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대상 및 측정지표
가. 표본기업4)
분석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감법 적용 대상기업이며,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 정하였음.
<표 3>은 최종 확정된 6,467개 표본기업의 연도별 시장구분에 의한 분포를 나타냄.
6,467개의 표본 중 1,783기업(27.6%)이 상장기업이며,5) 나머지 비상장기업(4,684개, 72.4%)은 금감위등록기업과, 외감법 대상기 업, 합병에 의해 소멸된 기업 등으로 구성
4)구체적인 표본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은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 현황을 토대로 선정하되, 2002년부터는 공정위의 형태별 기업집단 선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매년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현황에 근거한 한신평의 Kis-Value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외감법 대상기업으로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 까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외감법 대상 이상의 계열기 업 중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자료(총자산)가 없는 기업을 제외한 총 6,467개의 표본기업이 선정되었다(금융업 포함) .
5)우리나라 전체의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상장기업의 비중은 약 10%정도인 것에 비 추어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상장기업 비중이 27.6%라 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내용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규제들이 간접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3. 표본기업의 연도별 분포 및 시장구분현황
연도 기업집단 수 시장구분
1 995 19 96 199 7 1 998 19 99 2000 2 001 200 2 2003 20 04 200 5 총합 30 3 0 30 30 3 0 30 30 422) 48 493 ) 544)
주권상장
(KS E ) 125 132 141 136 137 118 121 138 144 152 158 15 02 코스닥상장
(K S Q) 17 2 0 23 20 1 9 24 24 3 2 33 32 3 7 281 금감위등록
(Registe red ) 69 7 4 84 84 9 0 91 100 122 125 123 136 10 98 외감
(A udited ) 116 131 171 163 171 166 200 252 314 355 389 24 28 기타1 ) 163 167 190 128 8 7 77 78 8 0 78 58 5 3 11 59 합계 490 524 609 531 504 476 523 624 694 720 773 64 68
∙기타는 합병(M erged), 청산(Closing) 등의 기업이 이에 해당함.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의 데이터가 없어 제외됨.
∙동원그룹이 친족분리로 계열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종 2004년 결산시점에서는 지정 제외됨.
∙2005년 대우자동차의 경우 해당 계열사의 데이터가 없어 제외됨.
나. 측정지표
경제력집중 정도는 측정지표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절대적으 로 합당한 지표는 없음(강명헌 1991).
일반적으로 총자산, 매출, 고용, 순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기준 으로 측정되며 변수마다 상이한 특징이 존재하므로 각 지표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① 총자산
총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을 의미함.
자산은 크게 현금, 재고자산 등으로 구성된 유동자산과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및 무형 및 투자자산 등으로 구성되는 비유 동자산으로 구분
총자산은 장기에 걸쳐 기업활동이 누적된 저량(stock)개념으로 매출액과 더불어 기업의 종합적인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
건물, 토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기업은 물가상승 국면에 서 재평가할 경우 자산규모가 과대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자 본집약적인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음.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회계처리방법이나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특히 국제비교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② 매출액
매출액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활동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유량(flow)개념의 지표
시장에서 확인된 보다 객관적인 기업성과지표라는 점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됨.
각 나라에서 시장의 독과점도 측정을 위해 작성하는 집중도지 수는 대체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단, 매출액은 수익인식기준의 변화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 음. 예를 들어 제조업체 중 원부자재를 외부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단순가공에 대한 서 비스의 대가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