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매출액은 수익인식기준의 변화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 음. 예를 들어 제조업체 중 원부자재를 외부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매출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단순가공에 대한 서 비스의 대가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짐.
단, 기업이익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 등 매우 불 안정한 속성이 있음. 예를 들어 외환위기 시절과 같이 우리나 라 대부분의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당기순이 익에 의한 경제력집중도의 수치가 큰 의미가 없게 됨.
(2)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
(1995～2005년)가. 재벌중심의 경제력억제정책6)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정위 발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임.
2002년부터는 상호출자기업집단 중 공기업 및 공기업의 성격 을 갖는 기업7)을 제외한 총자산기준 상위 30위 기업집단을 분 석에 사용함.
나. 비금융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 사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함.
6)본 연구서의 분석결과에서 기업집단의 순위는 공정위 발표 기업집단순위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보고서가 외감대상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것과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발표 시점과 한신평의 재무보고서 공시 시점 의 기준이 각각 4월과 12월로 다르기 때문이다.
7)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 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 케이티, 케이티앤지, 포스코를 제외하였음.
◦ 구체적으로 비금융업이란 금융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이는 다시 1차산업, 2차산업(제조업), 3 차산업( 서비스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1995년 한국경제 전체 비금융업에서 우리나라의 30대 재벌(기 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34.1%, 매출액의 59.7%, 총고용자 수의 40.3%를 차지함.
❙ 표 4.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비금융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30 433 34.1% 59.7% 40.3%
1996 30 460 34.2% 58.4% 40.0%
1997 30 525 36.6% 60.4% 39.3%
1998 30 452 35.6% 57.4% 35.5%
1999 30 434 31.9% 52.2% 31.5%
2000 30 411 25.0% 43.6% 24.7%
2001 30 455 21.5% 41.6% 26.6%
2002 30 504 18.4% 36.0% 24.7%
2003 30 515 18.7% 33.1% 24.8%
2004 30 542 19.4% 34.9% 25.4%
2005 30 565 19.2% 35.6% 25.6%
❙ 그림 1.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비금융업)
0 10 20 30 40 50 60 7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그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총자산은 25.0%, 매출액은 43.6%, 고용은 24.7%로, 이는 전년 도(1999년)와 비교하여 각각 -6.9%, -8.6%, -6.8%포인트 감소한 것임.
◦2001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30대 재벌의 비중은 연도별, 측정지표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최근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총자산의 경우엔 14.9%, 매출액은 24.1%, 고용비중 은 14.7%포인트 감소함(1995년 대비 2005년 기준).
다. 제조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 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표 5>
에 제시함.
◦30대 대규모기업집단(1995～2001년) 중 외감대상 이상의 제조업 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여 기업집단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 그 예로 1995년 동아건설의 외감대상 이상의 계열회사의 업 종은 운송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으로 나타나 제조업분석에서는 제외됨.8)
◦1995년 한국경제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30대 재 벌(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62.8%, 매출액의 58.3%, 총고용자 수의 43.8%를 차지함.
8)이와 같은 이유로 1996년 동아건설, 뉴코아, 1997년 동아, 뉴코아, 1998년 동아, 뉴 코아, 1999년 동아, 2000년 대우, 동아, 신세계, 2001년 하나로통신, 신세계, 현대백 화점이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외감 이상의 계열기업이 없어 제외되었다.
❙ 표 5.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제조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29 206 62.80% 58.30% 43.80%
1996 28 213 63.30% 56.00% 43.60%
1997 28 230 65.10% 56.80% 42.30%
1998 28 204 64.00% 55.20% 39.60%
1999 29 188 57.10% 52.70% 34.60%
2000 27 148 42.00% 39.80% 21.80%
2001 27 161 46.50% 46.20% 28.80%
2002 30 176 44.30% 44.90% 28.30%
2003 30 179 45.80% 44.40% 29.30%
2004 30 205 48.30% 46.90% 30.90%
2005 30 218 51.10% 50.40% 32.40%
❙ 그림 2.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제조업)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까지 그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여 총 자산은 20.8%, 매출기준 18.5%, 고용의 경우 22%포인트가 감 소함.
◦2001년부터 다시 30대 재벌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지만, 1995 년 대비 2005년 기준에 의할 때 그 비중은 모든 측정변수 공
통적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 하는 매년도 수치와 그 변화를 <표 6>에 제시함.
◦1995년 한국경제 전체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 벌(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전체 법인기업 총자산의 23.8%, 매출액의 36.4%, 총고용자수의 17.0%를 차지함.
◦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의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 는바(22.2%), 특히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서비스업종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업종에서보다 약화･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 표 6.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서비스업)
연 도 기업집단 수 계열기업 수 총자산 매출액 고 용
1995 28 224 23.80% 36.40% 17.00%
1996 29 243 23.90% 37.90% 17.60%
1997 29 292 26.10% 41.10% 17.90%
1998 29 246 25.30% 41.60% 15.50%
1999 28 245 21.40% 34.50% 13.30%
2000 28 261 19.80% 29.90% 12.70%
2001 29 292 17.00% 24.80% 10.60%
2002 30 324 15.40% 18.00% 9.30%
2003 30 332 15.00% 14.20% 9.00%
2004 30 336 15.10% 14.50% 8.90%
2005 30 345 14.70% 14.20% 8.90%
❙ 그림 3. 30대 재벌의 국민경제적 비중(서비스업)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연 도
%
총자 산 매출 액 고 용
◦ 특히 1995년 전체 외감대상 기업의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1995 년 411조 원 규모에서 2005년에는 전체 시장규모(매출)가 1,272 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 기 업집단의 영향력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업 중 외환위기 이후(구체적으로 2003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 4호(수익인식기준)의 변경으로 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백화점 등의 기업들이 매출액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 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이러한 원인도 우리나라 재벌의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킨 영향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롯데쇼핑 등).
◦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많은 재벌기업들이 외 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퇴출된 것도 이러한 변 화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보 등 건설사 등의 부도).
마. 소 결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따른 업종 및 측정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함.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큰 폭으로 감소 하였으며,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대규모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내부적으로는 재벌들 스스로가 과거와 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 합리화 등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형태로의 전환 등 적극 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임.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인 기업환경의 변화와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의 증대로 수익성 악화 등 이 원인이 되어 대규모기업집단의 우리나라 국민경제적 비중 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임.
이러한 현상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라는 규제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 기업 외부환경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규모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규모 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과거의 시각으 로 이들 기업들을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