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상( )
현재 정부정책 분석
제 장3 - Ⅳ.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73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 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국가, 위상을 정립하며 저탄소형 국토 개발과 생태공간 조성을 확대, 하고 녹색소비와 녹색 교통체계 도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 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의미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 능한 성장 으로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 “ 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 . 으로 제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 (2008 2030)～ , 제 차 기후변화대4 응 종합기본계획(2008 2012)～ , 제 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3 이용 보급 기본계획/ (2009 2030)～ 등의 국가계획과 녹색에너지산 업발전전략 지식 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녹색뉴, / , 딜전략 등이 연달아 발표되었으며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 등의 다양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저탄소 라 함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
1. “ ”
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 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성장 이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2. “ ” ･
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 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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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
3. “ ” ,
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 ,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 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산업 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4. “ ” ･ ･ ･ ･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5. “ ” ｢ ｣ 2 2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세계 대7 , 2050년까 지 세계 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 전략과5 3 10대 정책 방 향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대 중점 녹색. 6 기술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 하 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고효율 태양전지 개. 발 해양 바이오 연료 실용화에 투자를 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 CO2 포집 자원화 기술과 상용 연구용 원전을 조기 개발하는 것/ / 을 목표로 삼았다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와 차세대 이차. 전지 연구에도 투자를 하며 IT의 녹색화를 위해 녹색 PC와 녹 색 TV, 녹색 서버의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 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과 제품인증 기준, 구매의무제 등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이나 민 간투자 시장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및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제 장3 - Ⅳ.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75 개선 중에 있다.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촉진을 하기 위해 녹색경영체제 인증과 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 기로 했다 현재 시범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녹색경영체제는 환. 경경영(ISO1400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영영.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원 및 에너지 관리와 온실 가스 관 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을 평가하며 여, 기에 더하여 경영성과를 통한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및 사회적/ , 책임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와 이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74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UN에서 제시한 GDP의 1% 수준의 녹색투 자 권고안의 두 배로 재정투자는 연간, GDP 수준의 2%이다.3)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생산유발이 시나리오에 따라 억 원에서 조원 부가가치유발은 조 원에서 조
1,817 206 , 75 94 ,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발은 만 명에서
9,000 . 118
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에 따라 취업유발
146 9,000 .
은 156만 명에서 1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2009년 17 5,000조 억 원에서 2013년 21 1,000조 억 원으로 증가하며,
로 계산하면 수준이다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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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 3-11> (우기종, 2010)
년 대 실천과제 (1) 2010 7
년에는 대 실천과제를 지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첫 번
2010 7 .
째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업종별. 로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하고 실천 가능한 내역을 정리하고 국가와 사업장별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배. 출권거래제법( )안을 확정하여 배출권의 할당과 등록 관리 거래/ , 소 설치와 운영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로 10가지 핵심 녹색기술을 지정하여 미래성장동력으 로 지정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한다, . 10대 핵 심 녹색기술 각각에 대해 기술경쟁력 강화요인을 정의하고 이 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설정을 한다. <그림 3-12>는 핵심 녹색 기술 성장동력화에 대한 개요다.
제 장3 - Ⅳ.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분석 177
그림 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 3-12> 10 (우기종, 2010)
이와 함께 우수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 해 녹색기술 창업전문 투자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2010년 6 월 결성했다 녹색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를 설치하여 2013년까지 녹색기술 전문벤처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 현재 200개의 녹색기술 전문벤처를 육성 중
에 있다.
녹색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재정투자를 지원한다 수립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 녹색 R&D 예산을 2009년 2조 원에서 2011년 2 5,000조 억 원, 년 조 억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
2013 3 5,000 .
발 지원을 강화하되 수요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R&D를 확대하여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 중견/ / 기업에 연구소 인력과 사업화 전문가의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 다 강화된. R&D는 녹색 R&D 공동연계 프로그램(가칭 Green Bridge Program)을 도입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가 공동기획을 하 고 공동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화 실적을 추적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신약개발 사례에서 사용되는 연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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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교과부와 복지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 입하여 신약개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신약개발과 관 련된 기획과 평가를 진행한다 신약개발 사업단은 신약 후보물. 질을 도출하고 전 임상과 임상실험 등 개발의 전 주기를 아우르 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 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 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녹색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
네 번째로 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하고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 편한다 연료비를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친환. 경 주택에 대해서는 취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에너지 복지체계/ 를 마련하여 취약 계층을 고려한다 다섯 번째로 녹색 건축물과. 녹색 교통을 확대하고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여 생활에서의 에 너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관리 물류의 녹색화를 지원한, 다 여섯 번째 실천과제로 개인이 먼저 실천하는. ‘Me First’ 녹색 생활을 정착시킨다 탄소성적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탄소. 캐시백 탄소 포인트 등을 통해 생활에서 탄소저감을 하도록 직, 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과제로 녹색성장의 국. 제협력 확산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기후 파트너십을 본격화하. 고 기후변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나라와 녹색성, , 장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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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사항 (2) IT
년 월 기준 녹색 전략의 일환으로 총 억 원이 투
2009 1 IT 5,401
자된다. IT의 녹색화를 위해 IT의 에너지소비 효율성 문제와 등 우리의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국제적 환경규 EU
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개발된다.
표 국가 녹색 전략 대 핵심과제
< 3-11> IT 9
No 과제명 과제 내용
1 World Best 그린IT 제품 개 발 및 수출전략화
저전력 고효율IT기기 개발 보급을 통해 세계 그린 시장 선도
IT
2 IT서비스 그린화 촉진 IT서비스의 그린화로 지식서비스 산업녹색성장 기 반강화(IDC 그린화 그린네트워크, )
3 10배 빠른 안전한 네트워크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 융합망 구축 및 핵 심기술 확보
4 IT를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 으로 전환
일하는 방식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통 한 저탄소 녹색업무환경 구축
5 IT기반 그린생활혁명 구현 IT기술 최적활용을 통한 교육 의료 문화 주거관, , , 리 등 생활전반의 녹색화
6 IT 융합 제조업 그린화 산업단지 및 제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
7 스마트 녹색교통물류체계로
의 전환
교통체계 지능화 물류인프라 첨단화로 녹색교통물, 류체계 기반 조성
8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지능형 전력인프라 구축 전력관리 효율화 및 에너 프로슈어 활성화
9 지능형 실시간 환경감시 및 재난조기대응체계 구축
종합적 체계적 환경감시를 통한 대규모 CO2 유발 하는 재난의 적극적 예방 대응체계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에너 지 고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PC, 통신 네트워크와 LED 조명, 저전력 반도체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