산화가 주요 목적이며, 보조사업 또는 정부와 지자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위해 일부 공개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 농식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구조는 기본통계, 농 업·농촌, 식품, 외국 주요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 경제 등의 여건과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외국의 농업·농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자들은 농업 현황 파악을 위해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나 생산 통계 이외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농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보다 행정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업·농촌 정보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접근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지에서는 지자체 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관련 농정정보 제 공 확대, 지역 단위 통계정보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정보의 확 충을 위해서는 통계체계를 개편하여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 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체계의 개선은 제 도 개선·재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을 기대하 기 어렵다. 기존의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수리적 방식 등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농정에 기여할 수 있다.
●●● 농업법인 원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자체별 농업법인의 수, 농 업법인의 사업 유형,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수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원자료를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집계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조사의 경우 단순 집계 방식으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 농업취 업자 수를 추계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내용
과 발전과제에 대해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다. 농식품부가 활용하는 정보에 대 해서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법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업법인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지방자 치단체별 농업취업자 수를 추계하였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농촌진흥청 의 지역소득 등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 초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소득 등을 추계하였다.
●●● 2019년 농식품 정보화 관련 예산은 369억 원으로 농식품부 총예산의 0.2%에 불과하나 2013년 이후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예 산 평균 증가율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정보화 예산의 비중 이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 예산은 농식품부의 재정사업 중 세부사업이나 내역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식품부의 재정사업보다 더 많 은 예산이 정보화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는 통계정보, 정보서비스, 행정정보화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승인통계와 관련 기관이 행 정 사무 과정에서 생성하는 미승인통계가 있다. 통계정보에서 전국 단위로 공 표되는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그보다 더 부족하다. 정보서비스 는 종합 정보서비스와 전문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농업인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정보서비스는 농 식품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정정보화는
주요 연구
결과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