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간지)
각주새번호
1. 서 론
(1) 금융
(Banking)과 산업
(Commerce)의 정의
가. 금융과 산업의 구분은 자의적
미국 연방법원의 금융과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경우에 따라 다름.
◦ 산업은 통상적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상업 활동을 의미
◦ 금융 자체를 산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업을 주 정부 규제나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등의 금융자산 관련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산업으로 분류 하는 통념에 따름.
(2) 금융과 산업
(금산)분리의 논거
가. 한국의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외 명확한 분리 논거는 제시되지 않음.
◦1986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계열
금융사의 계열비금융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전면 제한 이후 완화 및 강화방안으로 변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금산분리 이유
◦ 금융기관(특히 은행)의 공공성 제고
◦ 산업자본(법률용어: 비금융주력자)에 의한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 금융기관을 통한 경제력집중 억제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개선
그러나 금산분리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의 한 경제력집중 억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지배 의 도로 보임. 즉 금융산업에 민간 지배주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나. 미국 연방은행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에 의거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성어음주의는 은행의 소유자격이나 은 행이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는 아무런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함.
(3) 금산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
기대편익이 기대비용에 대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비용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함.
기대편익은 상품 및 지리적 분산의 편익, 새로운 자본의 원천,
대리인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잠재적 비용은 금융산업 집중과 독점화, 이해관계의 충돌, 사 금고화 문제, 금융기관의 안전성 등을 거론할 수 있으나 그 논 거가 튼튼하지 못함.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일반산업의 보조 및 지급제도의 안정성 위협 등도 기대비용으로 거론되나, 이 역 시 논거가 튼튼하지 못함.
(4)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금산분리정책은 대부분 사전규제 역할을 함. 그러나 국제경쟁 이 치열한 현 경제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치명적임. 따라서 현존하는 금산분리정책 에 대한 사전규제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명분 아래 한국의 대 규모기업집단의 대표적 계열금융사인 보험사의 활동 제약으로 주요 계열비금융사에 대한 경영권 위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음. 즉 국내자본의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기업 의 경영권 유지문제 심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한 계열금융사 의 계열비금융사 주식취득 제한 및 강제 매각
◦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금융사의 계열비금융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기본운용방향을 영 미(英美)식의 ‘금지된 것 말고는 다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
함에 따라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억제적 행위는 사후규 제로 전환할 필요성 증대
주식의 취득제한이나 취득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 산권 침해이며 주식회사제도의 운행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임.
금산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전업기업가 육성을 하 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자본(비금융주력 자)의 금융산업 진출 제약으로 목적달성 불가능함.
◦ 대형투자은행 출현 불가
동일사항에 대한 법률 간 교차규제(이중규제)로 기업활동을 더 욱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의 필요성 대두
‘경쟁의 실질적 제한’ 등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경쟁정책의 오 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 증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자유( Freedom)와 풍요(Abundance)를 혼 동하는 것임.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시장경제원리 등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 필요
(5) 정책 제안
산업발전으로 금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상거래 기업이 금융을 겸하게 되는 것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임.
금산분리정책은 금융과 산업 간에 형성되는 진화과정이 입법 (Legislation)으로 차단된 것임.
◦ 금산분리정책은 대부분 사전규제이며 국제경쟁이 치열한 경 제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법(L egislation)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진화하는 법(Law)에 의한 자율적 질서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산분리 법률 및 법률조항 전면 폐지가 바람직함.
◦ 전면 폐지 불가능 시 사전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경 쟁을 해치는 경우 등은 사후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