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방법

시너지 효과 증대에 있어 필히 요구되는 재해위험식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위험식별에 필요한 이상기후 관련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 주요 이상기후의 경 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 계측을 위한 분석 방법과 이 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분석 틀(framework)을 선정하였 다. 또한, 국제기구(IPCC, UNISDR)와 주요국(호주, 미국)들, 그리고 우리나 라의 재난위험평가방법과 재난위험관리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 과거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상기후의 시공간 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과거의 시간별 기온과 강수량 분포는 통계 청의 종관기상관측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관기상관측소 정보 를 시군별 자료로 변화시키기 위해 티센망 분석을 이용하였다. 기온은 시간대 별 기온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강수량은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강수량 분포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의 변화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분포의 변화를 통해 식별하였다.

●●● 재해의 직접적인 재해비용 및 재해위험 분석은 가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구 분하였다. 우선, 지역별·작목별 생산성 자료가 사용 가능한 쌀의 경우, 회귀 분석을 통해 이상기후와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상기후가 쌀의 단수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지역별·작목별 농업보험의 관 련 자료가 사용 가능한 사과, 배 역시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별·작목별 손해비 용률(loss cost ratio)과 이상기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간접적 재해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

연구 배경과 목적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국립기상과학원 2018)에 따르면 지 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은 기 상조건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의 증가 는 농업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적응의 통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 식별보다는 재해관리와 재해위험전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이상기후와 농업생산성의 인과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취약성 계측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상기후 관련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과의 연구자 _ 성재훈·정학균·이현정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 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는 지역별·시간별로 서로 상이하며, 효과적인 이상기후 재해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함을 의미한다.

●●● 제3장에서는 현재 가용가능한 농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쌀의 단수는 고온과 가뭄, 홍수 그리고 강풍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되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와 사과의 손해비용률은 강풍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풍으로 인한 손해비용률 증가분은 전체 손해비용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2018년 폭염으로 인 한 돼지와 육계 감소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폭염은 생산 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수준의 폭염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태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남해안 해안 지 역과 전남 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강풍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노출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 특히,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 제4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상기후 대응 실태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 다. 우선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 후 대응 관련 교육 콘텐츠 부족과 지역의 여건과 거리가 먼 교육 내용이 지적되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폭염 발생에 따른 양돈 혹은 양계 농가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 였다.

●●● 이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위태모형(Cutter et al. 1996)을 이용하였으며, 취약성 관련 지표들의 정규화 및 통합을 위해 비 모수프론티어 접근법(nonparametric frontier approach)을 적용하였다(Zhou et al. 2017).

●●●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대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조사는 온라인 패널, 그리고 생산 자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이상기후 관련 인 식, 농업인들의 이상기후 대응 애로사항, 국내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과 자료의 적정성, 국내 이상기후 대응 현 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 화생태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원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강수 혹은 기온과 관련된 이상기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1~2040년과 2071~2100년의 물부족과 홍수의 발 생 빈도와 강도는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물부족이 남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온과 관련된 이상기후(평균+2σ)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저온 관련 이상기후(평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주요 연구

결과

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 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는 지역별·시간별로 서로 상이하며, 효과적인 이상기후 재해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함을 의미한다.

●●● 제3장에서는 현재 가용가능한 농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쌀의 단수는 고온과 가뭄, 홍수 그리고 강풍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되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와 사과의 손해비용률은 강풍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풍으로 인한 손해비용률 증가분은 전체 손해비용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2018년 폭염으로 인 한 돼지와 육계 감소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폭염은 생산 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수준의 폭염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태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남해안 해안 지 역과 전남 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강풍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노출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 특히,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 제3장에서는 현재 가용가능한 농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쌀의 단수는 고온과 가뭄, 홍수 그리고 강풍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되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와 사과의 손해비용률은 강풍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풍으로 인한 손해비용률 증가분은 전체 손해비용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2018년 폭염으로 인 한 돼지와 육계 감소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폭염은 생산 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수준의 폭염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태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남해안 해안 지 역과 전남 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강풍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노출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 특히,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