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5/5차년도)

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촌 마 을의 위상 변화, 최근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봤다. 행 정리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전국 통계 자료를 분석했으며,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도 실 시했다. 또한 향후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주제의 선 진국 정책 사례를 문헌 고찰, 원고 위탁,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했다. 지 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는 5차년도 분석틀에 맞게 새롭게 재분석했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는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조사했다.

●●● 과거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었던 농어촌 마을들은 최근 귀농·귀촌인 유입 에 힘입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지 로서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구 과소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원격 농어 촌을 포함한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전반적인 농어촌 마을 인구 감소 양상이 일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전국 단위 통계 자료에서뿐 아니라 사례 고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도 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은 과거와 달리 원격 마을보다는 주로 일반농촌에 위치한 농업 기반 마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 마을 기능과 조직도 변화되고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처럼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 화되는 등 개별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 마을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상당 부분 쇠퇴한 상태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정부 정 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조직 활동이 우세해지고 있다.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한국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장래 지속가능 성이 우려되는 마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 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 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이촌향도 흐름이 반 전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일부 과소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가구 유입으 로 인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증가 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 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 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로서 마을 기능이 약화되고 있 지만 반대로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기조 하에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과 전략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 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 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결과 재분석, 국내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