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목적상의 한계
지금까지 제시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계열 확장의 억제,’ ‘전문화 유도 및 핵심역량 강화,’ ‘가공자본형성의 억제,’ ‘소유･지배 괴리의 억제’ 등인데, 이들 목적이 갖는 한계 와 문제점은 각각 다음과 같음.
과도한 계열확장의 억제
◦ 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을 억제하는 정책은 대기업의 성장을 제 한하기 때문에 대기업 간의 경쟁을 저해하게 되며,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도 저해
◦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규제를 풀었다 경 제가 좋아지면 다시 규제하는 stop-go 형태를 취하게 됨.
◦ 또한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아래서는 대기업의 본질을 정치 적･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경제력집중현상을 경제 외적인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려는 한계를 가짐.
전문화 유도 및 핵심역량 강화
◦ 기업을 전문화할 것인지 다각화할 것인지는 기업이 시장원리 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지 정부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유도할 사항이 아님.
◦ 업종전문화와 다각화 간 선택의 문제는 기업의 고유한 판단 영역임.
가공자본형성의 억제
◦ 결합(또는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되지 않았던 외환위기 이전에 는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실질자본의 유입 없이 장부상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으며, 출자규제는 이러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를 어느 정도 억제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결합(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로 인 해 가공자본의 형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는 불가능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심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부터 가 공자본형성을 통한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가 더 이상 유용한 지표로 기능하지 않음.
◦ 한편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통한 주식의 상호보유는 자 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8)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법은 법정자본제도 (lega l c apital rules)를 채택9)
◦ 그러나 이러한 법정자본제도의 유지로 인해 주주, 채권자, 사 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미국 회사법은 이미 오래전에 법정 자본제도를 폐기하였고, 유럽에서도 미국 회사법을 모델삼아 당사자들의 계약적 자유를 유지하 며 보다 유연하게 회사법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10)
8)권기범, (2001), p.475.
9)법정자본제도를 구성하는 원칙으로는 ① 회사설립 시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이 회 사에 확실히 출연되는 것을 담보하는 자본충실의 원칙, ② 회사설립 후 회사재산 이 외부로 유출되어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유지의 원 칙, ③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확정된 자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는 자본불변의 원칙 등이 있음.
10)법정자본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비판은 Luca Enriques, Jonathan R.
Mac ey(2001) 참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유럽 자본시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 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연한 법 운용이 필요하고 이러한 계약주의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자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소유･지배괴리의 억제(실질소유 권을 초과하 는 의결권행 사의 억제)
◦ 최근 들어 강조되는 재벌문제는 재벌 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이용해 실제 자신의 소유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 하여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임.
◦ 그러나 소유･지배괴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
∙소유･지배괴리를 유발시키는 차등의결권, 피라미드, 상호출자 등은 궁 극적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사용되는 금융수단의 일종11)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소유･지배괴리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희생하에 회사의 부를 자신에게로 이전하려는(tun nel ing ) 유인을 갖는다는 연구결과 가 있는 한편,12) 그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음.13)
◦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적의 회사지배구조는 사전적으로 존재 하지 않음. 다양한 회사지배구조 유형 중 최적의 지배구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임.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간주되어온 1주 1의결권 원칙은 최근 미국의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그 기본원칙으로서의 가치를 의심받기 시작14)
∙최근 발표된 EU 회사지배구조 보고서에서도 소유권과 통제권 사이의 비례관계 여부가 기업성과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15)
◦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자유시장 (free market)을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함.16)
11) Christopher Hale( 2006), Karl H ofstet ter(2006).
12) Simon Johnson et al., (2000), pp.22-23.
13) Ronald C. Anderson, David M. Reeb(2003)
14) 1주 1의결권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이것을 강행법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는 문헌으로는 Stephen M. Bainbridge (2003), pp.332-337.
15) Sherman & Sterling L LP(2007).
16) EU 상공회의소 논평.
(2)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의 문제점
지주회사규제
◦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소유구조는 다른 경제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생적인 것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김.
◦ 미국에서는 출자총액제한도 없고 주식상호보유규제도 없지 만 지주회사가 대부분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것은 법 규 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 된 것임.
◦ 지주회사체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님.
∙지주회사는 기업조직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으로 족하며, 시장을 통 한 다양한 기업조직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기업조직형태가 가려져 야 함.
상호출자금지17)
◦ 출자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움.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호출자는 물론 순환출자도 금지하지 않고 있음.
◦ 상호출자의 금지는 기업집단의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함.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 공될 우려가 없음.
◦ 상호출자의 문제는 경쟁정책과 무관
17)규제개혁종합연구(2007).
출자총액제한
◦ 출자총액제한은 기업의 다양한 사업조직 선택의 범위를 제한 함으로서 비효율을 야기함.
∙예를 들어 재벌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여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음.
∙만일 이러한 사업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경우 재벌은 유한책임의 혜 택을 누릴 수 있는 독립된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선호할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식소유에 관한 제한으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됨. 이 것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유한책임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근 본적으로 막는 것임.18)
◦ 일률적 규제와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적용제외의 확산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와 그렇지 않은 출자를 사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개별회사별 최적 출자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계열사 출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 고, 불가피한 경우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로 인정
∙그러나 제한적인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만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 자를 모두 포섭할 수는 없음.
◦ 현행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출자를 추진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쟁 력 향상을 저해하고 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 또 한 감소시킴.
◦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영 불안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함.
∙일본은 이 제도가 개방된 시장경쟁체제하에서 자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18) Jeong Seo (2006), p.64.
떨어뜨리고 외국기업에게 반사적 이익을 향유케 함으로써 불공정한 경 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2002년 5월 폐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제한19)
◦ 채무보증금지 또는 제한의 문제는 금융관련법에서의 규율사항
◦ 기업의 출자나 보증행위는 기업의 자산운용행위이고, 이를 외 부 관찰자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 출자총액제한과 마찬가지로 채무보증금지는 기업집단의 내부 자본시장의 작동을 억압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 약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20)
◦ 의결권행사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식회사 의 본질에 어긋남.
◦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자본을 역차별
◦ 금융사는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수익기회 를 박탈할 이유는 없음.
◦ 공정거래법 외의 금융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자금제공이나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의 자산거래는 일상적 인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영진에 의한 신속한 의 사결정이 요구됨.
◦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등의 규제는 경쟁정책과 무관한 것으 로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 19)규제개혁종합연구(2007).
20)규제개혁종합연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