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1/2차년도)

●●● 1980년대부터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오늘날 농업 구조는 당시 기대했던 미래상과 매우 다르다. 정책만으로 원하는 농업구조를 조형(造形)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불어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동 인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농업 경영체가 여건 변화에 나 름의 방식으로 적응·대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 농업구조 변화를 보려는 이유는 미시 수준에서 나타나는 농업 경 영체의 구조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경향을 발견하 는 데 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 경영체가 공통적으로 또는 특성별로 겪는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농업구 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구조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변화 동인을 찾는다. 농업 구조는 동태적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누적되거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여건 과 동인,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형태 그리고 농업 경영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조건이 맞물려 농업구조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업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유찬희·김정섭·김태훈·최용호·오내원·박지연·임준혁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75 Email_gouksy@krei.re.kr 마상진 연구위원 TEL_061-820-2258 Email_msj@krei.re.kr 이두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019 Email_douyounglee@krei.re.kr 이형용 연구원 TEL_061-820-2338 Email_lhy2813@krei.re.kr 김태영 연구원 TEL_061-820-2244 Email_taengkim@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볼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설계가 시군 단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조사 자료 집계 시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총조사, 농업조사, 법인조사 등의 원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비교적 신뢰도 높 은 지자체별 농업취업자 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농업생산액은 전국 단위 에서는 품목별 생산액이 제공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농 촌진흥청의 지역소득의 품목별 단가와 농업생산통계의 생산량 자료를 연계 하여 품목별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를 집계하여 부류별 생산액을 추계할 수 있 다. 농업경영체나 농업 취업자 수, 농업생산액과 소득 등은 지자체 농정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수리적 방식으로 추계하여 일정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자체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1/2차년도)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유찬희·김정섭·김태훈·최용호·오내원·박지연·임준혁

문의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집중화, 고용 노동력 이용 증대로 나뉜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 경영체 단위에 서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면 조직화를 꾀하거나 영농 활동 외 다른 소득 활 동에 종사하는 겸업화를 택하기도 한다.

●●● 국가 전체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가와 농가 인구가 1970~2018년 동안 각각 연 평균 1.8%, 3.7%씩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 층이 농업 부문에 남으면서 농가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별로 농가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 구간이 점차 고령층으로 이동해 온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2011~2014년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 수는 평균 10만 9,863호로 전체 농가 중 9.6%에 불과했다.

●●● 농지 규모는 1975년 223만 9,692ha에서 2018년 159만 5,614ha로 연평균 0.8%씩 줄어들었다. 특히 논벼 면적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농지 이용 방 식도 변화하였다. 먼저 임대차 증가가 두드러졌다. 1995~2016년 동안 임차 농지 비중은 42.2%에서 51.4%로 늘어났지만, 임차 농가 비중은 71.3%에서 56.4%로 감소하였다. 경영규모별로 보면 논 재배 면적이 큰 농가는 대체로 임 차지 비중이 높은 반면, 경영 규모가 작은 농가는 위탁 비중이 높았다. 임차와 위탁영농이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두 방식 모두 논 규모화 속도를 체감(遞減) 시킬 수 있다.

●●● 노동과 토지 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고정자본과 중간 투입재 투입이 늘어났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용 고정자본 투입량(토지 제외)도 꾸준히 늘어났다. 1990~2018년 동안 자본 집약도, 자본 구성도, 자본계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자본계수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단위 산출물 당 자본 생산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방증한다. 반면 자본 집약도와 자 본 구성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집약적 경영이 늘어나고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총량 기준으로 생산요소 중 농업 노동력과 농지는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자 구조라고 일컫지만 농업 경영체 특성과 구성, 품목류 특성,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 등에 따라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 했다.

●●●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로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 구를 검토하면서 농업구조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농업구조를 보는 관점 및 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일본 농업구조 관련 정책 변화 위탁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 농업구조 변화와 비 교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조사’를 실시 하였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고, 2년차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업구조를 ‘농업 부문에서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 농지, 자본의 결합 관계’

라고 정의하였다. 개별 농업 경영체는 스스로가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보유 량 및 가용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려 한다. 이러 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 결과로 생산요소 간 결합 관계가 변한다. 이러한 변 화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 농업 경영체가 서로 다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느 선택지 생산성이 높은가’이다. 또 다른 변수는 ‘개별 농업 경영체가 이 선택지 중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가’이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요소 결합 관계를 변화 시키는 의사결정을 크게 두 범주에서 내린다. 한 갈래는 농업 경영체 내부의 효율화를 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시 규모화, 집약화,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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