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력집중문제 접근의 패러다임 전환
가. 기업의 본질
기업은 외생적인 ‘(거시 적)제도적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인센티 브와 거래비용의 반응에 따른 ‘(미시적 )제도적 조정’을 통해 자 신들만의 기업형태를 내생적으로 결정함.21)
◦ 일반집중은 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적 환경 에 따라 결정되고 시장집중과 소유집중은 이러한 제도적 환 경 아래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적응과정인 제도적 조정과정의 산물
※ ‘제도적 환경(i nstitution al envi ronm e nt)’은 생산, 교환, 그리고 분배의 기초를 형성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기반의 틀을 의미함.
이러한 틀은 사회에서 게임의 룰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룰은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교환관계에서 인간행동의 ‘인센티브 체계’를 구성함.
※ ‘제도적 조정(i nstitutiona l arran gem e nt)’이란 제도적 환경에 의해 설정된 인 센티브 체계 하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상호 거래를 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계약22)이라는 사적 수단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최적화 과정
21) Nichoals Mercuro and Steven G. Medema(1997), pp.130-56.
22)여기서의 ‘계약’은 법적인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 성과 기회주의, 불확실성 등의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권리가 창설되고 수정 또는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이나 관 계를 의미함.
기업의 본질은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당 사자들이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형성한 시장에서의 일반적 인 계약과 구별되는 비전형적 계약의 일종임.
기업집단(재벌) 역시 제도적 환경하에서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과 단일회사 사이의 혼합적 형태를 가지는 비전형적 계약의 일종임.
◦ 기업집단은 기업이 운영 시너지(수평적, 수직적 결합과 관련 다각 화)와 재무적 시너지(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 되는데 반복적인 거래와 거래조건의 사소한 변동이 초래하는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위해 기업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형성됨(interna l ma rket hypot hesis).
◦ 개별 회사 간의 상호출자(cross ownership)도 상호출자 없이 시 장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 특 히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23)
◦ 따라서 기업들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계약구조를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24)
나. 경제력집중과 재벌의 본질
우리나라 초기의 산업화 단계에서 성장의 극대화를 위해 중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제 한된 자금의 배분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정치적 선택에 의한 자금배분이 이루어졌음.
◦ 정부는 개별 업종에 대하여 세세하게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대신 제1단계에서 국내의 유수한 기업가들에게 자원을 할당
23) Ronald J. Gilson & Mark J. Roe (1993), p.905.
24) Barbara Ann Banoff (2006), fn 7.
하고, 이 자원을 확보한 기업가가 제2단계에서 개별 업종들에 자원을 재분배하도록 하는 제2단계의 자원배분체계를 따름.
◦ 일국의 경제적 자원(경제력)이 특정 소수재벌에 지나치게 집중 되어 있다는 일반집중의 문제는 주로 제1단계의 정치적 결정 이 그 원인임.
◦ 개별 시장에서 재벌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시장집중과 이에 따른 비경쟁적 시장구조와 독과점적 형태유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에서 보면, 제1단계 과정의 결과에 따라 확보된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제2단계 의사 결정과정의 결과임.
◦ 주식소유 및 경영권 집중 등의 소유지배구조나 상호지급보증 과 같은 경영형태도 제1단계에서 확보된 자원을 주어진 경영 여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2단계에서의 최적 자원배분을 위한 경영판단의 결과임.25)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환경 또는 1단계 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력집중의 문제해결 해법도 역시 제1단계에서 찾아야 함.
◦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들은 대체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 국민 경제자원이 소수 특정 기업인에게 집중된 것과 기업의 경제 적 의사결정 영역에 속하는 개별 시장의 독점화 문제, 그리고 소유지배구조나 업종다각화 등 경영형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중 후자의 독점화와 경영행태의 문제는 전자의 제1단계 의사결정 과정의 부산물이면서 또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산물임.
25)좌승희(1999), p.221.
◦ 따라서 경제적 자원의 소수재벌 집중문제는 그 자체로서 뿐 만 아니라 제2단계 기업행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
◦ 반면 독과점화와 경영행태의 문제는 경제 외생적으로 결정되 는 제1단계의 정치적 선택하에서 기업들이 주어진 경제적 여 건에 최적으로 대응한 결과임.
다. 경제력집중과 정부의 역할
헌법상의 경제조항에서 사회정책적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의할 경우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은 여전 히 인정됨.
◦ 다만 정부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개 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함.
헌법상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치유해 나가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것
◦ 시장은 성공하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않은 경제주체를 차별화 하여 잘하는 주체를 더 돕고 그렇지 않은 주체를 퇴장시키는 선별과 차별의 장임.
◦ 시장실패란 시장의 이러한 차별화기능의 고장이고 이러한 고 장의 원인은 시장에서의 거래는 다양한 비용(transaction cost)을 수반하기 때문임.
◦ 결국 정부의 역할은 시장참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 을 낮출 수 있는 시장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임.26)
26)좌승희(2006), pp.91-122면, 좌승희(2004), pp.17-39.
따라서 경제력집중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의 새로운 역 할이 요구됨.
◦ 정부는 회사지배구조의 이해관계인들(주주와 채권자,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경영자와 주주, 경영자와 채권자 등)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시장의 선택) 최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이들의 관계가 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